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주요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개발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1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진성호, 수도계장은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덕준입니다. 지역개발계장 이창희, 주택계장 김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사업성과와 반성,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386건에 229억9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332건에 57억3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한 사업이 상수도사업, 세 번째 하수도사업 이런 사업 순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각기 다른 부서의 사업발주로 잦은 도로굴착과 주민불편 등으로 민원야기 등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등 주민 직결 시설에 대한 보수비의 소액 확보로 즉시 보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선방향으로 도시사업 발주이전에 관련 부서와 사전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간이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수원고갈과 기계고장이 수시 발생됨을 감안해서 충분한 보수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는 25개 사업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작년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법개정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영향 검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 중단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린벨트 환경검증이 완료돼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과업중지를 해제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주민설명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 2월에 재정비된 안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3월에는 건설교통부에 재정비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8년도부터 계속공사를 해서 내년도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70m에 2억7천3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삼례, 봉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례읍과 봉동읍에 각 1개소씩 2001년도에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 보도정비 사업계획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면에 도시계획 지구중에서 우선 삼례, 봉동에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주시에서 환경평가 검증을 하고 있음으로 승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업자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 나열을 해놨습니다 마는 의견 수렴을 수차례 거쳐서 당초에 우석대학교에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전문 용역을 한 교수팀과 최종협의를 지난 20일날 마쳤습니다. 협의된 내용대로 결심을 해서 이번 주 중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존의 관리사무소 업무가 단순업무는 위탁이 되지만 법정 사무랄지 도시개발과에서 고스란히 안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맡음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 관리사무소를 줄이는 대신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원 관리계 정도는 신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악산 관광시설지구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4만5천평에 대한 관광시설지구를 금년 12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4만5천평에 대한 시설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관리에 대한 공원 관리계를 신설해 주시라고 했는데, 공원관리계에서 모악산 관광시설지구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공원 관리계정도 인원은 12명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마는 최소한도 관리계는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관 뒷편에 절개지 보강공사를 저희들이 6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가 뒷편에 배수로가 비가 오면 상가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천만원 정도 등산로 정비 1천5백, 이동식 화장실 2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시설정비입니다. 지금 저희 모악산에는 입구에서 수왕사까지 가는 등산로 외에는 도립공원 시설물이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 계획 변경을 해서 등산로 취락지구 지정 수왕사의 휴계소 등을 변경을 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대원사까지 최소한 1km정도 되는데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원사까지 1억정도는 들여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공원 시설정비를 안내판이랄지 안내판 재정비랄지 쉼터 등을 시설을 해서 1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악산 관광지 조성단지가 12월중에 완료 계획 중에 있으며, 지금 관광단지에 상가등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분양이 덜 끝났습니다. 호반 유원지는 단지의 상가 분양이 완료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양 신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의원님들께 보고과정에서 면적을 조정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4만3천평으로 면적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36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민간자본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지정, 산림훼손 등 개별적인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지구는 8개 읍면으로 해서 화산, 운주, 비봉, 동상, 경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70억원입니다.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는 용진면과 소양면이 대상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를 5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이 지난 99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02년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권에 용진 일부 급수지역을 조정 시행토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진면 신지리 일대에 7개 마을에 513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하이트맥주공장 아파트 단지 4개 단지 등 많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마는 용진지역으로 수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급수에 문제가 있어서 봉동 수수지역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7천만원 그리고 봉동지역 수수사업 계속사업비 52억원, 그래서 내년도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지구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309개 시설중에서 관리가 양호한 것은 58%,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것이 42%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19개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16개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19개소, 신규사업이 16개소로 35개소, 유지보수비, 갑작스럽게 수중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16억3천8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15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과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대상지역이 삼례, 봉동, 고산에 당초에는 함께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사원에 감사지적에 의해서 삼례, 봉동을 함께 묶어서 처리를 하고, 고산은 별도로 처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고산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소양, 상관, 구이면에 면단위 시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맡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착수는 고산, 소양, 구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12월중에 시운전이 완료돼서 시운전 업체와 시공회사하고 시설 인수인계를 1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은 1월1일부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 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가 현재 14%가 되고 미정비가 86%입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상에는 완료 연도가 2011년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삼례, 봉동, 고산에서 41km를 42억9천3백만원을 들여서 관거 정비와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동 침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시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도부터 침수지역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3억정도 군비를 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동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마그네 다리에서 지방도 799호선까지 연결도로의 계속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완공 연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제공사는 현재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220m, 기 시행해서 지금 포장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120m해서 340m입니다. 소요액은 3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50건에 45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확실한 조소와 소요예산은 별도로 결정될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332건에 57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경천, 화산, 비봉, 운주, 동상, 고산면 6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120억씩 면당 20억씩 투자를 해서 2004년도에 2단계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비봉, 화산, 경천면 해서 23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받아서 하는 주택개량입니다. 내년도에 22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개면에 4개마을입니다. 용진면에 1, 상관면에 1, 소양면에 2개마을 해서 4개마을입니다. 만경강 수계 생태 살리기 운동에 연관이 돼서 우리 완주군에는 더 많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에 대해서 최소한도 1개 이상씩 신청을 하라고 읍면장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50동으로 해서 도비50%, 군비50%해서 1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특수시책사업은 마을 모정 신축정비 사업과 마을 안내표시판 설치 마무리 하수처리시설, 시설 효율 증대사업, 3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모정 신축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467개 마을 중에서 모정이 건립이 된 곳이 53%인 242개소입니다. 건립을 해야 할 곳이 225개중에서 시급을 가리는 데가 몇 개소인가 알아봤더니 88개소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내년도에 30개소 물량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 안내표시판 설치를 법정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20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정도로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개소가 끝난다 하더라도 법정도로의 이외의 도로, 오지에 속해있는 200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요율증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례, 봉동에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개인이 간선 차집관에다 연결을 해야되는데 연결을 안 하니깐 큰 관공서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 공사를 해야되겠다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봉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례읍에 1개소를 지금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최근에 삼례읍 상설시내에 소방도로로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야기된바 있죠?

예, 있습니다.

도시담당님, 최근에 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진성호 당초에는 중로를 요구했었고, 이번에는 소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소로는 적정비용이면 아마 약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들이고자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기부체납이 6m로 상당한 거리가 들어와 있고, 입구에도 본인들이 기부체납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자리는 꼭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둔산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로 인해서 인원관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은 32명인데요. 현재에는 20명입니다.

현원은 20명, 그 인원은 민간위탁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완주군 정원 중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도립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숫자가 줄어들 때 대둔산도립공원의 숫자만큼 지금 법정사무를 다루어야 할 청경이랄지 이런 부문 즉, 단순업무는 감원시키고 법정업무를 다루어야 할 기능, 청경 이런 부문은 존속되고, 32명중에서, 그것이 연12명 감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민간용역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도 12명 정도 구조 조정 때 감원이 되겠다 그래서 인건비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12명이 감원이 된다고 하면 8명만 기존 유치가 되겠네요.

거의 청경입니다.

거의 감원이 된다. 8명이...

아니요. 남는 사람들이요.

남는 사람들이 거의 청경이다. 나머지는 감원조치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청경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거기에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 8명입니다.

8명, 그 사람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감원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16개, 계속사업이 19개, 유지보수 수중모터 및 배수지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이 관계는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 시설이 대문입구까지 거기에 관을 묻고 있습니다. 삼례도 지방상수도를 하는 것이 문 입구까지 하면 본인이 거기서 따 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신규지구는 문 앞으로 해서 골목길까지 묻으면 본인들이, 기존에 샘물이나 모터로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잇지 않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할 때 마저 잇게끔 해라. 동네사람들에게 포크레인 들어와 있으니까 파서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할려면 별도로 포크레인 불러야지 자재 사야지 하니까 할 때 경비도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관공사할 때 급수공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문입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군에서 식수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입선까지 잡아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업체에게 말씀을 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려고 하면 그 장비도 가지고 와야지 돈은 둘째 문제인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모정 신축정비에 따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30동 약 3억 정도, 천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마을에 모정을 보면 대부분 옛날에 구거나 이런 곳에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도로부지나, 그래서 신축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제약을 받아서 신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 모정이 서있는 위치에 신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개 옛날에 모정을 세울 때 구거부지랄지, 국유지랄지 그런 곳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도 올려야 하고 그런 법적 절차 때문에 구거 같으면 아마, 삼례 같으면 농조 땅도 많고, 그런데서 이런 건물에 대한 축조를 하는 것은 농조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간단하게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건물이랄지,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부지를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사 가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모정을 하나 짓기 위해서 천만원을 주고 짓기는 어렵습니다. 최하로 천오백정도는 가져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 가지고 한다고 보면, 한 이삼천만원정도 들여서 모정을 지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돈을 들여서 모정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기존에 모정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군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모정을 지을만한 자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모정이 대부분 그런 곳에 지어져 있어요. 70∼80%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완주군에서 상당히 모정신축 정비에 따른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해요인이 생긴다고 보면 신축을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에도 모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제방부지가 있었다든가 하천부지에다가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다가 다시 옮겨서 하반기에 지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그런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든지 행정절차가 있은 다음에 가능하지 지금 절차 없이는 어려우니까요. 예을 들어서 완주군수의 땅 일때는 우리 완주군 토지를 관할하는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부서와는 그런 축조물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그때 그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행정의 깊이를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제가 대안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이제 모정을 지어야겠는데 여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보조금을 말이죠, 2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줄 수는 없겠습니까? 숫자를 줄이고....

현재 경로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크기에 따라서 어떤 곳은 40평을 지어서 억단위까지 짓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부락이 적기 때문에 3천만원 주어서 제대로 짓는데도 있고, 그런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마을은 그 돈의 세배가 되니까 돈도 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네는 두 개인 동네도 있는데, 하나도 모자란다. 하나 더 지어주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정 천만원으로해서 저희들이 부락에서도 읍면장들에게 그런 건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정은 천만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마을에 두 개를 지어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하나도 못 짓는 마을이 있는데 안 된다. 해서 못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보면 생활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실무담당들이나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감리단에서 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독이지 상시감독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 그런 지역은 우리 실무담당이나 직원들이 꼭 좀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일부지역은 지반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곳을 아스콘으로 땜질을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오수라는 것은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흘러 들어가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해서 지하수가 말이죠 오수관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을 펌핑을 해 가는 장면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기계로 펌핑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세면 방수처리를 해놓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완전히 완공이 되었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지를 시키고 다시 재공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생활오수가 아니라 지하수가 흘러 들어간다면 그대신 생활오수는 집으로 억류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삼례에 분명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한번 수도담당이나 직원들께서,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9월달에도 펌핑을 해 가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큰 차로 펌핑을 해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 눈가림식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주의깊게 살피셔서, 재시공을 할 수 있는가 봐 가지고 재시공을 할 수 있다면 재시공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오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봉동하고 삼례지역이 하수관거사업하고 생활용수 수수사업관계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여름에도 파헤쳐 놓고 영업에 지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는 봉동에서도 지금 상가지역에 굴절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녁에 야간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인근에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입에 맞도록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봉동같은 지역의 현재 공사중인 부분은 12월 중순쯤 해서 덧씌우기와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봉동 안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시간동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정비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해서 민원 발생이 안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보니까 2000년10월11월에 과업중지 해제 및 재정비안 작성을 먼저하고 주민 설명회는 늦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재정비안을 작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므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재정비안 작성을 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려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릴려면 수십 가지 안이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2월중에 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림을 내놓고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림 속에 이것이 이런 실정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물론 그 의견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을 느끼고 지금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재정비라는 것은 5년에 한번밖에 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5년 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가 버리면, 수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수정을 못한다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봉동이 첫 번째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된 것이 봉동읍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된 마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만 했지 제외된 마을들은 우리 마을이 제외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외된 마을에서 반발이 나왔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 훗날에 봉동읍 전체에 대해서 광역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 아까 8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전부 수수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봉동도 우선 밀집지역인 봉동시가지에 우선 급수를 하고,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대별로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어떤 부락은 용담댐 좋은 물을 먹고 우리 부락에는 얼마 안 떨어졌는데 안 좋은 물을 먹게끔 놓아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장협의회때나 부녀회때나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담당계장이나 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차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미산에다가 정수장을 하죠. 그 높이가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백제예술전문대는 공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수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높은 지역에 정수장을 건설, 또 다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담당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침수지역이 있어요. 지금 완주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봉동시가지 침수가 2년동안 계속되어와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하더라도 또 침수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이흥래담당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대둔산 민간위탁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내년에 대둔산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수탁료 및 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탁료가 연3억원이고, 보증금이 3억원인데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직원 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 정도는 이보다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4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 물이 오염이 됐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을 처음에 뚫어서 5년이나 10년이 되면 지하에서 침전물이 자꾸 공으로 모이게 되고 물을 쓰고 있지 않는 동안에 침전이 되어서 폐수,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모이도록 되어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침전물이 올라와서, 시궁창물이 올라오고 검은 물이 올라와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물을 못 먹는다고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임을 하고 있고 다시 파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유지보수에 공을 청소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한 5년이나 10년 된 이런 공은 콤프라샤를 넣어서 불어내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새로 뚫는 것보다는 예산도 적게들고 또 물수맥이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곳도 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청결한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고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공 하나 청소하는데 큰 돈은 안 들 겁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개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수도법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수도로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로 돼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국민건강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도법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 논 곳이 오래되고 시설도 부실한데 그것을 상수도라고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그만치 수 백개되는 시설이어서 간이 상수도는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지만 그전에 만들어 놓았던 시설물을 개량해야지, 보수해야지 하다보니까 10억, 20억, 그전에 1억씩 들이다가 아마 2∼3년전부터 10억단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사무실 가서 많이 혼났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시설을 안 해 주냐고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수정예산올릴 때에 저희들이 16억3천8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최소한 20억원이라도 올려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함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속에 들어있는 노폐물, 이것은 에어서정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공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시어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교 통 과〉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신봉, 상공담당 유건옥, 교통행정담당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인 박문수, 참석을 했습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성과 반성, 2001년 경제행정 기본 방향, 2001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시책보고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중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반성입니다. 저희 고용촉진훈련생이 중도탈락자가 32명이 발생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가스사용 체적거래 전환이 저조했고, 완주군의 대중교통체제가 전주시 운영체제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경제행정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기반 산업화 시대에 맞는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에 두고, 기본방향은 최첨단 산업유치와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찾고 싶은 고장 육성에 두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속의 완주로 가는 경제행정 구현을 기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22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업원이 8천3백82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을 발굴을 해서 업체 홍보활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그 방향은 기업유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창업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로 기업인 신뢰감 부여와 완주제품 사주기 운동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지역 제품 홍보책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잘사는 자치단체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5천만원을 가지고 1개업체당 1억한도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실태 점검이랄지 공고, 확정 통보까지 해서 내년 3월중에 완료를 해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1천6백만원을 가지고 89명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위탁 숫자는 103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5백만원을 가지고 150명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용이한 신산업 분야에 훈련생을 중점으로 선발해서 하고, 훈련의 내실화 도모는 물론 훈련수료자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을 해서 취업 능력 제고를 통한 자활 기반 확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양성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 안전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석유류 판매업소 정량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 강화와 취약시간대의 중점 점검실시를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여 소비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일반 도소매업소는 1276개소가 있고, 계량기는 963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점검을 년3내지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상거래 질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행정 조치를 확행해서 불법불공정 상행위 근절로 물가안정 및 믿고 사는 풍토 조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버스 운행노선은 16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표지판 설치장소가 969개소입니다. 거기서 승강장 설치 완료는 754개소, 지금 미 설치된 곳이 21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체 승강장을 220개소를 약 11억 정도 들여서 완전히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버스 승강장 역시 같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1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이미지 제고, 간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마을 입구 사거리에 금년도에 1억1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이랄지 건물, 지장물 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천7백8십1만5천원이 필요한 것은 공사비하고 교통안전물 시설 설치하고, 간접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공했을 때에 교통사고 사전 예방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 승강장 주변 나무 식재입니다. 저희들 간이 승강장 설치가 총18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능한 지역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당 느티나무를 3주정도 심어서 3천8백80만원정도를 소요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승강장 주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지비수익노선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비수익노선 28개노선을 32개 노선으로 확충하고, 거기에 예산 소요액이 4억5천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도비가 28%, 군비가72%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운수업체 손실보전을 해 주어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 환경 정비입니다. 저희들 4개소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약2억4천만원을 소요해서 외벽이랄지 편익시설물 교체, 담장이랄지 주차장 포장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터미널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완주군에 8경8품8미 사진 게첨, 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완주군내에 있는 승강장 21개소해서 그 지역에 맞는, 봉동 같으면 생강을 넣어서 가로1.23m × 세로1.73m로해서 개소당 약30만원씩을 소요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를 하게 되면 외래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가스, 석유 안전 관리,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연중 몇 회나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연중 저희들이 3내지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3내지 4회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 공단도 저희가 대상지역입니까?

공단도 제조시설로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5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내에 공장같은 곳이 여러 개 소가 많이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군에서 그 공단을 관리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 의원님들이나 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대책을 간구할 때 그분들을 제재할 묘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군에 대한 배타심이 많이 상기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엇인가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군에서 어떤 것을 지시를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 거의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제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우리 공단관리 차원, 조그마한 중소기업 관리차원에서도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명분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시어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