안성근 의원 발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국고 삭감은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를 '98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국고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로만 합니다. 대신 국고 삭감된 만큼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계상된 군비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금년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내년에 국고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나 청소년 체련교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또 일반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생활체육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합으로 해서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자체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자치단체 자체 재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생조직이 9개 종목으로 해서 1,594명의 자생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저희 자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삼례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상적으로 거기는 지금 일반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 완주군지부 사무실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할려고 하는데.

예. 2층을 증축해서.

그래서 지금 노인회 사무실 자체가 1층가지고는 협소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인 대표들만 모이더라도 그 아래층에서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층입니다.

약 8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회장단들만 모이면은 50여명 정도가 모이고, 전체 회의를 할 때에는 농협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을 조립식으로 증축하도록.

증축면적은 60평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요예산액이 약 3,000만원정도인데 기반조성계에서 그 소류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저수지 계량사업으로 해서 집수정하고, 모터하고 전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반조성계에서 소류지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넘게 생긴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기정예산안과 대비해서 1억 3,10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한 것은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완주군 로고마크 교체 CI메뉴얼 제작과 학술용역비 완주군 로고마크 교체 CI개발 용역비, 그리고 기본급 상향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8억 4,263만 2,000원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행정관리비가 1억 9,260만 5,000원으로 이 세부사항은 일용직 고용보험료가 2,384만 1,000원, 연금부담금이 1억 380만 5,000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는 2,42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시설 관리 방안 용역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비에서는 8,94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은 직원 능력계발비가 75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494만 8,000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PC와 S/W의 구입비가 1억 4,400만원,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비에 3억 276만 7,000원인데 이것은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관리비에 441만원인데 이것의 주요사업은 소방대장 정복 구입비가 390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 140만 2,000원을 민방위 반환금을 국도비 반환을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페이지 입니까?

저희가 지금 총 17억 5,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사실상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꼭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3억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옥순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6,0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하였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질이 백상용지에서 신문용지로 바꾸어서 제작하므로서 사진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신문이 조잡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99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 정리 및 관외출장여비와 군정 홍보자료 수집,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홍보 비디오 제작과 완주신문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봉산성과 운주 이치전적비 등 10개소에 필요한 관리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로서 완주문화원 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창 권삼득 추모 제1회 전국 국악 대제전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대회 예산으로 판소리 기악으로 총 사업비는 4,200만원중에 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는 2,000만원이고, 자체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완주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는 보조비율이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문화재 보수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시설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부지인데 그 돈은 ?99년도에 9,000만원 예산에서 7,000만원을 들여 땅을 구입했으며, 2,000만원은 잔액으로 사유지와 교환시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고산 효자각 보수입니다. 효자각은 효자 유석진 선생님의 효자각으로 세종 12년에 국가 예산에서 세운 비로 보수는 서까래입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 문예진흥기금 출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서 0.1% 계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와 시군이 세운 예산입니다.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다음의 와이드 칼라 설치비는 목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50%.

정액보조단체이니까.

아닙니다. 국고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이고.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사회단체 각종 정액보조단체는 모두.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농악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산이 변경된 것.

정액보조단체라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이 100%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완주문화원만 50%가 깎였습니다.

예.

예.

전라북도 전체가 이 행사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행세가 금년도부터 신설이 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행세는 교통세 중에서 1000분의 31을 세원으로 해서 자동차세 징수 실적을 암분해서 각 시군으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17쪽 순세계 잉여금이 92억 7,400만원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50억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4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900만원, 시도비 사용잔액이 1억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은 석유판매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4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명이 줄고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92쪽을 보시면 그래서 4명분을 다 삭감을 시키고, 2명분만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3쪽입니다. 체납세 관외출장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정 운영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읍면 세무직들이 지방세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내는 것이 어떻냐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로 세무수당이 1명이 본청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8만원씩 12개월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지방세 고지서 배부에 따른 마을 리장 책임교부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시키는데 이것은 리장은 준공무원 성격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따라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지금 관상수와 꽃 임차 관계인데 지금 저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 입구부터 현관까지 꽃박스를 계단에 놓고 있는데 지금은 월동기라 날이 춥기 때문에 아직은 놓지 못하고 날이 풀어지면 4월달부터 꽃박스를 현관까지 놓기 위해서 지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 보험료와 차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삼례에서 재활용차가 군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비는 삼례예산은 삭감시키고, 본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련 제도 및 법령집 발간은 도에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도비보조 100%로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 법령집 발간과 대부계약서 유인, 대부신청서 유인, 실태조사표 유인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읍면 직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그 여비는 읍면에 재배정시켜서 여비를 지원한 것인데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현지에서 바로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트북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비넷 1대를 계상했는데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전액 도비보조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경천수련원 진입로 포장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수련원이 경천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4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미터를 확장해야 버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몇번 틀어서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미터를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하고, 주차장이 약 300평 있습니다. 여기를 포장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상 경로당 보수는 지금 봉동에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장기 마을에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그 보수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사무실 커텐 교체인데 현재 저희 청사 사무실이 브라인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약 15년정도가 되었는데 이 브라인더가 비뚤어지고, 퇴색되어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식당이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외래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진열장등이 불결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정원 조경공사입니다. 지금 저희 현관 앞에 있는 정원이 15년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봄철에 만발하는 철쭉꽃이 상당히 좋고, 지금 오엽송과 백일홍, 향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라고 하면은 청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한번 갖어보자 해서 가운데에 소나무를 분식을 해보고, 나무 파고라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바위같은 것을 놓아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토심이 낮아서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흙을 동산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분식해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완주 노인회관 증축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로 수정예산안에 목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산통신실이 본청 4층에 있는데 현재 기름보일러로 10여년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CR용 프린터 구입은 지금 OCR용이라고 해서 고지서 용지를 한부씩 드렸는데 여기에서 입력만 시키면은 읍면에서 그냥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프린터기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프린터 작업을 못합니다. 프린터기가 구입이 안되면은 여기에서 전산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는 프린터기가 전부 15대가 있는데 우선 시급한 곳에 9대만 먼저 사주기 위해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사용하는 모래 살포기가 1대 있는데 1대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4통 5달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용하는 질소 보관통을 당초예산에 35만원을 계상했는데 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35만원으로 구입을 해야 하겠기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질소 보관통은 축산용인데 자가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액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통입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이면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를 5대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5대를 구입하는데 운주, 화산, 소양, 구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지급하기 위해서 5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산이 증가 된 것은 목욕비 관계만 증가가 되어 있고, 3억 6,513만 3,000원이 저희 총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10일자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사업계 직원이 군청 및 읍면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은 목변경 외에 감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는 독거노인 목욕관계 사업은 당초에 3회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매달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각 읍면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10회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지금 4월 예정으로 해서 명퇴를 할려고 하는데 구조조정상 어떻게 해주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해 주셔야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서 반교리.

지금 현재 반교리는 그만 두었는데요.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충원을 시켜달라고 군청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됩니다. 보건진료원도 배치를 할려면은 국가에서 특별히 6개월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처방없이 국가에서 내려주는 약을 가지고 처방도 하고,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아무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 7억 4,883만 5,000원에서 3,651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8,5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용인부임이 감축계획에 따라 2명이 감축되어 인건비 1,540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친절 봉사교육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민원업무 보조로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군정 홍보 및 편의시책 안내와 홍보를 위한 매직보드 설치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PC겸용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에 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15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