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정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특징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교부세양여금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보조내시 경정 등을 이유로 한 세입의 증액과 이에 근거한 인건비 등 경상비의 증감 조정 및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을 계상하는 등 대체로 평이한 내용의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1,030억 9,115만 3,000원 대비 12.86%인 132억 5,4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1,163억 4,58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77억 6,560만 1,000원 대비 7.24% 증액된 83억 2,781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며,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은 22개 기관으로 기정예산 516억 8,343만원 대비 48억 7,632만 7,000원 증액으로 565억 5,975만 7,000원이 의결 요구되었으나 다음의 4건 예산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처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공보과의 완주신문발간은 발행부수 축소를 통해 의결요구한 3,000만원중 500만원의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둘째, 재무과의 경우 청사 정원 조경공사 추경예산액 6,000만원 역시 하반기 공사 불집행이 예상되므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셋째, 사회복지과에서 동상면민운동장 조성사업과 시설부대비로 각각 의결요구한 7,914만 5,000원과 85만 5,000원 역시 전액 삭감으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추경예산으로 증액요구한 48억 7,632만 7,000원중 삭감한 액수는 1억 4,500만원이며, 계수조정결과 47억 3,132만 7,000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예비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회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 불요불급하며 필수적이면서도 성질상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