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예산범위가 작년도 대비 내년도추가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어떠해서 1,000만원 추가하고 3,800만원, 약 4,000만원 돈이 추가됐는지 세부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이 정형진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관계없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추가된 거예요? 내가 왜 묻냐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9조 사무국의 설치에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무국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인력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제3조에 보면 의원 정수를 70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 임기를 줘서 의원활동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10만원의 예산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후에 늘어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70명에 70명이면 140명이고, 그러면 위원회가 2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의원 수를 좀 줄이지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소모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맥시멈을 70명으로 정한다고 해도 30명을 할 수도 있고 40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한다고 보면 인원수를 일단은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감안해서 숫자를,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자고요. 70명이라는 숫자는 과다 숫자예요.

말이 쉽지 70명의 인원이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관리 차원에서도 결함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따를 것 같고. 어차피 후에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또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예 자체에서 맥시멈 50명으로 줄이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다해요.

각 학교에서 추천받고 각 동에 대표들한테 추천받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꼭 굳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별로 안배해 봐야 20명 아닙니까? 20개 동. 그다음 관내 학교에서 31명이고.

그러면 5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0명이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50명으로 인원수를 정해서 정말로 참여율이 좋고 하면 더 늘리면 되잖아요. 이것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60명 하려면 70명 다 하고, 저는 50명으로 숫자를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명으로 하든가 70명으로 하든가 하자고요. 아까 말씀대로 50명으로 해도 충분히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각 초등학교에 한 명씩 대표적으로 받고 각 동에 한 명씩 추천받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제안했던 50명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제안을 했고, 관내 학교와 각 동별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면 50명의 숫자가 충분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동료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면 배지 등 지원이고 선진견학 기회제공이라니까요. 선진견학을 빙자해서 유사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싶어요. 이윤희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거리 500m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요즘은 일부러 걷기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리 500m 반경을 자꾸 토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500m 이내를 벗어나도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선동 구립돌봄센터는 삼선동 마을금고가 복지차원에서 5년간 구청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마을금고 임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대회의장을 내준 거거든요, 지역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시설대비 쭉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 거명하기 전에 잘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윤희위원 말씀처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인들끼리 어떤 비상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윤희위원이 옆에서 봐온 결과 이런 조례개정을 일부 해야 되겠다 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삼선동 주민센터의 문제점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발견되는 대로 차후 다룰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도록 하고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다루십시오. 위원장님, 1년 줄이고 200m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니까요. 위원장님, 집행부한테 미리 부동의를 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따지기 전에, 우리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회의에서 부동의가 들어오면 그때 후속 조치를 또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리를 줄이고 수치를 줄이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지역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집행부와의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거기에 또 후속 대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500m를 300m로 줄인 거나 3년을 2년으로 줄인 거나 그거 의미 없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했죠?

이게 모델이 되어서 타 지자체가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윤희의원님께는 제가 말을 못 했는데 제가 지역이 삼선동이라 첫 시도부터 제가 많은 것을 듣고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조례와 그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차후에 제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한 대로 미터를 줄이고, 연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대처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 하면 될 거고. 과장님, 혹시 타구에 첫째 아이부터 주는 구도 있어요? 본인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물론 돈 3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둘째를 낳고 안 낳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첫째 자녀를 낳는 엄마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타구 사례도 충분히 비교하고 우리 예산 범위도 검토한 결과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올해 4억 몇 천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 얼마나 지원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30만원, 40만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보고 둘째를 낳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첫째도 예산을 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주면, 그런 통계를 뽑아 봤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수치상으로는 약 500 차이밖에 안 나네요.

첫째와 둘째가. 둘째 출산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둘째에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만원을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올릴 것이 아니라 첫째에 주자는 거죠. 명수가 500명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둘째에 10만원 추가하고 첫째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와 둘째의 수치 차이가 한 500명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원씩 해 봐야 약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첫째한테 10만원을 주고 둘째에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에 큰 거부 반응은 없지 않을까,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구에서 축하금으로 돈 10만원을 보내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나영창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둘째 아이를 50만원 올리면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산상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실효성이 힘든 이야기니까 가능한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첫째를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둘째는 그냥 20만원으로 가고. 그러면 예산 범위가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수치로 이야기하셨듯이. 네, 셋째는 50만원으로 상징적이니까 50만원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집행부 측에서 예산 범위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좀 아쉬움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첫째 아이 출산기념으로 이렇게 하면 상징적일 것 같아요, 그것도.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대리를 시켜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대부분 엄마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출생신고하면 동에서 축하한다고 돈 10만원이라도 통장에 이체되면 그건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큰 범위가 차이가 안 나면, 아까 말한 수치상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자,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위원님들 이렇게 대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