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510쪽에 건강마을조성 관련한 계획서 주시고, 아토피숲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건지 주시고요.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사업도, 이것을 좀 진행하셨나 봐요?

올해 연도에 했던 것은 어떤 예산항목에서 어떤 사업비 가지고 했는지하고 올해 계획도 같이 주세요. 제가 항상 보건소를 볼 때마다 지금 세 해째 가고 있는데 보건소는 중간 중간 내려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국시비도 있고 그런데 항상 사업 다 해놓고 나서 오픈식할 때라든지 내지는 가서 봐야 어, 이런 것 했네, 라고 알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조건부승인을 해주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 이후에 교부금이든 내지는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됐던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 전부다, 삼태기마을도 그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업들을 신규사업과는 별도로 모아서 리스트 정리 좀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지소 지역연계사업 관련하는 올해년도 진행됐었던 것들, 어떠어떠한 지역연계사업들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하면서 부탁드렸었던 게 있는데 올해년도 주민평가 만족도조사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1쪽에 아토피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고, 또 뒤로 넘어가서 512쪽에 아토피 강좌 강사료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보상금으로 잡혀 있고 하나는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고요.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요?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저소득 아토피 질환 의료비 지원이 25명밖에 안 되나요?

왜 25명이죠? 그렇죠.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가 대상이죠?

그런데 25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에만 해도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차상위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실사랑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에 진행하던 건강친화마을 중에 하나가 보문동, 저는 여기에 인건비나 민간위탁금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없네요?

누가 가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예산이 기간제로 채용한 그쪽에 돈이 가 있겠네요? 확보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마을 만들기는 내 콘셉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제 공무원 3명 임금은? 그것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과와 논의나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쓰겠다고 하면 일단은 운영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건강 친화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건강과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도 그만큼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내 주는 이런 마을만들기는 없어요. 다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정도의 인건비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제대로 된 월급이 아닌 봉사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또는 뭔가 생산하고 판매해서 활동비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마을만들기는 있었지만 관에서 이렇게 사람 대주는 마을만들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잘되려면 건강 쪽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 서포터 역할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교실 만들기에서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자료 안 주셨네요. 걷기동아리 관련한 자료 들어오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으세요? 걷기동아리가 전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20만원을 매월 받죠?

올해는 예산이 동이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그러면 그 15만원을 직접 동아리 대표에게 주게 되나요? 그러면 16개 동이 매달 강사를 채용해서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단 16개 동 걷기동아리의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별로 인원, 동별 걷기동아리 참여 주민 현황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 동당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아, 그러면 이 돈이 동아리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은 전년도에는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2개 동에서 12개월 20만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잡혀 있는 것은 30만원에 2종 곱하기 6개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잡아 놓았다가 걷기동아리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갖다 쓸 돈인가요? 건강마을을 하나 더 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삼태기마을 하나 가지고도 내년 내내 씨름을 하실 것 같은데, 더 계획이 있으세요? 건강마을 조성 관련해서 36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안암동은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료가 된 거죠?

계속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암동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거죠?

주로 계단 고치기 등 환경조성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완료된 거고, 작년도에는 안암동과 월곡2동, 지금 현재 삼태기 마을을 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2개 동을 잡았는데 쓸 일이 없어져서,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나눠서 하겠어요? 그냥 하나로 잡으면 되지.

나름대로 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잡아 놓으시니까, 아까 건강계단도 결과는 좋지만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지금 결산을 안 하고 바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것을 무슨 돈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이니까요. 운영비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신 건데,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면 꽤 큰돈 아니었나요? 안 부족했어요?

저는 보건소가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즉흥적인 거죠.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연도에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느꼈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은 되게 새롭고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테마사업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참 그러네요.

건강계단 개소할 때도 그 직전에 초청장 보내주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예측도 못 했던 상태에서 초청장 받고, 행사 당일 오전이었는지 전날이었는지 급하게 전화해서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뭔지 알아야 참석을 하죠. 그리고 구청에 있는 계단을 색칠하고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2,000만원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데서 한 사업이에요?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같이 공유한 것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이 360만원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480만원 잡아서 그런 식으로 대충 썼어요. 워낙 당초계획과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쓰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532쪽에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작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 치과치료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이 나왔네요. 여기 전년도 예산 당초 예산액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나오겠네요? 주로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올해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본예산. 자꾸 2013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2012년도를 작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보다는 시설 위주로 선정되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했는데, 2103년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치료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 운영하는데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협의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치과선생님들을 모으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보충질의, 그렇다면 저 자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구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가정․민간․ 구립어린이집에 급식지도나 관리를 하고 있으신 거죠?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쌀 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에서도 먹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우리부터 친환경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신문에도 났고, 최근에 제가 공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카스에도 올라오던데요?

전년도에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받아올 때는, 시설 들어올 때는 좋다고 받는데 나중에는 거의 1억이 넘어요. 보건소 만날 돈 없다고 하는데 여기다 또 1억을 쓰게 되네요.

별로 크게 받고 싶었던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 하여튼 문제는 우리 구비가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급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친환경쌀 지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업체선정해 주면 안 되겠네요? 친환경쌀 연결해 주면 안 되겠네요? 친환경무상급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쌀 이런 것 품평회하고 어디 쌀을 가져올 것인지 결정해서 학교랑 연결해 주고,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들이 했던 일을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연도에는 더 많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친환경쌀 관련한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물어봤더니 급식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업체까지 다 해 주겠다, 지난번 예산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잖아요? 어디 쌀이 좋은 쌀이고 어디 쌀이 친환경쌀이고 어디 쌀이 무슨 쌀인지 판단해서 그런 일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못 들었나요? 제가 말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러면 이런 예산이 와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못하겠네요?

어린이집에 가는 친환경쌀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영양식단 짜고 교육만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약청이면 더 적합하네? 워낙에 우리가 알고 있던 3개 구 중에 하나 이렇게 처음에 올 때부터, 나중에 구비를 1억 몇 천까지 지원할 줄 알았다면 아마 당초부터 심사숙고했었겠죠. 하셔야죠, 그런 일을 안 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때만 해도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이 국가단위에서 내려지는 일들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요. 1억이면 우리 소장님이 삼태기마을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여기서 안달복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하셔야죠,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요구나 강압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581쪽 의회방문기념품하고 모의의회 참여학생 격려물품, 방문기념품의 성격이잖아요?

올해 연도에 모의의회 참여학생들 기념품이 뭐죠?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복지위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쓸모있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장님한테나 해서 의견수렴하세요. 무조건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편집기능, 성북소리를 전문적으로 우리 홍보계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글도 쓰고 편집도 할 수 있는 위탁비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간담회비 이런 것보다, 솔직히 우리 출입기자 명단도 보면 너무 웃겨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보낼 때는 구의회 출입기자는 제가 보내는 기자들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요즘 인터넷신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전혀 안 하고 만날 만나는 통장님들 우리 전체 인구 중의 몇 명 그것도 이 신문 저 신문 쪼개서 보는 그분들 몇 명 보는 신문사 기자들하고 만날 술 먹고 밥 먹으면 뭐하느냐고요. 그것보다는 다양한 매체들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시도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안하지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회 트위터 계정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 있어요? 전혀 이런 노력 안 하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의원들이 직접 편집위원이 되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다들 바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식 직원이 아니어도 되고 이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돈으로 정말 의원들에 대한 기사 내지는 의원들에 대한 카피 이런 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정말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그것만 전담하는 전문기획직원을 하나 두세요. 계약직도 좋고 아니면 위탁을 줘도 좋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위탁을 주는 거죠. 신문발행위탁,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지 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트위터 계정 기본 만들어 주셔야 되고, 페이스북 계정 만드셔야 돼요.

성북구의회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올리고, 행감하고 있으면 ‘지금의 뜨거운 감자’ 이런 것 하나씩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담할 사람을 한 명 위탁을 주든지 위탁하는 형식으로 쓰세요. 그런 것 잘 하는 사람 제가 한 명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한 홍보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 정하고 보도자료를 보내더라도 지금 있는 몇 군데 말고 실어주든 안 실어주든 다 보내세요.

영상물을 홍보물로 만든 것인데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그것을 틀어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이 띄워져 있어요? 안 띄워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영상 왜 만듭니까?

우리 의원들 만족시키려고 만듭니까? 만들고 나서 그것을 홍보하는데 홍보를 의원들한테만 하고 홍보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의원들 개인 만족이죠.

그리고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돈 2,300만원이면 제가 선거 때 영상물 만들어 봐서 알아요. 돈 그냥 거저 주는 것이에요. 우리 것처럼 만드는 것은 돈 거저 준 것이에요.

그런데 쓸모도 없이 만든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몇 개 진짜 잘하는 이 정도 돈이면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 데려다가 프리젠테이션 받아서 그쪽에 선정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업체를 제대로 고르려고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케이블TV 데려다가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이런 것에는 예술적인 것도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