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립돌봄센터는 제가 아마도 최초 의원되면서부터 방과후돌봄 구에서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제기했던 의원일 거예요. 구립돌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구립돌봄 정말 필요하죠.

아주 필요한데, 그러면 전부 다 구립으로 하겠다는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지지난 해에 했던 구정질문 기억하실이지 모르겠는데 구립돌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당부드렸 것이 뭐냐면,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다 하시겠다면 제가 이거 다 빼드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작은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의 자율적인 돌봄, 방과후돌봄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미 제가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구립으로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라고요. 그럴 자신도 없으시잖아요? 그럴 돈도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민간차원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겨우 민간 2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지고 5～6천 명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다 케어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단위에서 그것을 학교나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구립돌봄 생기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라는 자체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지를 원한다면 지역아동센터 60% 저소득층기준 없애고 난 다음에 거리 규정 없애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