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6억 2,243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9%이며 추경 예산에 증액된 82억 9,252만 4,000원은 전체 추경의 62.56%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의 지역개발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억 4,931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1.99%이며 추경 예산에 증액된 3억 5,346만 1,000원은 전체 추경의 62.87%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00년 기정예산액 503억 2,990만 7,000원 대비 82억 9,252만 4,000원을 증액한 586억 2,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중 경상예산 0.73%, 사업 예산 89.07%, 채무상환 7.21%, 반환금 2.99%등으로 대부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 기정예산액 39억 9,585만 1,000원 대비 3억 5,346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4,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중 지방공기업인 완주군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 3억 3,149만 4,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2,1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14.37%, 사업 예산에 85.63%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 결과 산업경제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인 목재 파쇄기 공급 5,000만원,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시설 5,000만원, 동상면 고종시 곶감 저온저장고 설치 4,000만원, 이서 가지 수출기반 조성 공동 작업장 설치 2,1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2,160만원, 휴양림 저온저장고 설치 6,750만원은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등 6개 사업 7억6,283만 8,000원이 삭감되어서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도시개발과 구이 행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비 7,155만 2,000원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운주 오지개발사업비 6억 2,804만 6,000원이 삭감되고 경천 오지개발사업비 6억 6,641만원이 계상된 이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마을 1PC 보급 6,400만원에 대하여 보급의 우선 순위 및 추후 관리 등의 문제점 검토와 기술센터 벤처농업 육성 5,000만원 삭감 등 많은 목 변경, 부기 변경 등을 하였는 바, 당초 사업 계획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대둔산관리사무소 및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주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단 녹지조성사업 6,500만원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산업경제과 13건 1억 1,531만 6,000원, 산림축산과 35건 1억 882만 7,000원, 건설교통과 3건 318만 3,000원, 도시개발과 1건 2,025만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계상은 전년도 예산 집행을 신중히 하지 않은 결과로 행정력 낭비 및 나아가서 재정 운영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비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농산 관리 자원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천 ha를 목표로 해서 도에 상신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3,005ha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률이 국비는 당초에 50%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에서 도비 25%로 10%를 올리고 군비 25%로 부담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적이 감소해서 2,9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재 파쇄기를 1999년도, 작년에 2000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의 사업 신청을 한 결과, 보조 4,0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 비율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후에 이서 배 환경영농조합에서 또 한 대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이에서 적은 금액을, 거기에 여러 가지 마력수가 있는데 약 2,500만원정도면 하는 적은 양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만 더 부담해서 두 대를 신청해서 구이 한 대, 이서 배 환경영농조합에 한 대 줄려고 두 대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량 물고 지원은 당초에 1,500개 였었는데 1,330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조율은 역시 도비 15%에서 25%로 올라가서 우리가 1,360만원이 감 된 것입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대 지원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12만 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서 단가 상승에 따른 금액이 올라서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쌀 생산실적 가산금은 우리가 ?99년도에는 9,7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따른 예산과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1억 5,600만원의 쌀 생산 실적 가산금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쌀 생산 실적 가산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공동 방제에 4,500만원을 가산했고, 국비는 그 밑에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복, 농약을 할 때 농민들이 농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3,000착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국비가 5,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자담이 10% 들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으로 경정하고, 휴경논 생산화 지원은 8ha를 반당 10만원씩 지원해서 약 800만원을 해서 휴경논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를 반당 10포씩, 보리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짓는 사람을 다 조사했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유기농 협회하고 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6,7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약 9,500만원을 해서 농정실적 가산금은 쌀 생산이나 농사 짓는데 관련 사업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해서 도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문화마을 공동보관 창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공동 작업장 및 창고 부지로 지정 고시된 부지를 그 때 당시에 창고나 이런 것을 군하고 합의해서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과 사업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가가 약 35농가가 됩니다. 전체 농가의 약 반절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작업장과 공동 부지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100평정도 5,0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공동 창고 겸 작업장 100평을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우리 소학영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어서 군비 부담이 없었었는데 48개 조직 1,173명, 근교 농업과 유기농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어서 군비 부담 10%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6,7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저온저장고 설치는 우리 동상면에 많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만 그 면장 요구나 보고에 의해서 군수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 수확 시기가 농번기에 겹치기 때문에 감 수확 후 1개월 후 11월초에 곶감 작업을 해서 양질의 곶감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11개의 저온저장고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나에 1,000만원씩 법정리로 4개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수출기반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70평은 이서에 가지 수출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일본에서도 계약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작업장 1개소를 2,100만원을 들여서 70평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완주상품 홍보 전시 판매장 설치는 내고장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해 본 결과 부족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만 현관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거기에 신청서와 온라인이나 이런 서식을 비치를 해 놓고 민원들이 와서 견본을 보고 신청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고 송금을 회사로 넣는 이런 제도의 시스템을 해 보았는데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지고는 군청 환경 정비 같은 역할을 하기는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99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인데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태풍 올가 비닐 하우스 피해 복구 사업이 약 5,0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태풍 피해를 입어서 비닐 하우스를 피해 복구 사업을 요구한 결과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농림부 방침이 규격으로 지어야만 인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규격으로 진다고 하면 우리 딸기나 기타 이런 것은 규격이 아니더라도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겠다고 60농가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 사업 신청해서 내려온 국비인데 농가들이 필요없다고 포기서를 낸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예산계에 수정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부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5만 8,450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3,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니까 8,000만원정도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52페이지 목재 파쇄기 있죠. 구이하고 이서하고 금년도에 두 곳을 배정하겠다. 이 목재 파쇄기의 유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 환경 농업을 한다고 해서 과수 농가들이 나무를 파쇄해서 그것을 유기화해서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순수한 환경 농업도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당도도 높아지고 병충해도 방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유리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구이하고 이서를 선택한 그런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이는 당초에 유기농 협회 완주 오영근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진으로 해서 목재 파쇄기를 가지고 퇴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과수같은 것도 곁가지 같은 것도 처지하기 어려운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나무도 톱밥으로 해서 축산에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 구이에서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해서 목재 파쇄기가 하나가 신청이 되어서 그것이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마력수가 필요없다고 약 3,000만원 정도나 2,500만원정도가는 것으로 사겠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서에 배 환경영농조합이라고 이서 배 조합에서 일부 탈퇴해서 배 환경농산물 작목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구이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 이 정도밖에 없으므로 당신들은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하시오. 우리에게 누차 상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오영근이라는 구이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을 하니까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던가 우리에게 또 와서 구이 남은 것이 있으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군비를 조금 보태서 하나 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나 이런 것을 보아서 또 기필 그런 필요는 없고 국비가 남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이서에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보조금을. 어떤 작목반, 이런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어도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완주군쪽으로 과수원 농가 또는 목재 파기하는 그런 대상. 이런 것을 13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공문 지시를 해서 그 자료를 조사했는지. 그 자료 근거없이 무조건 오영근씨라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를 교육을 하고 또 신청서를 배부를 할 때 특화사업에 이 목재 파쇄기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 .....

각 읍면에다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

'99년도에 농림사업 시행할 때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구이만 들어왔습니다.

각 읍면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읍면에 공문 지시를 했는데 안 들어왔다.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끝나고 각 읍면에 지시한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 파쇄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을 주는데 개인적인 면에서 특혜를 주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구이 이상으로 각 읍면에서 과수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 농가들이 목재 파쇄기의 중요성, 유리한 점,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 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도 가장 그것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런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각 읍면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수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이 개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과수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대개 과수 농가들이, 우리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숭아같은 것은 8년이나 10년 지나면 고목화가 됩니다. 또 사과도 20년, 30년 지나면 고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캐내고 다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처분할 곳이 없습니다. 처분할 길이 없는데 이 목재 파쇄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분쇄해서 퇴비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 퇴비를 써 보니까 성장률도 좋고 당도도 높아지고 병충해 방제도 사전에 예방이 되고 이런 다용도의 좋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유리성을 각 읍면에다가 정확히 전달하고 또 그로 하여금 자료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환경농업단체라든가 유기농업 단체라든가이런 곳에 준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을, 완주군민의 세금을 받아들인 것을 개인에게 특혜를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은 아니고요. 구이는 60호를 조직해서 왔고, .......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지시한 공문하고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작목반이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계 서류를 제가 납득할 만한 관계 서류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 마을이 어디입니까?

문화 마을이 소양면 송광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우측으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공동 보관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이런 것을 작년부터 누차 이런 것은 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나 마을 공동 창고나 이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진솔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마을 공동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 농기계 보관 창고로 운영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성질하고는 ............

아니. 내가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가 진짜 사용 목적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이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형식과 서류를 갖추어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서류를 맞추어서 제출하고 실제 이용하는 것은 그 좁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한 사람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조사가 이루어 졌느냐?

사실 조사를 이번에 한 달 전에 했는데 전체 14동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2동은 목적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고, 2동이 목적대로 이용도 하지 않고.........

정말입니까?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 모시고 현지 확인할까요? 아주 진솔하게 답변하게 하세요.

2동은 시정 지시를 내리고 해서 다시 열쇠관리나 이런 문제점을 ................

그러면 과장님, 무리한 말씀 같습니다만, 정히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한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고 이 사실 조사한 것이 하자가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다 만약에 정확하지 못 할 때에는 내가 산업경제과장의 직을 걸고 우리 의회의 모든 조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쓰고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못 돌아봤기 때문에 각서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 무슨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우리 담당과 실무자와 읍면 직원하고 그것을 하나 하나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동만 말하자면 목적 외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공동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 사실 그대로 맞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정홍관 14동 중에서 2동은 개인 용도로 쓰는 경향이 있었고, 12동은 공동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만 농기계 보관만 아닌 농산물 정도를 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 ......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마을 조직을 빙자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느냐? 마을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넣고 농기계를 넣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정홍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동이 개인 사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이서 대농마을하고, 이서면 은교리 장동부락입니다.

두 마을만 목적 외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군에서 지시한 목적대로 제대로 공동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분명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위증이라고 하는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따라서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사실 하나 하나 방문해서 ........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지금 원초적으로 뿌리를 캘려고 합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 봉동 지금 사장시키고 있어요. 고산 것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완전히 거리에 나뒹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어떤 타당성 검토도 없이 정확한 사후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어떤 압력 단체에 이용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 또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혈세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사장되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문화마을 공동 보관 창고하고 농기계 보관창고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 보관 창고는 무엇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거기에 80호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5호가 농가입니다. 문화마을 한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농사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당초 부지가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보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사지은 추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런 것을 .......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지원하는데 몇 평입니까?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에다 80호 중에서 35농가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 가구수가 이용을 합니까?

전체 가구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100평을 가지고 전체 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요? 100평 창고에?

예.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창고 면적이 된다.

충분합니다.

무엇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농기계도 다 들어간다, 또 농산물도 들어간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의 개인 어떤 소유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100평 가지고 충분하다. 80가구가 이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과히 인상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전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아야겠습니다. 군비를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실무에 해당되는 담당이 4개 담당이 있는데 ........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책임자가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없이 담당에게 미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는 사업 완료 후에 부지가 완주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사용 요구를 해서 기부 체납을 군에다 건물을 해 주면 하겠다. 마을 공동 소유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현재는 완주 군수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그 전에는 개인 땅 이었습니다. 농로 기반 조사를 해서 조성을 해서 개인으로 분할하는데 그 마을 공동 창고용으로 지정된 그 지역만 내 놨습니다. 그래서 군수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 군수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세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

이 문화마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필요없어서 다 그런 것을 낭비성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 폭폭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소학영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상 고종시 곶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4곳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마을 4개는 면장이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는 몇 평이나 됩니까?

창고는 약 10평에서 15평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로 .......

그러니까 몇 평을 짓느냐고요?

하나에 10평입니다.

10평요. 그러면 그 마을에 창고가 하나 들어간다고 봤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계획서는 동상면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평을 짓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감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창고를 10평을 짓고 5평을 짓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읍면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창고가 10평짜리가 들어가면 감이 예를 들어서 1톤이 생산이 된다든가 2톤이 생산이 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창고만 지어 놓고 감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지. 동상에만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두 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그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동상면이 감 생산량도 많고 동상 곶감이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브랜 드 사업이고 현재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동상에서는 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상에서 일년에 생산되는 감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동상에서 곶감이 많이 나오는가 감이 많이 나오는가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계획을 보면 우리가 305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약 4만 5,000주를 지금 동상면에서 재배를 하고 300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240톤은 감식초로 쓰고 곶감으로 60톤을 쓰는데 거기에 연간 소득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동상면은 사실상 농지도 없고 이런 곶감 같은 것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 적지로 봐서 그전부터 동상면 하면 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한꺼번에 요구는 많았습니다만 우선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할 예정입니까?

창고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합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나 성격이 비슷하겠네요?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겠죠. 창고 관리 규정 같은 것을 군에서 만들어서 사업 시행할 때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전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보관 창고 이런 성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개인에게 특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개인 특혜사업으로 절대 보지 않고 이것은 사실상 마을별로 하나씩은 꼭 필요할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검토한 사업입니다.

그 마을 공동 창고 이런 것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소학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현지에 나가면 농기계 보관 창고에 농기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그러겠죠. 들녘으로 다 일하러 나갔다고.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사유화 되었습니다. 창고가. 그래서 이 냉동 창고 이것도 그런 개인 성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제가 한번 두고 볼 것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서 가지 수출 기반 공동 작업장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작업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수출하는 농가가 7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완주군의 가지 수출을 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자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수출을 할려면 작업장이 꼭 필요해서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하는데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 부가가치 수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작업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것은 포장하고 선별 작업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기 농가에서 가져다가 같이 포장, 선별 이런 작업을 하는 공동 작업장입니다.

그 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을에.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라고 하는 것이 몇 km씩 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마을도 있고 마을이 틀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 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야 약 1km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가지 보관 창고는. 면별로도 한 두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유일하게 일본에 수출하는 작목은 가지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선별작업장이 없다보니까 작업 기능이 떨어져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계 장비를 놓고 선별작업도 해야 되는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외화 획득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더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신선한 사업입니다. 거기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 지어주면 자기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을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사업입니다.

거기다 지워 놓으면 수출 가지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목적으로 이용하는데 공동 보관 창고는 사유화 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동상면 저온저장고는 곶감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감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감을 저장했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곶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아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아니,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셔요.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입니까?

아니, 사용하는데 목적이 곶감을 놓지만, 또 ...........

아니, 위원장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묻고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부분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충으로 .............

아니, 내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감쌀 문제가 아니예요.

아니,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 곶감이 동상 지역은 홍수 출하시 한꺼번에 나오는데 따다 놓고 못 깍으면 저온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일손이 한가할 때 깍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줄려는 것 뿐이지.

지금까지는 감 썩어서 다 내버렸습니까?

많이 썩어서 버렸죠.

과장님, 이진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화산이나 운주나 비봉이나 동상면이나 감 주산단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은 동상면과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감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면에 4개씩 하고 다른 면에는 한 곳도 배려가 안 되었다. 할 때는 그 지역의 감 재배 생산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상면이 제일로 적지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동상면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해당 위원들이 감정을 산다니까. 말하자면 감이라고 하는 것이 고산에서도 근무해 보셨겠지만 고산에서도 나오고 운주도 많이 나오고 경천도 많이 나와요. 화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산간 지역에서는 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 생산량을 추정해 보았다든가 추정해 봐서 그 배정 비율에 따라서 어디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오늘같은 형태는 안 나올 것 아니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것도 어떤 곳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도지사님이 오셔서 군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유지들의 건의 사항도 듣고 한 결과를 군수님까지 알고 또 군수님에게도 지역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17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법정리로 4개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절차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어물쩡 그 지역 출신, 인근 지역 출신 의원의 질문의 목적과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 버리면 감정만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복 3,000착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이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서 추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농가수하고 기준을 해서 면에다 내려 보냈는데 면에서 신청을 받은 .............

당초에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3,000착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한 것인지? 선입니까? 후입니까?

3,000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했고, 면별로 신청 받고 여러 가지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하나도 못하고, 농정실적 가산금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3,000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이것을 한 번 사주면 몇 년간은 잘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죠.

농정실적 가산금, 보조금, 자부담 10%만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70%.

자부담 10%,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안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농가 위주로 해서 .................

기준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잘 할 수 있도록 ..............

이것을 제가 왜 연도별로 물어 보냐면 몇 년동안에 그것이 없었어요.

예, '95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세운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요청해서 국비를 세운 것이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요청도 했지만요. 국비하고 도에서 항목이 들어가고 ...........

아니. 여기는 도비가 없잖아요.

국비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잘 보고 답변하세요.

아니, 국비 이지만 도의 승인이 있어야 쓰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도비는 없어요. 군비하고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는 목적에서 3,000착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요구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많습니까?

도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했다. 그러면 3,000착, 1개 읍면에 보통 300개 들어가겠죠.

정홍관 마을 단위로 6개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6벌에 대한 것은.

정홍관 저희 완주군 전체 행정 마을수가 약 ...........

아니, 그러니까 6벌을 주는데 농경지가 제일 많은 순서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장 백이나 있어야 그것을 가져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의원하고 연관이 있어야 가져 가는 것입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읍면장에게 지급 대상자 선정을 ......

기준은 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은? 읍면장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벌에 얼마씩입니까?

3만 5,000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하나의 혜택인데. 과장님,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하게 또는 투명하게 기준과 지침이 없으면 면 단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져다 놓고 서로 싸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잘못하면 그것 못 받으면 의원 집으로 전화가 빗발칠 것입니다. 분명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경지 순서로 한다든가, 경지 면적 순서대로.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일개 마을에 6벌씩, ........

기준을 따져 보니까 평균이 그정도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떤 대상 농가에 6벌이 들어간다는 기준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마을단위로 배정을 했습니까? 경지 면적 단위로 배정을 했습니까?

농가수하고 경지 면적하고 해서 ...........

농가수하고 경지 면적 비율로 맞춘다. 아직도 그 기준안을 설정을 못하고 있고만.

여기서 예산 승인이 되어야만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5월달이나 .........

아직 기준을 설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정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축산 행정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당초에는 공수의에 의해서 접종 시술토록 했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콜레라 시술비는 약 100두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하도록 하고 또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방역원에 대해서 예방 접종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전혀 접종을 하지 않는 관계로 614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액에 대해서는 소 예방 접종 시술비로 유인물과 같이 전염병, 비기관염, 또 소 유행 예방 접종에 대해서 추가 변경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소 탄저, 기종저 방역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약 3,600두에서 3,240두로 조정이 되었고 그 밑에 소 전염병 비기관염 방역 구입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경정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꿀벌 노제마 구제 약품 구입도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고요. 축산 분뇨 처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3종에서 7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싸이로, 쵸파기, 요판기가 추가로 4개 트렉터랄지, 하베스타, 파급기, 집초기 등으로 추가된 사업량 배정입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이 당초 1농가당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 관계상 2,16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부터는 인부임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168페이지에 대해서도 휴양림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사역 일수가 140일에서 180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경제수 조림과 시설비에 따른 경제수 조림이 사업량 조정이 약 115ha에서 135ha로 조정이 되어서 ha당 약 244만 5,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맹아 갱신 조림 역시 단비 조정이 되어서 95만 9,000원에서 8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이랄지, 밤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도 마찬가지로 단비 조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고산 삼기리에서 휴양림간 목 백합을 베어낸 자리에 꽃길 조성과 동상선 녹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동상선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대둔산, 대아리, 또 상관, 구이를 연결하는 그런 관광 벨트로 인해서 관광 지역 특색 사업으로 해서 숲가꾸기랄지 큰 나무 조림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한지 녹화랄지 또 가로수 식재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4계절 푸른 상록수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저희가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군을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도로변 공한지 녹화와 가로수 식재, 그 다음 절개지 녹화와 대아댐 팔각정 주변 조경, 또 유격장, 활강장 주변 조경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진 촬영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기 위해서 동상선에 대해서 동상 대아리 팔각정에서부터 소양 화심선까지 보강되는 꽃길 조성사업으로서 1억원에 대한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역일수가 조정이 되어서 예찰 요원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계 소관으로서 17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량과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반납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제일 마지막에 태풍으로 인한 축산 피해 복구로 해서 7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약 520만 6,000원을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꿀벌 응애를 구제 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전에 제가 벌을 키우지 않아서 약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이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벌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느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물어봤더니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휴양림 입목 보상 사업 고산 오성리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산 자연휴양림 지역에 분수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목 보상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묘목입니까? 무엇입니까?

표고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등산을 많이 하실 것으로 믿고 넝쿨류가 있지 않습니까? 칡넝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산이 황폐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 나무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칡넝쿨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더 전개를 해야만이 산림에 피해가 덜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꿀에 대한 것은 지금 양봉협회에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양봉협회에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농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천면만 이야기를 하면 양봉 농가가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셔서 어려움 사람들이 양봉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대료로 2,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톱밥 포대라는 것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규격품으로 나온 것이 80kg 쌀가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이것은 지금 현재 톱밥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몇 군데 납품하는 회사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몇 군데에서 샀다는 것을 확인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톱밥이 국내산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 톱밥을 넣었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거든요. 염기가 있어서 땅을 버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톱밥이 좋다고 해서 거름으로 많이 썼는데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갔다가 팔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토양을 아주 버린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왕겨로 그것을 대체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인식 그것은 제가 알아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왕겨로 대체가 된다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35억 9,529만 5,000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개발비에 7억 2,095만 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보조금 변경 내시 삭감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변경 조치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비에서 39억 961만 7,000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재관리사업에 16억 1,000만원, 보조 사업에 9억 5,000만원, 자체 사업에 6억 6,0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다음 토목 관리에 22억 3,300만원이 계상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 증액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조치되었고,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4억 344만 9,000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과 공영 주차장 설치 문제,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등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 및 경비로서 318만 3,000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 잔액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을 1회 추경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한 예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그것을 지금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고, 1년에 두차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본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전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는 14인을 기준으로 해서 14인 미만된 것은 손실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해 주도록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2억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억 7,000만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풍남 여객이죠. 6개면 오지 노선에 풍남 여객이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그 버스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들어주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엇 때문에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원해 주면서 버스 회사하고 절충안을 서로 가지고 한 가지라도 얻어내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봉동 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간이상수도 관정 개발 사업하고, 209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토지분양 광고료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인 봉동 농산물 전시판매장 도비 예산이 확정이 연초에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금하고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고산 관통도로가 잔여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침수지역 고산 소재지에 침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이의 행글라이딩 착륙장 7,200만원을 세웠고 대둔산 도립공원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화장실이 정화조 누수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또 칸막이가 벽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소변기 교체하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비가 3월 3일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화산, 경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연초 방문 주민 건의 사항들은 예산에 소규모 사업들로 계상을 했고 봉동 소도읍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선 용담댐 건설사업소에서 내는 도로를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하는데 잔여 사업비가 21억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또 ?99 도 보조금이 12월 말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4가지 사업 5,300만원을 삼례 비비정, 상관 내아, 남관 안길, 이서 수청 그 도로는 작년도 말에 도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부기 변경 사항이고, 217페이지도 상관,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에 2,500만원씩 결정이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 사항으로 219 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전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정 신축도 5개소를 이번에 반영을 했고 소양 문화마을은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공동창고를 산업경제과에다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221페이지는 도 건축행정과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신기, 서계 지구에 대해서 확정 내시되어서 당초 가내시한 것을 가감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95년도에 설치한 오수 처리장 휀스 2,770만원, 3개소에 세웠는데 이것은 ?98년도 감사원 감사 때 부지를 주민들이 식물을 심고 해서 감사원 감사 때 유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휀스 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이자 5억 9,800만원, 그리고 작년도 태풍 올가에 의한 반납금이 있습니다. 7동이 있었는데 포기자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것을 국도비로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일반 운영비, 정수장 애취기 40만원, 야간 누수 탐사 급식비 90만원, 누수 긴급 복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용 구입을 본예산에 300개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었는데 1회 추경에 300개를 추가해서 6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52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탁도 계측기 1대를 구입하도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탁도는 상수도 수질 검사 항목에 들어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행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사업비 7,155만 2,000원이죠.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구이 경각산에 행글라이딩이 남한에서 최적지가 있어서 거기서 기존에 행글라이딩 동우인라든가 활공협회에서 계속 띄어서 기존에 착륙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좁고 해서 이쪽 ...........

우리 완주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것이 완주군 대회를 완주 군수배를 11월달에 개최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완주군 회원이 몇 명이냐고요.

회원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완주군 회원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인지 파악도 못 했습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김정두 전체 회원은 300여명 정도 되고 저희 완주군 회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주군 회원은 모른다.

아니, 이것이 꼭 우리 완주군 회원보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이 ........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완주군수배 대회를 유치한다.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대회 행사를 하고 완주군수가 기를 만들어서 그 배를 쟁탈하는 대회를 한다고 보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와서 많이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하고도 연결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륙장은 있는데 .........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완주군의 자체 수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므로서 사람들 내왕이 많아지기 때문에 ........

아니, 예를 들어서 행글라이딩 하면 보편화된 스포츠맨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 이런 계층이 이용하는 운동이고 종목에 들어가고 또 완주군의 어떤 수입도 거의 없는 것을 완주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7,1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소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낸 세금이 행글라이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내 살림을 그렇게 쓰라고 하면 쓰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입도로는 .............

착륙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륙장이더라도 그 진입도로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것은 착륙장 조성 사업비 아닙니까?

진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착륙장 조성 사업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비가 3,000만원이고, 대부분의 공사비가 착륙장 조성하는데는 잔디밭 조성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하고 토지매입비인데요. 토지매입은 어짜피 저희 군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도로는 개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

가만히 있어보세요. 주민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행글라이딩, 특수한 사람들, 특수 스포츠맨을 위해서 여기에 거금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이창희 담당 잘 아실 거예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이것 할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방객이 많아지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대회를 유치할려면 별도로 풀 자금이 되었던 어떤 자금이 되었던 주민편익사업비가 되었든 그 예산에서 또 쓰겠네요.

그런 예산은 안 쓰고, 그것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배하면 배 하나 만들어도 돈 10만원 들어갈거 아닙니까? 군수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로 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농산물 진입도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선입니다. 진입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개설하는데 .................

농산물 판매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 판매장은 지금 하고 있어요.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지금하고 있느냐고요.

위치를 보여드릴까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기리 372의 4번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인데 1,371평방미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냐고요. 어디인지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진입로가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선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선인데 왜 농산물 직판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판매장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도에서 8,0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8,000만원이고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

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직판장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아닙니까? 그러면 직판장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직판장이 지어져 있어요.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건물입니까? 농산물 직판장이.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알아 보시고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는 과장님이 그 문제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올려달라고 압력 넣은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알고 .......

도에서 확정 내시가,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시가 있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꼭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 직판장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더 파악해 보시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신축, 경천 용복에 하는 것, 그것을 왜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복지회관은, 그러면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복에 마을회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다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3곳에 있습니다.

3곳 있는데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 주고 .............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남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니까 .......

아니, 저는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경천면에 제가 살고 있는 용복 마을인데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용복 마을의 노인정이 아니라 경천면 중앙 노인회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천면 중앙 노인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용복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회의를 한 번 할려면 회장이 요도회라는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 가서 열쇠를 가져다 열고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경노 회관은 있어도 말만 회관이지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복 마을에서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노회관을 하나 지어야 겠다. 그랬더니 경노 회관이 용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것은 알지만 경천면 중앙 노인회 앞으로 되어 있지 용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회관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회관도 짓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것은 우리 용복 마을에 경노 회관이 되는 자리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옆에 헬스 기구 같은 것, 샤워장,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복리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왜, 용복리를 이야기해요. 용복에 국한을 시켜야지.

용복이라고 하면 더 좁잖아요.

더 좁든 어쨌든 간에 용복이라고 ...........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 보는 것이니까 남위원님은 .............

아니, 용복 복지 회관이지, ................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이것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 이런 일이 없지.

죄송합니다.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복지 회관이 완주군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실공사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복 마을에 경천 중앙 노인회 명의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만히 좀 해 주세요.

남대일 위원님, 잘 알아 들었으니까 ...............

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산 같이 유명무실한 건물이 될까봐 ........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 보았는데 왜 남위원님이 성질을 내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화산처럼, 소양처럼 지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짓는다, 사용 목적은 이렇다. 답변을 해야 할 과장님이 못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

아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산물 전시판매장 진입도로 포장 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우리 과장님 편성 당시에, 또 예산 요구를 할 때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도면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현지는 안 보시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 거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가져다 집행을 할려고 합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진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만 몇 년도에 준공하고 몇 년도에 착공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죠.

농산물 전시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만 1,000만원 정도 된다로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과장님 위치에서 담당의 말을 듣고 읍면장의 말을 듣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6,000만원이면 1,600만원짜리 1개 면에 하나씩하고 13개 읍면에 공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다수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농산물 전시 판매장 진입도로에다가 맹목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 압력을 받은 것인지? 도에서 무조건 도비로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완주군 산업경제과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듣고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완주군 행정이 아주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완주군민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전부 낭비하는데 어떤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특혜 사업을 해 주고, 이것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수습을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주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국도비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낸 군세입니다. 군세 5억을 특혜를 주었습니다. 어디에 주었냐,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부설농축산물 유통 센터 운영회 국영석에게 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8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이전에 전시장을 개장할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99년도 연말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개장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고산 농산물 전시 판매장도 이제는 이용이 없으니까 군에서는 이것을 군 재산으로 흡수할려고 합니다.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이예요. 그렇다고 1억 6,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과장님이 출장가는 기회에 현지를 가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을 안 하는가? 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왔습니다. 동료 의원이 그 면에 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진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런 연관 관계에 있어서도시 계획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 계획선을 개설해 놓으면 농산물 전시장도 좋아지겠지만 ...........

아니, 과장님 나도 공무원으로서 30년을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다리에다 새다리 붙이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도시 계획선에 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줍니까? 지금 도에다가 농산물 전시 판매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군비를 부담해서 그 명칭을 붙여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본질을 나두고 다른 곳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도로 계획선이 되었든 도시 계획선이 되었든 또 전시 판매장이 되었든 1억 6,000만원, 우리 군세가 50%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거금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의 효율성을 갖는 것이 예산의 편성 목적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가?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냐? 정말 예산의 목적대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확정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단 1,000만원짜리, 예산계에다 100만원짜리만 요구할려고 해도 입에서 쓴내가 나요. 될 것도 그냥 끌면서 주고, 이런 것은 어떤 특정인의 요구, 상부의 지시로 그냥 서슴없이 편성해 버리고. 지금 미 개장 사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한 번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농축산물 유통 센터 운영회를 구성 65명이 260만원을 출자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매장의 조기 개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매장 위치 등 주변 여건의 불리함과 특히 건물 신축에 따른 자부담의 과잉 투자로 인한 자금난의 어려움으로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장력은 좋게 해 놨어요. 다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까지 제가 받아 봤어요. 빠른 시간내에 개장하도록 촉구하여 2000년 4월중 개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차례 연기된 사항입니다. 가서 보시고 진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소중히 아낄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라고 하면 양심에 맡겨 보겠습니다. 이것 불원간에 터지게 제가 만들 거예요. 완주군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 봉동 건, 고산 건, 제가 지금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완주군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군민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군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주 군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할려고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완주군의 횡포를 공개하든가. 의원들이 가서 돈 1,000만원만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해도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곳은 서슴없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말썽이 난 그런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진짜 우리 군민들이 낸, I.M.F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금을 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나오셔서 연초 보고 다니시면 그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전부 묵살 당합니다. 내가 그것까지 전부 집어 넣고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읍면별 순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건의 사항도 받아 들이지 않고 전부 묵살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행정이. 우리가 자성을 해야 합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무엇인가 우리 군민이 두려운가를 알고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도 하고, 한 번 양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과장님, 주무 담당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는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의원님이라고 알고 넘어오면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의 눈치보고 의원 되기 전에는 될려고 눈치보고 되고 나면 되고 나서 인기라도 얻을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복지 회관 그 문제도 제가 피력을 했지만 경천면에서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경노 회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지어 놓고는 경천면 중앙 노인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용복에서 의원이 되니까 의원된 마을에서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의원이 되었으니까 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지 회관을, 아까 이진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잘 한 것인데 복지 회관이라고 해서 화산도 가 보면 먼지투성이예요. 그리고 소양도 가면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노당이면서 옆에 샤워장 같은 것, 헬스 기구 같은 것 그런 것 갖다 놓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몰라요. 왜냐면 저 혼자 구상하고 제가 혼자 5,0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고생해서 한 것인데.............

위원장님, 이렇게 종결 지읍시다.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 증빙 서류를 취합해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서면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런 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을 얼마나 집행부측에서 무시를 해 버렸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분 나쁩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특정인이 되었든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든 "이 의원님 그 마을에 현안 사업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소학영 의원님 그 마을에 어떤 특정인이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편성해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현안 사업은 그 지역출신 의원이 그래도 잘 아니까 일단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오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도 고맙고 또 그보다 더 우선 사업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업이 우선인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행정과 의회라는 것은 동반자 입장이라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저희가 인원이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249페이지 감식초 조제실험 용역이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감식초를 저희가 완주군에서 하는데 도수가 낮아서 그것을 약 7, 8도까지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세웠었는데 경북대학에서 금년에 아니, 부산 칠곡에 있는 대학에서 금년에 이것이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감을 기왕에 이용해야 되니까 감주, 감술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교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쪽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연구비도 마찬가지로 부기 변경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모정 주변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모정이 무엇입니까?

농업인들 쉼터가 있습니다. 모정을 짓는데 그 주변에 환경을 금년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흙을 쌓고 잔디를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실 장비가 부족해서 열 교반기하고 중앙 실험대, 시약장, 화학 천칭, 이것은 아주 조금씩 달수 있는 저울입니다. 항온기 등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관 물품 구입은 당초에 농가 교육을 하는데 여성 교육을 하는데 재봉틀이 10대가 부족했는데 7대는 본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3대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 액상정액 공급관계는 이것이 재료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제1회 포도축제를 봉동에서 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한 번 추진해 볼까하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야생버섯 인공증식 기술개발 홍보책자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재료비까지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당히 맞추어서 세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을 벤처농업 부분으로 해서 할려고 그 밑에 나옵니다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미토경절곡 재배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은 저희가 온광광도계를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약 40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그것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생버섯 관계는 벤처농업 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도록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딸기채묘 런너시설하고 비봉수박 관계는 시설비로 서 있어서 농가들에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 1마을 1PC관계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자꾸 PC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우선 1대 정도, 그래서 앞으로 1개 마을에 한 대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해서 금년에 일단 50개 정도를 추경에 올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하고 대추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8품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8품중에 전부 지원했는데 배하고 대추하고만 빠졌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딸기하고 비봉수박하고 돼지 인공 정액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그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 액상정액 공급은 재료비에서 민간적 보조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1페이지 제1회 봉동 포도축제, 이것이 물론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홍보를 위한 측면에서 축제 행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진의 전주시 근교 농업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상추나 또는 참외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품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던 중에 포도는 그동안에 농가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한다고 해서 예산 관계도 이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원정도밖에 못하는데 하겠냐고 하니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상추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 지역 상품으로서 정착을 시킨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출혈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800만원을 주지만 이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약 2천 4,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예산 편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지난 번에 4-H 연맹 행사 때 5개 보조단체에 주어야 할 예산, 1,215만원, 환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4-H연맹에 대해서 이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연맹이다 경영인이다 해서 단체로서 농촌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단체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이라도 할 정도로 닉네임이 붙은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저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도가 되어서 안 사실입니다만,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하고 신문까지 났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

제가 지금 감사원에 내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

지난 번에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기로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조치한 것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들키니까 제 위치에 갖다 놓은 성격하고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아도 ...........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253페이지 PC 보급한다고 50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어디 어디에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전 읍면에 우선 하는데 앞으로 저희 센터 생각은 최소한도 1개 마을에 하나씩 .......

아니, 그러니까 이 50대는 어디 어디하느냐 그 말입니다.

각 마을별로 줄 것입니다. 전 읍면에 마을별로.

마을별로 다 가겠습니까?

1개 읍면당 3, 4대씩해서 할 것으로 1차 계획에도 올렸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

소장님께서 각 마을로 준다고 하는데 마을은 400개, 500개가 넘는 마을에 준다고 하면서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50대만 하겠다. 그러면 50대는 어떤 마을에 주느냐 그 말입니다.

마을에서도 저희 농업인들 중에 PC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내지는 저희가 교육을 도 단위로 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1차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모정 주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해 주십시오. 저희 센터가 새로 설립이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물이 고이고 자꾸 그런 것이 있어서 환경을 ........

기술센터에 돈 주면 엉뚱한데 쓰고 시끄럽게 하고 반납이나 하고, ............

엉뚱한데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엉뚱한데 쓰지 않을 테니까 ..............

다시 한 번 반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H 연맹에다가 5개 분야에 대한, 농업관련 5개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을 금년 10월에 하겠죠. 내년 본 예산을, 거기에다 본 예산을 넣을 것 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넣어야죠. 그 때 소 위원님께서 ...............

그러다 나중에 들키면 또 반납하고?

그 때 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집행하고 들키면 또 반납하고요. 만약 금년 예산에 계상한다면 감사원에 전격적으로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에 편성되면 항상 예산만 세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사전에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 예산서 보면 목변경하고, 부기 변경하고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 식초 대학교에다 의뢰해서 용역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편성해서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그러고 편성해 주면 올바로 집행도 못하면서 무엇하러 세우냐 그 말입니다. 사업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도까지도 저희가 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도 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냈더라고요. 이것을 감주라도 만들어서 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획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미리 검토를 하셔서 ...........

당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완주에 감식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낫게 해 보자는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감주나 이런 것이 전망이 밝다고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감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7페이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액수는 8,436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37만 2,000원,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사업예산 6,500만원 요구한 사항은 공단의 녹지가 53,7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지 조성이 된 곳이 19,600평이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이 5,600평입니다. 그리고 미 조성된 곳이 28,500평인데 이번에 미 조성된 28,500평중 약 10,000평정도를 이번에 6,500만원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단 지역에는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야 공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단 조성한 뒤에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1억 7,31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으로 400만원이 신설 공사 수입으로 들어오고, 12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6,919만 3,000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세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도 1억 7,319만 3,000원이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 공사하는데 계량기를 달아 주는데 400만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량기를 일반 업체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취수장 이중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로 135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을 4월달부터 3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것은 신설공사비 4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37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것은 기타 자본적 수익 이월금으로 당초에 2억원을 잡았었는데 1억 6,000만원이 이번에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820만원을 저희들이 미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억 5,83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세입 내용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5,8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 목별조서를 보면 여기도 1억 5,830만 1,000원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05만원을 요구한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8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재세 공과금은 전화 회선료가 18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7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4월달부터 3만원씩 지급하기로 지침이 내여온 사항이라서 162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남아서 증을 시킨 것입니다. 31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중에서 적립금은 우리가 적립금을 5%를 받는데 물가가 지금 너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계산대로 하면 저희들이 잡은 것은 월 50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월 380만원정도 밖에 받을 수 없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줄였고, 이월금은 작년에 1억 7,200만원이 증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33페이지, 기계장치 대수선비, 수변전설 돌발사고 복구비를 기정에 5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늘려서 800만원으로 한 것은 금년 1월에 중계 펌프장이 고장나서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돌아오면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돌발사고 복구비가 지금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월에 이것도 펌프가 고장이 나서 350만원이 수리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한 것입니다. 오폐수관로 응급 복구비 500만원은 오폐수관로가 22km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터질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응급 복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계장설비 응급복구비 500만원, 계장 설비라는 것은 폐수 처리장에 컴퓨터 시설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동력 잔디 깍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컴퓨터 구입비로 26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예비비가 1억 1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3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