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교류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는 미국 칼슨시와 1회, 중국 회음시와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서울 서대문구와는 자매결연을 5월에 실시했으며, 완주군칠곡군과는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총 259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진이 2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부진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소송 수행은 총 31건 중에서 현재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계류 중 24건으로 승소율이 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민선자치 2기 4년차를 맞이해서 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밝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알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방향은 주민 감동의 자치 군정 실현 등 5개 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군정방향은 모두가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등 7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정밀한 심사평가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자치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은 259개 사업중에서 완료가 63건, 정상추진이 194건, 부진사업이 2건입니다. 부진사업은 다목적 운동장 건립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 계획보다 추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며, 부진사업 대책보고회 및 주요사업 현장 보고회도 별도로 추진해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사무수는 총 358건이고, 지금까지 폐지는 113건, 완화는 27건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서 주민홍보와 함께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나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제 및 국내교류 확대추진입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도시와 국내 선진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진행정을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류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 추진계획은 미국 칼슨시에서 저희 완주군에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6명이 방문할 계획이고, 문화예술단 칼슨시 교민을 위해서 위안 공연을 1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회음시와는 청소년 상호 방문이 있겠으며, 회음시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완주군민의 날 부대행사에 공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와의 자치단체 교류관계는 주요시책 상호 벤치마킹과 공무원 교환근무, 직능사회단체 상호 방문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 극대화 전략 전개입니다. 매년 반복, 증액하는 추세의 기존 예산운용 체계에서 지방화와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지역특화, 주민편익 증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예산운용으로 재정운용성과 10%높이기 전략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대비에 있어서 경상예산 편성비율을 34.3%에서 31.1%로 3.2% 하향 조정해 나가고, 경상예산도 5%정도 절감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도 사업예산 편성시 지역 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계속사업이나 재해위험 사업, 직접 주민과 관련된 상하수도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 감사기능입니다. 잔존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허가신고 등 철저한 민원처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실적은 종합감사가 9회, 기강감사 3회, 특별감사를 6회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상조치가 54건, 재정상조치가 2,900만원, 신분상조치가 30명입니다. 2001년도에도 종합감사는 9개 관서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나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해서 예방지도감사를 정착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제 심사기능 내실화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합리적 정비로 21세기 법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가 218건 있고, 훈령이 46건이며, 금년도에 7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전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률 연찬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승소율을 높이므로서 군정의 위상을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24건입니다. 금년도에 7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승소가 6건으로 86%의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직무 연찬교육과 소송 실무교육 등을 각각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소송 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소 판결에 공적이 있는 수행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산적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각종의 통계 항목을 개발해서 이를 내실있게 활용하므로, 효율적인 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경영행정의 지표로 삼아서 발전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계자료 발간은 기초사업체 보고서 등 총 3가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본 발간 자료에 있어서 앞으로는 군정 홍보물과 통계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완주 8경8품8미, 유적지 등을 병행 수록하고, 완주 드림넷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 자체 평가제 시행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정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직접 평가하므로서 평가 결과를 통해 군민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군정의 흐름을 정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자체평가단은 15명 내외로 즉, 학계전문가나 사회직능단체주민대 표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분야 등 3개 분야 9개 요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평가는 서면 설문조사 60%, 면접조사 20%, 전화조사 10%로 해서 10월달에 시행을 해서 12월에 군정자체평가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2002년도 군정계획 수립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실시해서 그들 외국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업체가 15개 업체, 7개국에 95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1월경에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정자문교수단 구성 운영입니다. 각종의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손색없는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전문 경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군정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성 규모는 8명으로써 4대 군정방침별로 분과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 자문교수단 구성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조례는 12월에 제정 추진해 나가고, 내년 2월까지 군정자문교수단을 구성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력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헹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이 2001년 주요시책사업 보고인데 이미 군수님에게 보고된 내용이죠?

예.

내년도에 실시해야 할 완주군의 주요 시책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두어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군정방향이 제시가 되어서 결제가 나면 내년도 주요시책에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군정방향과 2001년도 군정방향을 보면 두가지 사항이 늘어났어요. 좀더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서 7항을 보면은 자연친화적인 청정 환경조성 이라는 군정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환경관리과에 2001년 주요시책을 보면은 이 7항의 내용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정방향을 결정을 하면 해당 과에서는 군정방향의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단 한가지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7항 청정환경조성의환경시책, 환경시설 확충, 수자원 보존의 내용으로 세분됩니다. 여기에서 수질보존 관리만 반영이 되었지 어떻게 환경시책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없고, 환경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보고 내용이 다르고, 환경관리과로부터 사업 추진내용이 다른 이른바 두가지 양면성을 가진 잘못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어떤 군정방향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을 보면 특색있는 지역균형개발 촉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은 완주군 13개 읍면이 고루 형평성에 맞는 예산배정을 받으므로써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고,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 특정 하천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투자, 이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때로는 홍수가 나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수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서민, 완주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균형개발을 할려면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지침, 아직 예산서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주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완주군민들이, 13개 각 읍면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2001년도에는 반드시 군정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국제 및 국내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완주군은 미국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있고, 또 중국 회음시와 자매결연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을 보면은 경상북도 칠곡군, 서울 서대문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 및 국내의 어떤 교류는 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 불필요한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분명히 이 자매결연 부분은 백지화되거나 또는 폐기되거나국내도 바꿔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이 지속적으로 꼭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완주군에 실익이 있고, 또 우리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 서대문구를 왜 자매결연을 했는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구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이전, 재작년에 서대문구청 옆에다가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우리 완주군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요청이 와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는 도농간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되었든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장, 직거래 판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완구군으로부터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그 목적에 나타났듯이 서대문구와의 조인은 폐기할 계획입니까?

서대문구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자매결연 측면에서 서대문구에서 시설을 해주면 우리가 우리 농수산물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서대문구민, 특히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초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초구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서대문구도 그렇지 않다는 것, 서울권에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대문구와의 자매결연을 어떻게 추진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꼭 농수산물 직거래 뿐만 아니라 도농간 관계로 인적교류나 부수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은 자체감사기능 강화인데요.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일단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징계를 받기 전에 자기가 징계위원회에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서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자기가 상급기관인 도에 재심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에서도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청이요?

예.

우리 완주군에도 관용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관용심사위원회는 본인이 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러 이러한 일을 열심히 일한 경우에 이런 표창도 받았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민원성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에 재심요구를 하는 것하고 소청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하고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속력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실 때 이것이 완주군의 자체감사용 관용심사위원회인지 아니면 종합감사,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더라도 거기에서 처벌이 왔는데 이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사면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의 이런 조례는 조례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두어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도 주요 성과에 소송수행 건수가 31건이 있습니다. 그 소송수행 31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송 관계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3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사업부서 업무 보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은 주요업무 심사 평가 강화라고 해서 2000년 주요업무심사 평가란을 보면은 부진사업이 2건으로 다목적 운동장 건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 운동장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아시는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 운동장 건립이 지금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관계로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성을 요하는 소송문제도 걸려있고, 또 그것이 종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간에 상당한 이질감이 있어서 본 의원도 자료는 수집을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격화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지역간에 갈등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한다던지, 건립을 못한다던지 무엇인가 확실한 조건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마 실장님께서는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답은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자체감사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군청 본청에서 연간 읍면, 군 본청에 자체감사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읍면, 사업소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2년에 1번씩 해요.

예. 읍면, 사업소.

본청은?

본청은 자체감사를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조치내용에 행정상조치 54건, 재정상조치 2,900만원, 신분상조치 30명, 징계 1명, 경고훈계 29명으로 나와있군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느냐면은 자체감사를 가급적이면 실시를 해서 중앙감사나 종합감사 이런 특별감사에 지적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네 해가지고 공직기강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우리 자체적인 감사가 없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중앙이나 감사원감사를 보면은 대부분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서 자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보조금 관계를 자체적으로 서면감사이지만 각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보조금 관계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받아서 분석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감사계 직원이 3명이라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상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과소 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린 보조금이면 보조금, 공통적인 사업별, 분야별로 해서 자체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자체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정년퇴직 하신 전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냥은 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것, 어떤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공무원을 징계나 훈계를 하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어서 앞으로 중앙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또 행정의 원활한 공급과 활력소를 위해서라도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사실상 감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신분상의 조치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면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자체감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은 그 공무원을 훈계나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업무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감사 등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안행사라고 해놨는데 외국인 근로자 기업체가 지금 15개 업체에 95명인데 본군에서는 15개 업체를 방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직접 방문한 것은 지역경제 파트쪽에서 방문한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물어보고,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기업체 같은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관계나 착취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성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행위까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 나라에 와서 근로자 입장으로서 무엇인가 금전적인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을 보면은 임금 착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체는 1년에 1번, 2번 정도는 군에서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부서 업무 보고때 제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일동안 대둔산 축제를 추진하시고 도와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완주군 체육회 임원 28명, 회장 완주군수,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34명, 회장 서정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체육회에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이번에 도민체전, 축제준비라는 명분아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구성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는 완주군 체육회에서 이사들이 읍면에 몇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원화된 것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체육회 이사라고 전화가 와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어느날 갑자기 된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도 조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실테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담당님이 언제 이렇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타 시군에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던지 해주시고, 또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도민체전에 가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동료 의원님들의 상당한 불만. 불만이라는 것이 완주군이 가장 초라하고 창피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고, 또 본부석에 제대로 인원 구성 내지는 응원단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불만을 제가 이틀간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2000년 주요시책사업을 보면은 게이트볼장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게이트볼장 조성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도비보조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이것은 대상지가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 가서 적합한 장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격지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50%가 되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데가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부지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은 확인하고 도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비 주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부지 때문에 하고싶어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또 과연 조성을 해놓았을 때 운주같은 경우는 오지라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작년엔가 했다는 이야기를 조성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내년도 사업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보았는데 농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가보았습니다. 일단 어떤 목적이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게이트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보았더니 모래를 다져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더군요. 그것이 인근 농지에 장마철, 우천시에 상당한 모래가 들어갔다고 그 주인하고 싸움이 되어서 그곳에 석축을 쌓아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렇게 부지나 게이트볼장이 정말 필요해서, 게이트볼장은 노인층들이 운동을 위해서 하는데 사후 관리까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이것이 형평성에 맞고, 삼례봉동이나 시내 근교에 노인층이 많고 그런 장소는 모르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설치를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9쪽을 보면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건축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삼례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현재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약 7억 5,000만원 정도, 도비 4억, 군비가 3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도비 3억과 군비 1억으로 4억 5,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확보된 금액이 3억인데 거기에 따른 부지를 교환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례역 광장이 조금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될 사항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표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시작을 한 것이니까 잘 하시고, 여기에 추진위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추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상무, 이사라든가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없고,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안내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7억 5,000원이 다 확보가 안되어서 부족액이 많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확보액이 1억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신윤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학혁명 사무총장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 한 2억정도 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일부 위원도 도에 예산투쟁을 강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업무가 시작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더 논할 필요가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듭을 잘 지어주시고, 13페이지에 쾌적한 관광환경 여건 조성에서 비지정 관광지 5개소가 있는데 관광환경 여건 조성을 지금 운주같은 경우 금고당천, 청룡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 상태에서 해마다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를 가서 확인한 바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 제가 사실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관광객들의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비지정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친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면 친절하게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불친절한 사항들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해서 환경 보존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정 관광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지만 문화공보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비지정 관광지에서 친절내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덧붙여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함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읍면에는 몇 명씩 배정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 읍면에 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때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읍면에 있는 체육회와 완주군 생활체육회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안에 연계되어서 업무 추진을 같이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함정구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체육회 문제는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고 체육회 관계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지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가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고, 각 종목별로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체육회 외에 그전에 있었던 체육회에서 있었던 것을 엘리트 체육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완주군에 28명으로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있고, 생활체육회는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이면 이 체육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이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본인이 선임이 되었는가, 또 자기도 모르게 선임이 된 이사님들도 있고, 또 이 절차가 쾌활하지 않은 면도 있어서 금년에는 각 읍면 체육회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완주군이 가장 초라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대한 반성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산 자체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응원이나 이런 차원 같은 것은 행정계통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념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설치만 해놓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통해서라도 같이 관리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체육시설이 망가뜨려 지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식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체육회가 사실은 그 면 체육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또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생활체육회하고는 연계가 안되어서 조금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관 같은데도 어떤 분이 자기가 이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 잇고, 면에서 추천을 해서 면에 있는 체육회 임원이 군 체육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업무연락도 되고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관 초등학교에서 생활체조를 한다고 하고,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을 그 면에 있는 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서로 상호하면은 운영도 잘될 것 같고, 지난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의 체육회 임원들이라도 초청을 해서 많이 참석해서 응원이라도 했으면 효과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있는 체육회하고, 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대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일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삼례초등학교와 봉동읍 은하리에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끝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도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2001년도 계획에 대상이 4개소 봉동, 이서, 비봉, 화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문화공보과에서 이 게이트볼장을 취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들었고, 큰 동네부터 차근 차근 해주는 순서인지 아니면 각 읍면 단위에 공문을 내보내서 받은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체육관계 업무가 저희 문화공보과로 오면서 저희가 체육관계 일환으로 게이트볼장 조성 운영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예.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봉동 은하리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또 해줍니까? 아무리 큰 읍이라고 해도 그렇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2002년까지는 전 읍면이 다.

지금 봉동 같은 곳은 하고 있는데 또 봉동에다 설치를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회관의 기구 일환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천면은 제일 적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도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어서, 왜 경천면은 빠져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완주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그 관계는 과장님하고 남대일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남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동네부터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해야 합니다.

남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14페이지 추진방향 중에서 우리군의 관광명소 및 8경8품8미의 홍보에 대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 설치된 것과 미 설치된 숫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제작이 지금 안된 지역도 있고, 간판 자체가 조금 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림도 잘 그리고 조금 크게 해서 눈에 들어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초구청 앞에와 농수산물 지하철 그 관계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서울시청 앞 지하철 12호선 환승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타시다 보면 우리 완주군청 현관 앞에 켜져 있는 네온사인이 켜져서 그림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지하보도 12호선 지역에 설치할려고.

그러면 각 읍면 입구에 입간판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 읍면에 대추면 대추, 생강이면 생강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기획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읍면의 특산물이나 8경8품8미를 해 놓으니까 홍보하는데 좋은데 크기가 조금 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코팅처리를 해서 비바람에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창규 세정담당. 김상철 경리담당. 오경택 세외수입담당, 이근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세정, 경리, 세외수입, 재산관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정원은 전체 37명으로서 이중에 세무직이 7명, 기능직이 전체 18명중 운전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먼저 지방세입의 목표 초과달성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중 14% 증된 42억 9,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41억, 세외수입이 1억 9,900만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입이 증대된 원인을 분석해보면은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은닉재산과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지방세 징수실명제를 실시하므로서 읍면 종합행정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희 완주군 지방세 규모는 부과실적으로 보면은 183억으로써 도내 현재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 4위로써 216억원, 완주, 남원, 김제로 시부인 남원과 김제를 현재 앞지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89.9%로써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써 세입에 큰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원, 사무실, 화장실 등 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저희과에 세무민원실이 있는데 하루에 약 90여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여기를 말끔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편 저희과에서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현재 체납액이 1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후에도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지방세 세입증대 및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전산시스템 DB구축,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쾌적한 청사관리, 2001년 관용차량 대체취득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세입증대 및 대책입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약 4%가 증된 1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과세, 감면, 탈루세원을 포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있는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를 강력히 대응해서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상설 체납세 징수반을 가동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DB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망과 지방세 체납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에 ?95년도에 주전산기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시스템이 노후되었고, 또 용량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세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주전산기의 과부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전산기기를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주전산기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구축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한차원 높은 지방 세무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다고 보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민원에 가일층 가까이 접근해서 민원처리에 원만한 세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약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37억이 적은 163억원으로써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운영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되는 것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년도에 약 15억, 많을 때에는 37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현재는 15억입니다. 이것은 이자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금을 매일 1억이나 2억정도만 잔고로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잡종재산이 토지 23,936필지로서 이중에 현재 미관리 재산이 202필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 미관리 재산을 112필지를 찾아서 약 10억 정도 세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미관리 재산 202필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과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찾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는데 획기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본 청사 건물이 ?81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2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곳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 외부 전면 벽체를 보수공사를 해야되겠습니다. 앞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떨어져서 페인트칠을 해 놓았는데 앞을 전면적 벽체공사를 해야 되겠고, 4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바닥이 현재 오래되어 기스가 나고 흠집이 많이 나 있어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을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직원과의 대화시에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뒤 후정에 건설과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가 비만 오면 유리창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세고 있어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청 사무실에 온수탱크가 있는데 노후되어 녹물이 나와서 고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읍사무소 구민원실을 현재 농협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가 오면 방수가 안되고 있는데 방수공사와 페인트공사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기에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청 상수도 급수관에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4,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금년에 저희 세무민원실을 정비를 했는데 앞에 책상하고 뒤에 캐비넷을 없애고 목재로 사물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관용차량 대체취득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용차량이 6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12대, 승합차 9대, 화물차 25대, 청소차 12대, 특수차 7대이고, 운전원은 42명이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법적으로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대중에서 내년도에 우선 급한 차량 9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한 차량은 출퇴근 버스 2대, 민방위 업무용차량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사업용 차량으로 민방위차량, 1톤 더블캡이 용진, 경천, 동상면까지 3대는 교체할 계획이고, 문서 사송 차량 갤로퍼 화물이 시급하고, 5톤 재활용 수거차량도 현재 바꾸어야 할 형편에 있고,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 5년 된 차량인데 차량이 적어서 도서함도 적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이 9대에 대해서 3억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이 9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거의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할 차량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면은 엄청난 인력과 행정 소모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데 고지서만 던져 놓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납세의무자한테 과세 물건과 지방세액을 납기 15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납세자한테 편익 세정 구현이 되겠고, 착오부과를 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세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벅차고 우선 내년도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 2가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친근감있는 행정 또 사전에 예고를 하므로서 편익행정, 위민 행정에 가일층 접근하는 행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전 예고제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쾌적한 사무실 가꾸기인데 조금 전에는 주로 청사 외부 환경개선 사업이고 이것은 사무실 가꾸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사무실이라면은 주로 사무실 공간내에 책상과 캐비넷이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상도 문제가 되고 있고, 캐비넷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캐비넷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목재 캐비넷을 재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재로 캐비넷을 바꿨는데 현재 캐비넷을 안 바꾼 것이 450개가 있습니다. 본청에 284개, 사업소에 160개가 있는데 거의 80%가 ?90년도 이전과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녹슬고 틀어져있고, 캐비넷 함안에 홀다가 처지는 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적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바꾼다면은 목재 하나에 캐비넷 2개를 소화시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무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어차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야 되니까 내년도에 사업소와 읍면까지는 어렵더라도 본청만 244개 캐비넷인데 142개만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해소되고, 사무실의 쾌적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 하나 만들면 오래가고 하니까 역점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와 청사관리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직원 전체 37명은 주민행정, 복지행정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내년도에는 분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