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숫자를 나타낸 것은 인구수를 나타낸 모양인데 그 인구수가 전부 그곳에서 혜택을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일면 거기에서 생각을 하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소나 종합병원 형태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 취지에도 상당부분 현재는 맞지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존치를 시켜서 있도록 하고,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다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지역외에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지 않고, 1개 읍면에 1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추진할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주시로 갔습니다.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전출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감축을 일부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만두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출을 한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없이,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보건진료소가 일부는 불과 몇 명이 가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폐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용을 하는 분들이 별로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개 읍면에 1개 정도까지는 폐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이 종전 1급에서 6급이었던 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1급에서 7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적용을 확대하고자 완주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비과세 면세 대상을 현실화하여 ?97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써 이 조례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내용중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99년 8월 31일자로 기존 6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변경 개정되어 이 법률과 관련된 조례 제2조 제2항의 조문을 관련법과 일치하게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본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 등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감면규정 등과 저촉됨이 없고, 개정 적용하고자 하는 지방세중 군세인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적정하게 인용한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99년말 현재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자는 총 55,826명이며, 차량소유자는 24,992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7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장해율이 10%에서 15%에 해당되는 5,000명내지 6,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지역내에 7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보훈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훈청에서 하기 때문에....

7급은 신체 장애율이 10%에서 15%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즉 쉽게 이야기하면 손가락 1개 정도가 절단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감소는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세입확충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자이고,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물론 자동차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유공에 따른 신체장애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고, 복지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신체검사 관계는 국공립병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2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육군병원도 해당이 될텐데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요.

아. 도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지의 집단화 및 공원화로 묘지난 해소를 위하고, 경영수익을 증대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완주군공원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설치 운영하였던 묘지관리운영위원회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여 삭제코저 합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다음장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사용자의 자격) 공설공원묘지는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완주군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에 한하여 누구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묘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저 합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7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기존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관외거주자(외국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묘지사용 및 운영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한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매장등에 관한 신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운영, 같은법 제11조의 설치된 묘지에 신고자에 대한 매장거부금지 등에 저촉이 없는지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검토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제5조(사용자의 자격)의 ?단서조항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의 형평성 논리상 집행부의 시행상 대안(시행규칙 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기타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완주군 공원묘지에 총 시설을 할 수 있는 묘기수가 2,916기중 미리 예약으로 가능하게된 묘지가 2,161기 중에서 538기가 예약이 되었으며, 사망자로 인한 묘기가 755기중 24기가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고, 인접 전주시가 기 설치된 묘지에 영세민만 매장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16기입니다.

그중에서 계약된 기수는 814기입니다. ?99년도에 562기를 계약했고, 금년도 5월말까지 258기를 계약해서 총 814기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완주군 공설공원묘지는 ?99년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년 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 완주군에 주소와 본적을 두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사망한 가족이 와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상주가 와서 계약을 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준다는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을 조례 제정할 때에는 예측을 하지 못해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동안 운영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복된 규정 및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종전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수수료 등을 인상하며, 축산폐수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7원, 축산폐수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7,600원에서 8,290원, 초과요금을 100리터당 710원에서 774원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리터당 7.4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규정을 종전 안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청소 대행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개정된 세부사항으로는 제3조에 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는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내에 26개 마을을 열거하여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지역외의 취락지구 및 가구수 25호이상의 자연취락마을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정하였으며,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주는 주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완주군 관내 지역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의 향상과 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군수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중 법에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률로 명시하여 시행중인 중복사항,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와 같이 다른 조례로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 특히 오염시설 증가로 인하여 행정력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사항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 물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전년대비 9%)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15-2번지 외 1필지 즉, 구 북부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현재 완주경찰서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땅을 용진면 신지리 264-1번지 외 5필지 즉, 지방경찰청 잡종지와 이 땅을 교환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인 삼례읍 신금리 419-18번지 외 1필지와 삼례읍 신금리 417-3번지,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상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교환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운주면 산북리 611-68번지 외 3필지는 잡종재산으로서 대둔산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로 운주면 산북리 276-22번지 외 23필지는 대둔산도립공원구역내취락지역으로 그동안 보존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4년 28일 공유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집행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우리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취득처분할 수 있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본 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부분수정은 불가하고, 계획자체를 찬반 심사 의사에 따라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의 내용중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중 재산의 가치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대둔산공원시설지구인 관광호텔 주차장 시설내에 편입된 군유지 4필지 1,161㎡가 사실상 호텔시설에 편입 이용하는 재산인지,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지역으로 지정 당시 취락지역으로 고신된 지역이나 기존의 사유건물에 편입된 이외의 일단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처분이 가능한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지역에 한하여 2,000㎡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일단의 2,000㎡이상의 동일인 소유(완주군유지)의 일단의 토지를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청되고, 특히 긍정적인 사항은 동학농민의 탑 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재산 소유자가 지구외의 군유지와 교환 의사가 있어 처리하게 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관리계획 의결이 됨으로서 차후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할머니는 신금리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이 분의 아들이 현재 서울 한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완주군 땅이고, 적색부분이 이순애씨 땅입니다. 그아래 연녹색 부분 군유지와 이순애씨의 땅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59㎡와 도로변에 590㎡를 바꾸자는 안인데 지금 여기에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기념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도비가 3억이 와있고, 군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억을 가지고 기념탑 봉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3,581㎡입니다.

그 부지에 이 땅이 이렇게 되므로써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게 되니까 이 땅을 완전히 우리가 교환을 하자 해서 일단은 토지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동학농민혁명 삼례 봉기 역사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지가 264㎡입니다. 약 80평.

예.

이것도 의결이 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교환을 하지요. 교환을 할 때 교환 기준이 있지요. 교환 기준에 맞추어서 교환을 하는데 차액은 현금으로 주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대지로 하고.

예.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글쎄요. 공시지가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거기가 주암마을인데 현재 15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동안은 공원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보존재산으로 묶어져서 매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해서 말하자면 그전부터 취락으로 형성된 지구라면은 용도폐지해서 대부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15명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