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및 추경 수정예산안이 2000년 3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므로써 2000년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경과 보고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08억 5,675만 4,000원 대비 138억 1,693만 1,000원이 증액된 1,246억 7,368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적합한 예산으로써 모두가 확정된 세입으로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08억 5,675만 4,000원 대비 138억 1,693만 1,000원이 증액된 1,246억 7,368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어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0억 9,115만 3,000원 대비 132억 5,472만 1,000원이 증액된 1,163억 4,58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의 능동적인 대비에 중점을 둔 재원 배분 여부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 여부, 그리고 사업예산의 효율성 및 불요불급성 여부를 기준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지적된 자치행정위원회 3가지 사업 및 산업건설위원회 5가지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견지에서 무리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예산 삭감없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77억 6,560만 1,000원 대비 5억 6,221만원이 증액된 83억 2,781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한 예산안으로써 심도있는 심사 결과 건전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