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에 사용료수입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하고 미술관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나요? 2개인가요?

기존에 이쪽 부분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간 부분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의 각 지역축제들, 지역예술단체 문화행사 사업 그리고 뜨락정기문화행사, 상설예술무대 각각의 장소와 개최일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과의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성북절전소 운영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텃밭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텃밭이냐를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료 준비하시라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행사들, 축제나 공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동별로 들어가는 뜨락이나 상설무대처럼 진행되는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역문화 행사는 없다?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어쨌든 계획된 것 있으면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힐링영화캠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그 대상을 국내외 청소년 200명으로 포괄적으로 쓰셨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제가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힐링캠프 같은 경우 구성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은 33%죠?

국제적인 사업 같은 경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8일간이나 진행이 되는 거네요. 외국 초청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초청된 외국 인원들에 대한 항공비나 숙박비 등의 진행비들이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세부내역은 같이 제출을 안 해 주셨네요. 이 3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뜨락예술무대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생적으로 지역에 축제들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추진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8개를 했는데 2곳 정도를 더 추가했잖아요? 그 2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는 건가요? 기존 뜨락예술무대의 목적이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가깝게 즐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이런 지역 축제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체 20개 동 중에서 일부만 지원이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곳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을 조금씩 분배하는 식으로 그에 맞춰 지원하실 건가요? 사실은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로 더 보완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동마다 이미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4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비슷한 행사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축제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3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축제라는 개념으로 환원이 안 된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동들을 지원하는 게 지역 마을축제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자면 지역 축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획사나 무대 설비를 각각 동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성북구 정기 문화행사 계획이 총 4회인 건가요? 정기 문화행사개최라고 1장으로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는 4회로 되어 있고 위에 행사 구성에는 총 5회네요? 올해 진행했던 정기 문화행사를 보면, 지금 성신여대랑 심곡암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장소 사용비 지원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민회관에서 기존 정기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죠?

상설 공연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문화행사는 이러한 지역의 수준 높은 공연들과 연관이 있죠?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또다시 구청에서 행사들을 하는 것이 저는 약간 중복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또 구는 구에서 짠 공연들만 신경 써서 함으로써 지역에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성신여대 부근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덕여대나 국민대 등의 학교들에도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공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이 아무래도 굉장히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북동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행사들을 한번 읊어보실래요? 사실은 서원아카데미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문화재단의 4개 정도로 나뉘는 행사들도 다 성북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저는 성북동을 역사·문화 지구로 확대하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묶을 것들은 묶어주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동 관련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성북동만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성북동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목적 자체가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활용한 예술 사업이라면 성북구의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기 공연이 의릉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주신 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비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네요. '이야기가 있는 한양 도성탐방’의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명 내외로 4～6회 운영인 건가요?

그러면 총 100명 정도 운영하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거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진행비 등이 있는데, 해설사 강사비용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스태프 인건비는? 네, 4～6회 운영하고 전체 100명 정도를 진행하는데 해설사 500만원 그리고 보조인력 400만원, 이렇게 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아직 한 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모집을 해 봐서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자료 주신 것 6페이지를 보면 ‘성북 역사문화 공간과 함께 하는 마을여행’ 사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주제가 고택인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생활문화박물관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있는 미술문화 활성화 거리 프로젝트, 박물관 같은 경우 인근 가구박물관을 비롯해서 인근 민속박물관의 현황이 좀 파악되어 있나요? 지금은 가구박물관만 있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포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유치하기 위한 건가요? 여기 예산안에 포럼 운영비를 보면 1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에게 50만원이나 주는 이런 포럼도 처음 보지만, 어쨌든 성북동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같은 것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고, 미술문화 활성화 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구립과 사립 미술관 간 네트워크가 목적인데, 이 뒤쪽에 보면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각 전시회별로 홍보물비 같은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죠?

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통합 홍보물을 4회 정도 하는 것이 약간 중복해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간송미술관과 성북구립미술관 외에 사립미술관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기는 한데, 문화재단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각의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을 딱 잡기도 힘들고 비슷한 것들이 페이지만 달리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큰 주제로 묶어서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탐방’이나 ‘마을여행’이나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주제들만 다른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적 하에 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홍보하는 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재단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기준이 불명확한 거죠. 어떤 것은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고.

과연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의 사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문화재단 관련해서, 특히 아리랑시네센터가 늘 성북구의 애물단지였는데 독립영화 기획전이나 다큐 애니메이션 상영을 하시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2쪽 상단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적환장 사용료나 업체들 예산, 지금 주시는 건가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대행업체 적환장 점용료 관련해서 면제 근거가 하천법과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비용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 비율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주시고요. 그래서 연간 얼마인지.

그중에서 제작비와 처리비는 업체한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간 얼마인지 계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275쪽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새로 되나요?

그러면 275쪽 시설비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세부항목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에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고 평가목표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 67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는 이 내용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는 그냥 쓰셨어요? 전혀 그런 현황파악 안 하시고 그냥 쓰신 건가요? 그러면 이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도 그동안 여성편의시설로 편중되어왔던 육아 관련 시설을 남성화장실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효과도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해서 적극적인 육아를 돕고자 한다, 성과 목표도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이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쓰신 거네요?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전혀 과장님하고 공유가 안 되나요? 과장님이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첫 회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그러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다시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석면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추가가 됐네요? 이 부분이 조사에 의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를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건강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건가요? 피해자 현황과 어디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주는 우리 성북구에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그 보상을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환경과 관련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세대가 감소했다고 예산감소 사유가 나왔는데요, 감소한 이유는 올해 개선을 했기 때문인가요? 구에서 180가구를 파악한 거고, 만약 이것을 3년 전에 파악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파악할 필요는 없나요?

더 추가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온실가스감축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타우널미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 사실은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용역결과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타우널미팅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타우널미팅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타우널미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제로 구에서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올해 성북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타우널미팅을 진행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정책 대상 분야별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타우널미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 같은 경우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나리오 제안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 분야는 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우널 미팅도 있지만 주민창안대회 같은 것이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워크숍에서 타우널미팅과 창안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1회에? 아니면 창안대회는 따로 진행을 하는 건지.

기본 용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안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워크숍 있고, 타우널미팅 있고, 창안대회 있고. 각각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따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냥 워크숍 개최비 1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기 위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급하게 일들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에 보면 어디에 집중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결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역할이 물론, 성북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특화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외된 지역 없이, 그동안 사실 문화적인 역량들이 없었던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북구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막 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지 않았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 확인하셨던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비교표를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금도 일반예산처럼 사업설명서가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산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나 다름 아니거든요.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와 스포츠클럽의 차이가 뭔가요? 생활체육단체에도 배구가 있고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단 조성으로 1억 1,000 더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참누리배구단은 2,000, 그것 아닌가요? 축구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생활체육단체로 있는 축구회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것이 대상의 문제인가요? 가족들, 아이들이 같이하고 그런 건가요?

여러 종목이 들어오는데 스포츠클럽인 축구단을 하는 분은 축구단만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명이 축구단도 하고 배구단도 하고 뭐도 하고 스포츠클럽 내에서 여러 개를 한다는 건가요? 이것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의 학교환경교육 및 운영 이것이 2012년부터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인 거죠? 그런데 70쪽 예산부분 보면 10년, 11년에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2012년부터 이것이 새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예전에 있었으면 기존에 10년도, 11년도에 이 사업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죠.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및 운영사업에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이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일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계획서 봤지만 3개 학교가,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이것은 성북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죠? 첫 번째가, 성북구 관내 전체이고 사업 수혜자는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고? 그러면 밑에 주석이 틀린 거네요?

밑에 사업 수혜자는 성북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쓰면 안 되죠. 실제 참여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혜자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아래 주석달린 통계가 의미하는 수치 근거가 잘못 쓰여진 것 같거든요?

같은 아이들이 20명의 아이들이 6회 교육받고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이죠. 사실 사업대상자는 20명인데 그것이 100명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업의 수혜자는 20명인데 그것이 100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사실 이 사업의 효과성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대상자 성별비율조사 이런 것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기존에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 수치는 저는 명확하게 연인원이면 연인원이라고 써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나요? 보통 1부서 1과제는 거의 의무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 1과제이상씩 성인지 예산서를, 어쨌든 첫 해기 때문에 최소한 1개라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아예 예산이 없고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더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예 대상 사업을 안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선택할 때 여성팀이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경영과나 등등과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는 특별히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것이 없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1부서 1과제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