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각과 공통적으로 과별로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사업하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과에서 보니까 의료기 구매하는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재원, 기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들 정신보건센터니 어린이센터니 그 센터들 현황, 사업실적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으로 하는 것도 있죠? 고대 산학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삼태기마을 용역 나가 있는 것 현황이나 결과물 나온 것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행분석기, 그 보행분석기가 UA 시스템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등록해 놓고 걸어가면 측정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의 임대료가 200만원이란 얘기예요? 한 번 임대하는 데 2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임대를 하는 데 200만원이면 기계를 벌써 사고도 남았죠.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금방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희구가 금연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담배 흡연율은 서울시 최고예요.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금연클리닉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사업을 합친 건가요? 작년에 예산할 때 제가 합치라니까 사업성이 달라서 합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합치셨네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치시라고 했더니 시에서 내려온 항목이나 이런 게 달라서 합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합치신 건 잘하셨고요. 어쨌든 조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에서 자그마한 것들부터 좀 보면, 507쪽에 보면 민원편의봉투를 작년에는 150매를 했는데 지금은 2,000매를 올려놓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소식지를 작년에는 500원씩3,000부를 만들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2,000부만 해도 배포하는데 이상이 없으신가요?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3,000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2,000부만 해도 다 배부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올해 3,000부를 만든 게 잘못된 건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000부를 만들어도 되는데 3,000부를 만들었으면 잘못된 거고, 3,000부가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3,000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에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DB라이센스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DB인가요?

금년 서버교체 관련된 예산 2,100만원 할 때 다 포함해서 하시지 따로 떼어서, 그때는 서버만 교체하고 또 DB 교체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것이지 기계 DB 따로따로 구입하고, 암호프로그램 따로 구입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때는 필요한 것 한꺼번에 하세요.

기계라는 것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써야 연한이 같아지는 것이지 이것 먼저 하고 저건 나중에 하면 연한이 틀려지고 같이 구동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약제비하고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인원이 장애인이 금년에 2천명에서 내년에 3천명으로 늘었고, 65세도 4,100명에서 5천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할 때 2천명으로 잡아서 만약에 2천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이 일단 넘어가도 해 주고 모자라는 비용은 추경에서 잡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해 보니까 2천명이 넘어서 3천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예상하실 때 제대로, 전산 DB를 구축할 때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도 같이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매번 2천명인지 3천명인지 몰라서 2천명 했다가 추경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DB로 관리하면 그런 부분 할 수 있잖아요? 5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승강기유지비가 빠지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승강기는 유지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볼 때건물이 조금 돼가지고 승강기 유지 보수를 항상 해야 될 텐데.

아, 여기로 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우리가 할 때 40만원인가 나오다 갑자기 6배 뛴 250만원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이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봐 준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적절치가 않다고 지적을 받아서 250만원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6배가 올라간 거예요. 40만원 내다가 25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단순하게 공공기관이니까 봐 줬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을 시켰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 계시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태기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건강 기초조사를 이미 8월에 발주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마을 조성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는데요.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건강마을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시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하셨지만 어쨌든 순서는 조사결과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동시에 간 거지만, 원칙으로는 마을에 맞는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건강리더 이름을 바꿨네요?

지역역량강화 지도자양성이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기획서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예산을 주시면 만들겠다고 했는데 1월에 업무보고할 때까지도 기획서가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기획서도 제대로 안 나왔던 사업이 어떻게 잘된 건지, 그래서 그 결과서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개요와 실행현황 같은 것만 주셨어요.

어떠어떠하게 잘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바른 식생활 지원에 재능 나눔 건강리더, 이런 분들은 대학생이 아니죠? 그러면 일반인과 대학생을 같이 교육시켜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9회 나갔다면 교육받은 동일인들이, 그러니까 동일인이 나갈 수도 있고. 인원수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인원은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횟수는 늘어나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별로 참석하지 않는 대학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553쪽에 보면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도 과장님께서 한방클리닉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매년 2,000만원씩 깎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면 장비 쪽만 아니고 약품도 서울의료원에서 일괄입찰하시는 건가요?

약재도 서울시의료원에서 하고 장비도 거기서 다 관여를 하죠? 혈액분석기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바꿀 때가 되긴 됐더라고요.

바꿔야 되는데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25개 구 중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개 정도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 보니까 보건소에 회사별로 5개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를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는 물론 전문적이니까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면 동시에 검체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시약소모량, 어떤 것은 10미리만 넣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30미리 이상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장비를 구입할 때 한 1억 2,000씩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장비를 1억 2,000씩 올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억만 줘도 충분히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억만 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나 다른 구에서 7대 정도 쓰고 있는 거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 선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번 구입하면 한 10년 쓰셔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시약만 넣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80쪽에 보면 방송장비 일부개선 3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방송장비개선’ 해서 300만원씩 올라오는데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세트로 바꾸면 얼마나 듭니까? 기계라는 것이 한쪽 바꾸면 한쪽이 망가져요.

아예 예산을 좀 잡으셔서 통으로 바꿔야 돈이 안 들어가지 매년 300만원씩 넣어서 표시도 안 나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장비를 교체하려면 전체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매번 부속 하나 바꾸고, 이거 바꾸면 이거 망가지고 저거 바꿔놓으면 저거 망가지는데 매년 300만원씩 넣어서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수리비로 하든가 하지 왜 장비개선비로 자꾸 올라오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장비가 어딘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오래돼서 노후된 것 같으면 아예 전체를 교체해 버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전체적인 것으로 가셔야지 조금 조금 바꿔봐야 사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일러 같은 거 오래 쓰면 이게 삭아버리면 바꿀 때도 여기만 잘라버리면 못쓰듯이 전산장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일부씩 바꾸지 말고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보가 1년에 2번 1,300만원 잡혀있는데 의회보 만들어봐야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1,300만원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담을 해서 차라리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동정을 계속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보 제작에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회보 1,300만원 들여서 전반기 후반기 만들어서 보세요?

어디 갖다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목소영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처럼 5장짜리가 되건 1장짜리가 되건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6개월 동안 활동한 것 모아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해외 나갈 때는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가면 되죠.

그것은 있잖아요. 해외 나갈 때는 그것 쓰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활동 홍보에 치중하려면 이것 어디 가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방법을 바꿔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진 현상료가 한3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줄기는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지난번에 전자앨범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정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조그만 앨범하고 나머지는 USB 담아서 주시고 또 웹하드를 하나 하셔서 거기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진 행사 끝날 때마다 바로 바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받아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3쪽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서버 재구축이 있어요. 메인서버를 다 백업하고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