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5쪽까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5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자료요청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시고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같이 자료요청해 주세요. 자, 없으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노래방 단속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다하셨죠?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재단출연금이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아, 네, 54억.

당초에는 구청장님이 말 그대로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직원의 직급 상향화 경향이 있는데 공단과 갈등유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포괄적 의미를 둬서 질의를 했는데, 첫째는 공단의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4억을 해 놓았는데, 원래 구청장님이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청장님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우리 구의회에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본인께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되면 부구청장보다는 후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조하시면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5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상경비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나게 되면 다음해 6월 정도 되면 1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신 만큼 얼마나 활동성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직급이 상향화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 공단직원보다는 직급이 좀 높죠?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직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다 깔아줬습니까? 저한테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단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나영창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 주시죠.

이윤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참가인원이 2만 5천여 명 되고 40개국의 국내외 영화인이 참석했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관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나요? 청소년영화제 심사단을 모집했었죠? 몇 명 모집했습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 숙식제공하고 참가비 3만원씩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심사단 담당자 해서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데 참가비용 3만원, 영화제 기간 동안 숙식제공, 이렇게 해 놨어요.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국제청소년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끝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했는데 기획사 선정할 때 나름대로 심의했던 심의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55쪽 상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결과 보고서와 맞물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세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소영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추후에 자료를 보시고 포괄질의하실 때 그때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3쪽 중단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8,000만원. 전년도 1억 5,6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절반이 축소되었어요.

축소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동안 구민체육대회와 아리랑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비대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고,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장점으로는 구민이 화합되는 한마당을 만든다는 점이 있겠고, 단점으로서는 그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음주가무를 하다보니까 인상 찌푸리는 구민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동에 보상비 차원으로 30만원씩 내려 준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아리랑축제와 맞물려서 구민체육대회도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 측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동안 아리랑축제를 5월에 정기적·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아리랑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리랑축제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아리랑축제는 예산도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3일 정도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인원 동원이 많았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질타들을 받아서 아리랑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후자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아리랑축제를 아예 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부활시킬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리랑축제를 지속적으로 5월에 했는데 아리랑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리랑축제 예산이 안 올라오고 구민체육대회로 가을에 개최한다고 하니까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산도 전보다 대폭 삭감해서 들어와 있고요.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한데, 또 그동안 꾸준하게 행사를 했던 것을 무시하고 아예 안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구민걷기운동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각 단체에서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자전거 등을 기부하는 것 같아요. 100만원씩.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그동안 체육기금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결산기금을 소홀히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각 단체별로 기부금을 일부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오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특히 공무원, 통반장,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각 동의 직능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만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서 없앨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체육기금에서 100만원씩 나갔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기금에서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장으로서 왈가왈부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음식축제 심사위원 명단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총 10분인가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도시건설이나 행정기획위원님들은 들어가시잖아요?

다문화축제 심사위원에 제가 1차, 2차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단을 받아보니까 10명 중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이 빠져있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문화축제 외에 다른 것도. 제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심사위원이 말 그대로 10명인데, 이 10명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반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5 대 5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수제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사항이지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올해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귀속됨으로써 아마 업무가 많이 방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쪽의 이사와 공단 쪽의 이사가 올라와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그쪽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이사와 공단 쪽의 이사가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 문화재단과 공단 쪽에는 올라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55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서 260쪽 서원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강사비 지급내용이 있는데, 서원아카데미 일반운영비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지급하나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러면 지금 200, 250만원, 총 550만원이 나갔네요?

출연료 및 강사료 등으로 해서 여기 9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강사비 지급내용을 보면 총 55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55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11월에 강사비용으로 얼마 지출되었나요?

지금 강사료가 1회에 50만원씩 지급되었죠? 성북구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한 지급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지급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사비지급도 지급기준에 맞는 조례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구에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디 구라고 말씀드릴까요? 향후에는 지급할 때 강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통역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통역비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구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과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들이 가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도 그 지침에 의해서 받는데, 3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일단은 기억해 두셨다가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세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 소계, 2012년도 소계. 그래서 총 2,900만원인가요?

과장님, 일단 찾아서 답변하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총 27명 들어왔는데 당연직 빼면 2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27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당도 지급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나요? 토론하고 한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발주 주고 그런 겁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한국가구박물관장님께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면서 강사비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또 집행부에서는 강사비 지급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어차피 올해 2회째 들어가는 건데 2회 때는 1회보다 더 잘하려고 예산서를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하시고요,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 할게요. 271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리서치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태환환경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도 있었죠?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최저임금 미달, 토요일에 일 시키고 임금 안 준다는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태환환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거예요.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봉투값 인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 2004년도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7리터가 110원이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얼마까지 올릴 요량이신가요?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유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272쪽하고 273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서 27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5,000만원 해서 1억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래서 12만원 곱하기 22개소 12월로 해서 3,168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액이 1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73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 3,168만원 이것은 뭡니까?

네? 전기요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에 전기요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하고 청소용품 창고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3,768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위원님, 양해 좀 부탁할게요. 그것은 성인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계산해서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윤희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278쪽입니다.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4,741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 시인하셨죠?

앞으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제작비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올해는 어차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똑같을 거고. 그래서 제작비 부분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수집운반비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작비와 처리비와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노력한다는 것과 지원한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5쪽 상단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와 공단 이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일단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죠.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인 문화재단의 이사님과 공단 이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질의 전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문화재단 이사님부터 인사하시죠.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억 정도 되죠?

그런데 경상경비 빼고 문화재단 행사비용만 해도 2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 행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독립영화기획전도 있고, 북 스타트도 있고, 책 읽는 성북도 있고, 북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방안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셨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이 출연하는 동기 때 거기에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는 성북구청장님께서 기부금 형태로 운영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님, 동감하십니까? 제가 성급한 면이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그동안 지속하다가 올 6월에 출연됐죠? 그래서 2011년 후반부터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문화재단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 6월에 실시가 됐는데, 실시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아직은 안 보였어요, 그렇죠?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상임이사님께서 오신 것 외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보여야만 그리고 또 의지가 보여야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원 아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질타가 많이 이루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단 직원하고 문화재단과의 괴리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문화재단이 출연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상향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단 직원하고 문화재단 직원하고 직급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두 분 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한 만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대비 내년 되면 경상경비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공단직원들 처우개선, 같은 맥락인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재는 공단 직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포 속에서도 또 서로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이런 부분이 소문 아닌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주관해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단에서 이번에 큰 상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받으시고 난 뒤에 또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 이사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바, 2013년도 6월 16일경에 미술관 기획전시 개최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지금 3,5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성북구립미술관이 봄 기획전, 가을 기획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립미술관은 구립미술관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 미술관 기획전시 개최는 기획전시 개최대로 따로 하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기획전시개최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은 봄 기획전 작가만 전문적으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요. 가을기획전은 하고 1946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3,500만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획전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지.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미술관 기획전시개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성북구립미술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들어온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쭉 들어온 것 같고, 구청에서 들어온 것도 나름대로 전년 대비 올해 예산편성해서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포괄질의를 받는데 또 문화체육과 소관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중에서 2012년도 노래연습장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금에서 좀 다룰게요.

그래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끝났고, 청소행정과 소관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 포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고 다시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체육회 시설방문했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제가 들어가서 창문을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창문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반영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월곡구민운동장 옆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옆에 일반운동장이 있잖아요?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데꼬보꼬(울퉁불퉁)가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사토를 전면적으로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와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언제 공사 들어가죠?

백지화됐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거 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거기에 마사토를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체육기금으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충분히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 예산서 38쪽 하단에 보면 석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 내려온 거죠?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제가 한 8월달인가 9윌달인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쪽에서 만약에 예산 수반된다면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내려온 줄 몰랐거든요. 모르고 석관중학교 임원진이 저한테 전화왔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지역의 주민이 저한테 전화왔을 때 는 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내려온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며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물어보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업체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는 바로바로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셔서 얘기를 하신다든지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뒤통수 맞는 격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지원해서 1억 3,000인데 이것이 전년도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증감액이 1억 1,000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단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누리배구단이라면서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1억 3,000씩이나, 1억 1,00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회는 차치 하더라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기금 올라오면 그것 보고 질의하면 그때 되어서 답변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언성 높여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음에는 언성 안 높이게끔 잘 좀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나가기 힘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국장님 앞에 계시는데, 지금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리 우리 위원회 올라와서 부연설명하고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가정복지과 몇 개입니까?

그렇게 많은 조례 통과시키면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올라와서 조례만 내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누가 통과시켜주겠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올라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누리배구단 창단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부연설명하고 좋은 취지면 얼마든지 협조해 주잖아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책자 45쪽부터 52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2쪽까지 그리고 55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를 떠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금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선별장에 남녀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나요? 제가 그동안 구정질의를 두 번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을 타 동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는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 두 번 다시 이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원천적으로는 이전이죠. 이전인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고,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안에도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방문 했을 때 아주 기초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신경 쓰셔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데는 예산을 갖다가 수화통역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 불러서 공짜로 쓰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짜로 쓰지 말고 지원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윤희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시고요, 이윤희위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셨으니까 나영창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한테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쭉 다뤘는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타하신 분도 계시고 칭찬하신 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