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추가로, 시설별로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하고 사업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네,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별로 인건비가 얼마였고, 기관의 사업비가 얼마 있었을 것이고. 네, 만약에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업이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예산까지 정리를 해서 주세요. 비교할 수 있게. 장애청소년합주단 관련해서 현재 강사프로필 얘기하셨으니까 이용 합주단원 현황 거주지, 전화번호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활동실적을 지난번과 같게 우리 관내 이외에 관외에서 활동했던 것까지 전부 다. 만약에 관외에서 수익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관외에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협찬을 받든 후원을 받든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비용이 얼마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주시고요.

서원아카데미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진행했던 것들하고 세부적인 집행내역,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더니 뭉뚱그려져서 왔더라고요. 세부집행내역 강사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강사료 누구 얼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강사만이 아니라 전체 다 주시는데 세부내역으로 달라는 얘기에요.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두 개 다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국제영화제 나여창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1억이 더 늘었나요?

추가로 문화체육과 성북진경축제가 전년도에 3,100만원, 진경축제는 예산할 때 잡았던 적이 없었죠? 중간에 진경축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진경축제가 탄생하게 된, 작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없었던 게 탄생하게 된 취지, 개요, 예산 전반적인 내역을 주시고요. 성북역사문화지구 관련한 용역관련도 문체과에서 하시나요?

역사문화지구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좀 주세요. 어떤 경력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독서토론아카데미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잖아요?

민간위탁 어디다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역, 그리고 독서토론아카데미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 1,3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 있죠? 그것도 내역 주시고요. 관광안내센터 개요도 주세요.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어떻게 운영할 건가 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 내역주시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예산서에 문화재단 출자금이 있고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가 따로 있네요? 이것도 전출금으로, 전체 문화재단 전출금 이외에 따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청소과 RFID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시범사업 관련한 자료들을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몇 대 운영하고 있고, 어느 업체 것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주민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다면 그런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년도 더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현황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대행업체 관련해서 쓰레기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비용밖에 없죠? 그리고 석관동 지역의 토지 현황 좀 주세요. 현재 철한하고 강남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하천부지인가요?

그 토지 이용현황과 그 관련된 조례 있죠? 근거조례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토지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그 토지 내주게 되어 있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점용료 부과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근거조례도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됐는지, 일단 이것 좀 더 해 볼게요.

환경과에 학교 환경교육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이 내역 좀 주세요. 2012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고,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줄었는지를 좀 볼게요. 학교 텃밭은 환경과에 해당되지 않죠? 네, 학교 텃밭은 지금 저희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13회 때는 거의 혼자 했죠? 국제영화제를 처음 추진했다는데 저는 거의 돈만 내고 혼자 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인근에 사는 주민단체들은 갹출하다시피 돈을 모아서 플래카드를 걸어주었죠. 13회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원되는 대상으로밖에 안 됐다, 주관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동원되는 대상으로밖에 안 됐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14회 때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국제 행사를 우리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객 동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관객 동원 이외에. 읽어주는 영화는 뭐예요?

과장님, 정말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냥 관객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회 공연당 티켓 값이 얼마예요?

그런 혜택들을 주셨네요? 과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관객으로 어떻게 동원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영화제가 성북구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관내 청소년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6,000원짜리인데 우리 성북구 관내 아이들에게는 3000원씩 받았다,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예산을 못 잡죠. 청소년관객심사단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성북구 관내 아이들 약 15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영화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동원된 관객은 아닌 거죠. 물론 경쟁부문이든 비경쟁부문이든 영화를 직접 출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국제영화제를 하고 아이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출품된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관객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보니까 나름대로 있는데도 정말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그리고 또 뭐하셨어요? 읽어주는 영화는 이건 뭐예요? 시각장애인을 초청하셨나요?

그런 영화를 틀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대상을 초청해서 보여 주면서 영화를 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읽어주는 영화를 해요?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아,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1회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데 설명을 정말 못하시네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저보다 더 설명을 못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잘못하시면 이거 안 해주죠.

그리고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5분발언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청소년관련한 예산이 문체과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랑 다 합쳤을 때 천만원 예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도 정말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힐링캠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느낌이 안 와요. 힐링캠프가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3억의 예산 중에서 1억을 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죠. 1억도 저희 구에서는 엄청 큰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힐링캠프가 뭔지 저희한테 잘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1억 올라왔네. 잘 올라왔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것도 1억씩이나 높여서 올라왔는데. 힐링캠프 관련한 기획서도,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서도 주시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계속 질문할 때마다 계속 자료요청 또 합니다. 일단 저희 강사기준표 있죠?

법적으로 강사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지급하는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사 이상이면 얼마, 없나요? 강사기준표 있습니다.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상상과의 위탁계약서하고 프로필, 대표가 누구고 직원이 몇 명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진행되겠죠.

행복한 상상에 대한, 독서토론아카데미 추진한 기관에 대한 세부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목소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시설별로 묶여있는 세부사업들 있죠? 워낙에 그동안에는 사업 없이 운영비, 기본인력 경비, 사업비용, 그동안에는 구립미술관에서 행사 안 했어요?

기본경비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각 사업장별 세부예산내역하고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 그대로 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 자체에 들어간 사업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예산서라고 갖고 와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2013년도에는 뜨락예술무대를 어느 동으로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죠?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느 동을 할 것인지 10개 동을 갖다 주세요. 그러고나면 나머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마을축제 관련한 것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꼭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갖고 와요. 이러면 자료요청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정기문화행사는 들어왔고, 상설예술무대 출연한 단체현황 주시고, 성북구 안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현황도 갖다 주세요. 이 단체가 어디 소재하고 있는 건지 갖다 주시고요. 다문화축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한 장으로.

나영창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실 때는 이렇게 띡 한 장 원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뜨락예술무대가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정도 깎여서 올라왔죠? 그러면 그동안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해 왔던 데만 하고, 다른 곳들은 이제 앞으로 뜨락예술무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마을축제 이름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를 지원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같은 무대에 비슷비슷한 출연진들로 돌아가면서 중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의미는 이제 아니라는 건가요? 마을 축제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뜨락예술무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걸맞지 않은 그런 제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지역축제, 마을축제의 지원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행사가 지역에서 진행될 때는 동선동 벚꽃축제, 삼선동 선녀축제 등의 개념으로 들어가겠네요? 자료가 덜 들어왔는데, 255쪽 상설 예술무대요,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료 안 들어왔죠? 제가 요청했던 자료 기억나세요?

이거 한 장 들어왔잖아요. 제가 상설 예술무대에 출연했던 출연팀 현황과 우리 성북구 관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 단체들의 현황과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 공연단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작년도에 이 예산을 잡고 하면서 상설예술무대 같은 경우 많은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설 예술무대에 많이 참여해서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대의 의미로 작년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 10개 단체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취지에 맞는 단체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료가 더 오고 나서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8쪽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도 이 부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상설예술무대와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작년도에 과장님이 “진짜 별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올해 다시 또 쪼개져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기 또한 어느 단체가 어떻게 그동안 행사를 했는지 자료 주세요. 상설예술무대 같은 경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개최’ 라고 나와 있고 정기문화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뭐냐면 ‘지역의 예술단체와 관내 예술대학의 공연 및 창작활동지원’, 그리고 앞에도 공연방법에는 관내의 대학동아리 및 지역예술단체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틀린지 모르겠고, 이것은 무슨 이름으로 공연하셨어요? 행복공감 있었고,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너무 비슷해서?

그러면 16개 단체가 행사한 장소 16군데 쫙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에서 했나. 바람마당, 성북천 벗어나서 한 곳이 몇 군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나머지는 상설예술무대랑 똑같고? 그런데 공연을 하는 대상은 똑같잖아요?

지역예술단체나 상설예술무대나. 장소도 거의 일치하잖아요? 중복은 안 되지만 선정하는 대상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상설예술무대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16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개 정도가 상설예술무대랑 비슷하게 하고 있죠?

공연단체, 공연일시, 장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문화축제의 가장 큰 문제가 연간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5천명이 한 명당 3,000원짜리 하나씩 사먹어도 얼마예요?

저희 아이는 두 아이한테 만원씩 줬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수익금 자체가 너무 축소돼서 결과보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의 15%는 다시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이나 기관이나 시설이나 그런 분한테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환원되는 부분이 훨씬 줄었다는 얘기고, 또 제가 현장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전문음식점이 들어와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더니만 늘어난 부스라고 하는 게 진정한 국가의 참여라기 보다는 또 다른 상업적인 액세서리 팔고, 똑같은 액세서리 갖다놓고 남대문시장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합주단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장애인합주단 관련해서 아주 많이 얘기했었죠?

한번 나가서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매번 모여서 잘하고 있었어요? 악기별로 다 연습하고, 강사들이 그대로 다 와서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산 앞두고 한 번 나갔다 오셨죠?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합주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문화공간을 통해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자료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애인 합주단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 나가서 공연하고 후원금도 받아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북구로 귀속되느냐, 아니잖아요. 어디로 귀속돼요?

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귀속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장애인 합주단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구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4, 5회 정도 되죠? 4, 5회 정도면 차라리 잘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합주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 보니까 외부초청 500만원 잡혀 있는데 500만원씩 주면 2,500만원 가지고 장애인합주단 공연비를 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비용 얼마예요?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연습을 제대로 못했나 보네. 연습시간 다 줄였게. 2시간씩으로 다 줄이고.

그만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연습을 그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2개월 동안 7,000원씩, 이 부분에서 아주 재미있어지는데 7,000원씩 26명이 8회씩 연습을 하면서 12개월간 했다고 예산을 올해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 돈이 남아야 하잖아요.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분명히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월 8회 다 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예산 남았어요? 남은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서 258쪽 상단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16건 들어왔네요?

아까 아리랑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 했는데, 청소년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500만원을 줘서 아리랑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셨어요? 이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우리 관내의 열악한 문화예술 공연단체예요? 일단 공모할 때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죠. 그러면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와도 되고, 구청 문화체육과에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도 단체사업을 신청해도 되고, 복지관에서 해서 신청해도 되고.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우리 관내 문화예술공연단체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문화예술공연단체는 운영이 열악하거나 또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소규모 단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리랑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다른 과에서 또 지원받는 것 있어요?

모르시죠? 다른 부서에서 아리랑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내서 사업비 받은 거. 이 지침은 훈령이죠?

행안부 훈령이잖아요. 조례보다 더 강력한 훈령이잖아요? 행안부 훈령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지출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분이 나가서 강사를 하셔도 30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맥시멈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표 왜 안 주세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랑하기 위한 행사비도 구청에서 다 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돈 받고. 내집 자랑하는 그런 행사에 행사비도 구청에서 다 받고, 강사료도 내가 다 받고.

과장님 시범사업 RFID가 잘되어야 추경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6개월 이후에 시범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천법 면제 근거가 있잖아요.

면제 근거를 보면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는 하천, 국유지, 시·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고, 구에서 예산으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장위 적환장 같은 경우는 하천인데 미부과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 주면서, 또 어디는 이렇게 계속 둘이 반씩 나눠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이지만 독립채산제로서의 권리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이분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봉투 값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보시고, 우리가 거기의 일부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여기서 안 한다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태환환경에 "이렇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방법 없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봉투 값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저희가 도저히 올려줄 수 없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물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같았으면 그게 용납이 되세요? 20년 근무하셨으면 20호봉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히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가시키면서 열악한 업체에 계속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독립채산제니까 봉투 값을 마음대로 올리게 해 주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건 안 되니까 그냥 검토해 보고 봉투 값을 올리면 안 하겠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납부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납부하시고요, 이것을 그쪽에 납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274쪽 음식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273쪽에 이어서 가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여기 보니까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24억에 운송비까지 해서 28억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돈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했을 때를 검토하신다고요?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이렇게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음식점, 쓰레기봉투 없이 처리하는 데는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돈을 받을 테니까 거기서 35%, 23.62%를 구청으로 다시 내는 건데, 이것이 조례는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눈 거고요.

적당한 비율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비용만을 봤을 때는 적당한 비율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량제봉투가 함께 갔을 때는 종량제봉투 값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국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일반쓰레기 봉투를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현실을 감안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다 받고,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차라리 이 처리비 지원해 주지 말고 거두어들이는 비율을 현실화시키면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하면 비용이 5억 이상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의 현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직영은 300만원 가까이 받고, 일반 대행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독립채산제이지만 독립채산제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독립채산제인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은 5년, 6년간 동결된 채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색하시는데 말했지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낮추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대로 쓰레기봉투값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추고 행사성 문화사업비 좀 깎고 이런 수임료 낮춰서 현실화시켜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만날 길바닥에 돈 퍼붓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어려운 공공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직접 월급 주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보세요. 있는 분들은 강사료까지 다 받아 가시면서 더 부자가 되고, 환경미화원들은 6년째 동결되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많은 직원, 팀장님들 와계시지만 그게 공평한 사회라고 하세요? 274쪽에 음식폐기물 종량제 도입, 여기가 채무부담액 이행하는 거죠? 274쪽 RFID 도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고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274쪽 중간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워낙에 이메닉스로부터 80대 구입할 때 설치하고 시범사업하는 동안에 운영비는 저희가 나중에 일부 지원해 줬었죠?

올 8월부터 해줬고, 이후에는 저희가 장비가 도입되면 운영 누가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비 80대 11개월에 25만원은 뭐죠? 이메닉스가 하기로 했는데 왜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 잡혀있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메닉스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이메닉스 들어오기 전에 당초 저희 계획도 매달 운영비를 25만원씩 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년 반, 3년이면 이렇게 운영비 25만원 잡았을 때 손익분기점이 3년이면, 278쪽에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날 문화체육과만 하다가 청소과는 몇 마디 못 물어보고 지나간 저희들의 탓으로 이해가 부족한 게 있네요. 278쪽 보면 공공용 수집운반비용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이것도 운반비 시키네요?

이것은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주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쓰레기 대행업체한테 공공용 봉투를 치워가는 비용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올해 년도에 공공용 봉투 제작비용은 더 많이 줄겠네요? 이것은 쓰레기 치워가는 수집운반비용이고, 그러면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제작하는 것하고 부수하고 맞춰서 계산기 잘 두드리고 오셨어요?

제작은 10만 매를 하시네요? 10만 매, 12만 매, 9만 매 그러면 모두 몇 개죠? 제작은 31만 매, 그러면 이것도 올해 년도에 31만 매만큼 치워가는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 잡아오셨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10만 매가 절대 안 되는데. 봉투는 왕창 만들고 치워가는 돈은 조금 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공공용봉투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31만 매 올해 만들어요.

치워가는 수집운반비용, 설명해 주세요. 매수를 맞춰 주셔야죠. 제작은 31만 매를 하고 그것도 리터당 다 틀려요. 30리터, 50리터, 100리터.

그런데 이것 치워갈 때는 보니까 10만 매를 만들었는데 치워가는 것은 3,000매 곱하기 12개월이네요. 그렇죠? 아,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계산해서 잘 맞춰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작년도 예산서 가져와 볼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마다 제작하는데 작년도에도 이만큼 있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봉투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봉투는 해마다 10만 매 이상씩 더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다 누가 치워가고 봉투 다 어디 있어요? 봉투는 왕창 만들고, 처리하는 비용은 조금 주려고 예산 낮춰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덜 만들어야죠. 치워가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쓰레기봉투를 10만 매나 더 만들어요? 해마다 10만 매씩 예비 비축해 놓으시냐고요. 2011년도 것 제가 꼭 펼쳐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분명히 그만큼 10만부가 남았을 텐데,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으니까,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더 찍어서 몇 만 매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년도에도 10만 매 이상 남기면서 찍겠다는 얘기이시냐고요. 예산 3분의 1이에요. 과장님, 작년도에도 81원 곱하기 10만 매 하셨고요. 129원 곱하기 12만 매 하셨고요, 올해 년도에도 똑같이 230 정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년도 올랐으면, 이것은 재작년도 것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년도 올렸던 것을 반영시켰어야죠. 이것은 예산서 짜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그냥 넣어버리고, 깎고 싶은 데서만 깎아 오신 예산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는 재작년도 것 반영했으니까 가격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3분의 1정도 여기서 삭감되고 이 매수만큼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수 맞춰오세요.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데 이것은 재작년이고 이것은 작년인데 매해 올라가면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들어왔느냐고요. 2012년도, 2013년도가 왜 똑같은 단가로 들어왔느냐고요. 제가 달라졌다면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올해 것 반영해서 내년도에 달라질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는데, 2012년에도 2013년에도. 2011년도 것도 갖고 와볼까요? 2011년도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번 예산작업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단이 처음 생기는 과정부터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와 함께 했었는데,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 문화사업비 예산을 보면서 '문화재단이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적어도 문화사업에 관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이나 행사에 관한 한은 문화재단이 들어옴으로써 인건비 3억 정도면 성북구의 문화를 조금 더 그동안 돌봐주지 못했던 시설과 더불어 성북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해낼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획료는 감소되겠다는 얘기도 해 가면서 문화체육과의 사업들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이 단순히 그렇게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애초부터 함께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는 문화재단대로 계속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예년도 사업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문화체육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서로 자주 만나셔서 관계 설정은 잘하셨어요?

그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상임이사님도 얘기해 주시고요. 각자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총계 좀 여쭤볼게요. 2011년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총액규모예요. 사업비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다 포함해서 여기저기 공단에 있을 때는 다른 쪽에 가 있던 예산들이 이제는 시설로 들어와 있겠죠.

하여튼 다 포함해서 2011년도 공단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오게 된 그런 시설들과 관련됐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포함해서 2011년도 전체 총 예산이 얼마에요? 그러면 수입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요? 2011년도 수입, 2012년도 수입, 2013년도 예상수입, 뭘 알고 싶은 거냐 하면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면서 아무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새로 채용하는 6명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만 늘어난 것 맞아요?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2013년도에 64억이 될 것이고, 수입을 제외하고 생각해야죠. 여기서 수입이라 함은, 구청에서 나간 전출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영화티켓 팔아서 들어오는 이런 비용 말고 그런 수입 말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을 빼고. 여기서 수입이라 하면 그 전출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 말했던 인건비 6명, 시설과 관련된 것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비는 신규로 생긴 아동도서관이야 신규라고 치고 성북전시관은 운영했었던 거잖아요.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주겠다? 직영할 때 인건비 따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시설운영 관련한 것 이외에 과연 올해 예산이 언건비만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인건비만 늘어났어요? 예산 총 규모로 봤을 때. 지출이죠, 지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단이 생기고 나서 인건비가 2～3억 정도만 늘어난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성북구의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랬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늘어났느냐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들은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많은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보니까 신규사업인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지는 저희가 공단운영 관련해서 한 번도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의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6,700만원. 그러면 여기서 1억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1억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비용이에요? 2억 9,000만원에서 1억 6,7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2,0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자체 경비절감에서 이 비용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아끼니까 1억 몇 천 만원어치의 행사를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나눠주었던 예산안 개요를 보면, 제가 공단 것을 처음 보다 보니까 아주 낯선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지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을 해 보세요.

증감해서 43억 9,000만원이죠? 44억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만날 복잡하게 해 가지고 온 것이 이것인데, 이것 또한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료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공단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다루던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사업 하나하나 체크도 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난감하네요. 저는 딱 이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총액을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심의했던 운영위원회로서. 하여튼 뭐든지 총액으로, 과연 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일 부분에서 제대로 줄여서 다양한 행사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2012년도에 64억이었잖아요. 수입·지출 다 합쳐서. 9억은 다 같은 수입이라고 보고, 64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2개 시설을 포함해서 64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줄은 거죠. 작년도 대비했을 때 1억 6,000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산이 더 줄은 거죠.

시설 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신규사업은 더 하겠다,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 말했던 것에서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인건비도 2～3억 정도 더 늘어나기로 했었는데 안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구청과의 관계, 구청에도 엄청나게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막 늘어놓지 마시고요, 구청과 협의해서 없앨 것은 없애세요.

상임이사님이 처음 오셔서 첫 시험무대에 오르는 자리인 만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내년에 평가를 하겠죠. 아무튼 구청 것도 같이 잘해 주세요.

올해 예산에 구청 것이 뭐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 연도는 제대로 정말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맥을 잡고 살릴 것은 확실하게 살려 주고 없앨 것은 확실하게 없애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면서 정말 전문가 그룹답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과 하나만, 학교환경교육 및 운영, 예산이 절반 줄었잖아요? 작년도에도 3개 학교를 하셨고 강의 횟수가 줄은 건가요? 올해 년도 3개교 하셨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나죠?

많이 시켜주세요. 환경 이런 것은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선교 분수마루 거기에 에너지 이런 거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관리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반영됐나요?

기금에 있나요? 못 찾겠어요. 문화체육과 문화행사할 때 가끔 수화통역 나와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시나 보죠? 앞으로 돈 주고 쓰세요. 열악한데.

시차원이나 구차원의 행사는 기본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책 읽는 성북 부서개발 보면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다 주에요.

독서토론 아카데미를 빼놓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무관리비보다 더 많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사업도 없이 업무만 보나 봐요? 밥만 먹나 봐요.

보면 책읽는 하나 되는 성북운동 행사개최에 따른 물품비는 4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90만원,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 아껴서 성인지 예산 지출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