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 관내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청 앞에와 농수산물 지하철 그 관계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서울시청 앞 지하철 12호선 환승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타시다 보면 우리 완주군청 현관 앞에 켜져 있는 네온사인이 켜져서 그림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지하보도 12호선 지역에 설치할려고.

각 읍면에 대추면 대추, 생강이면 생강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기획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창규 세정담당. 김상철 경리담당. 오경택 세외수입담당, 이근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세정, 경리, 세외수입, 재산관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정원은 전체 37명으로서 이중에 세무직이 7명, 기능직이 전체 18명중 운전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먼저 지방세입의 목표 초과달성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중 14% 증된 42억 9,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41억, 세외수입이 1억 9,900만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입이 증대된 원인을 분석해보면은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은닉재산과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지방세 징수실명제를 실시하므로서 읍면 종합행정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희 완주군 지방세 규모는 부과실적으로 보면은 183억으로써 도내 현재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 4위로써 216억원, 완주, 남원, 김제로 시부인 남원과 김제를 현재 앞지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89.9%로써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써 세입에 큰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원,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저희과에 세무민원실이 있는데 하루에 약 90여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여기를 말끔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편 저희과에서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현재 체납액이 1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후에도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지방세 세입증대 및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전산시스템 DB구축,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쾌적한 청사관리, 2001년 관용차량 대체취득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세입증대 및 대책입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약 4%가 증된 1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과세, 감면, 탈루세원을 포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있는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를 강력히 대응해서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상설 체납세 징수반을 가동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DB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망과 지방세 체납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에 ?95년도에 주전산기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시스템이 노후되었고, 또 용량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세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주전산기의 과부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전산기기를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주전산기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구축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지방 세무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다고 보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민원에 가일층 가까이 접근해서 민원처리에 원만한 세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약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37억이 적은 163억원으로써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운영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되는 것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년도에 약 15억, 많을 때에는 37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현재는 15억입니다. 이것은 이자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금을 매일 1억이나 2억정도만 잔고로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잡종재산이 토지 23,936필지로서 이중에 현재 미관리 재산이 202필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 미관리 재산을 112필지를 찾아서 약 10억 정도 세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미관리 재산 202필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찾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는데 획기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본 청사 건물이 ?81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2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곳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 외부 전면 벽체를 보수공사를 해야되겠습니다. 앞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떨어져서 페인트칠을 해 놓았는데 앞을 전면적 벽체공사를 해야 되겠고, 4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바닥이 현재 오래되어 기스가 나고 흠집이 많이 나 있어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을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직원과의 대화시에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뒤 후정에 건설과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가 비만 오면 유리창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세고 있어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청 사무실에 온수탱크가 있는데 노후되어 녹물이 나와서 고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읍사무소 구민원실을 현재 농협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가 오면 방수가 안되고 있는데 방수공사와 페인트공사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기에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청 상수도 급수관에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4,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금년에 저희 세무민원실을 정비를 했는데 앞에 책상하고 뒤에 캐비넷을 없애고 목재로 사물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관용차량 대체취득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량이 6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12대, 승합차 9대, 화물차 25대, 청소차 12대, 특수차 7대이고, 운전원은 42명이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법적으로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대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급한 차량 9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한 차량은 출퇴근 버스 2대, 민방위 업무용차량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사업용 차량으로 민방위차량, 1톤 더블캡이 용진, 경천, 동상면까지 3대는 교체할 계획이고, 문서 사송 차량 갤로퍼 화물이 시급하고, 5톤 재활용 수거차량도 현재 바꾸어야 할 형편에 있고,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 5년 된 차량인데 차량이 적어서 도서함도 적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이 9대에 대해서 3억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이 9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거의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할 차량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면은 엄청난 인력과 행정 소모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만 던져 놓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납세의무자한테 과세 물건과 지방세액을 납기 15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납세자한테 편익 세정 구현이 되겠고, 착오부과를 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세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벅차고 우선 내년도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 2가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친근감있는 행정 또 사전에 예고를 하므로서 편익행정, 위민 행정에 가일층 접근하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전 예고제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쾌적한 사무실 가꾸기인데 조금 전에는 주로 청사 외부 환경개선 사업이고 이것은 사무실 가꾸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이라면은 주로 사무실 공간내에 책상과 캐비넷이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상도 문제가 되고 있고, 캐비넷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캐비넷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목재 캐비넷을 재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재로 캐비넷을 바꿨는데 현재 캐비넷을 안 바꾼 것이 450개가 있습니다. 본청에 284개, 사업소에 160개가 있는데 거의 80%가 ?90년도 이전과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녹슬고 틀어져있고, 캐비넷 함안에 홀다가 처지는 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적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바꾼다면은 목재 하나에 캐비넷 2개를 소화시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무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어차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야 되니까 내년도에 사업소와 읍면까지는 어렵더라도 본청만 244개 캐비넷인데 142개만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해소되고, 사무실의 쾌적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 하나 만들면 오래가고 하니까 역점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와 청사관리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직원 전체 37명은 주민행정, 복지행정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내년도에는 분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