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함정구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3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동의사항으로 앞으로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에 의한 기구조정시 보건소와 가장 가까운 곳, 진료소 이용률이 적고 현저히 감소한곳을 우선 조정하도록 하여 취약지역 군민의 최소한의 의료수혜가 평이하게 이루어 지도록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조정되어 변경되는 개정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설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를 완주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묘지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 완주군 관외거주자와 외국인도 가능한 한 이용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과 과태료 부과 징수등 법률로 명시하여 시행중인 중복사항의 삭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와 같이 다른 조례로 기 정하여 시행중인 사항 등을 재정비 개정하고 특히 오염시설증가로 인한 행정력 대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단체 대행 여건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사항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 물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안은 우리 군 재산이 소홀하게 처분되는 일이 없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