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예.

예.

예.

200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올렸어요.

봉동읍에서 받은 그대로 올렸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논이나 밭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피해보상 등 그때 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거기가 한사람이 더 있습니다. 현재 소장으로 있는 이상규씨 하고, 별도 인부임이 한명 있는데 사회복지계가 인원이 없어서 그 사람이 현재 복지계에서 묘 쓰러 오신 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현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바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옥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갑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현원은 현재 우리가 23명이 정원인데 한사람은 휴직되어 있고, 한사람은 파견되어 있어서 현재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환경관리계와 미화계, 공해방지계, 수질보전계 등 4개 계에 4명의 담당이 있고, 환경관리과장은 제가 맡고 있으며, 업무 기능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개 담당 명단과 직원 직급별 현황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소관부서 관련시설 장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군데가 있고, 청소인력장비는 미화원이 현재 65명, 운전원이 14명, 차량은 진개덤프 1대, 압축 청소차 4대, 암롤청소차 1대, 재활용차 1대, 포크레인 1대 등 14대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업소는 총 556개소이며, 그 중에서 축산시설이 278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416개소인데 배출업소가 392개소, 처리업체가 24개소인데 중간처리업체가 7개, 수집운반업이 1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했고,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100% 가동하고 청정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강화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의 내실화로 매립기간을 지금 현재 3년간 연장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시책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도모했는데 그 첫째 상가 장례식 뒷마무리 지원을 585회 실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2회, 생활환경 일제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과 교훈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피서객들의 갈등 발생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확충과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홍보 강화와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기적(님비) 환경의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홍보,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 주요시책입니다. 8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3회 연인원 25,302명이 참여하여 402톤을 수거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이 자발 참여하여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행락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활동주간을 운영해서 대 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방향은 취약지역 위주의 대상지역 선정 및 책임분담을 하고, 연휴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200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4억 9,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 5,100만원으로 72%입니다. 내년도 부과 계획은 2회에 걸쳐 부과를 하는데 17,451건에 4억 9,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14개반을 운영해서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대상업소는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2,249개소인데 비예산으로 정비 대상을 해야 할 것이 13건에 1,387개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이 42건에 862개소입니다. 총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24억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길 26개소, 화단조성 20개소, 불결지역 정비를 20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는 429개소인데 그 중에서 불량 건물 정비 33개소,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가 43개소, 공가담장 정비가 119개소 등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비예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투기 상습지를 정비하고, 2단계 예산투입 정비사업으로는 도시군계 지역과 주요도로변 가시구역 불량 건축물을 중점 정비하고, 마을 공동시설을 자체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한 읍면별로 년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 3개를 시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예산투입 정비사업을 단계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천면 신흥계곡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에 있는 신흥계곡으로써 면적 677㏊입니다. 지리적 특성은 V자형 계곡으로 형성되어 약 4㎞가 청정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곤충 서식지 생태조사를 7개월에 걸쳐서 ?99년도에 해서 조사결과 멸종위기종 등 179종의 곤충이 서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자연생태조사 및 보전 및 이용 타당성 학술용역을 2,000만원 들여 해 본 결과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1년도 4월부터 6개월간 해서 자연관찰로와 자연학습장, 곤충관, 기타 편의시설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면 약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이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면적은 2,300평에 우리 군 쓰레기 매립 가능량은 30,800톤입니다. 이미 매입한 량은 21,252톤이고, 앞으로 매립 가능량은 9,548톤으로써 31%를 앞으로 더 묻을 수 있습니다. 매립기간을 2003년까지 변경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는 금년 9월말가지 48,638톤이 들어갔는데 1일 평균 180톤씩 들어가고 우리 계량요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비봉 매립장에 침출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복토 완료 부분에는 매립지 비닐 피복을 완료했고, 순수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관내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이서 광역매립장에 우선 매립하고, 침출수의 수거는 정화사와 수거 계약체결을 해서 매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13㎞를 해야 하는데 현재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이 47필지에 1억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현재 20필지 4,600만원만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4억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회수입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이 7종이 있는데 거기에 ?99년도에 재활용품에서 나온 수입은 982만원인데 2000년도의 수입은 선별해서 들어온 잡수입은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300%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9월말 현재 재활용품 1,438톤을 수거했는데 군에서 수집한 것은 421톤이고, 고물상 및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이 977톤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재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폐자원 회수처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거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 문전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재활용품을 앞으로 안 받고 자치단체에다 이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시행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2001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경우에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겠고, 현재 2.5톤 카고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상하차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대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도 내년부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었고, 그 대책은 2.5톤 카고 암롤차량을 교체해야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및 동판을 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요일을 지정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 분리 수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암롤차는 4,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및 동판제작비는 약1,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스티로폴 처리운영 계획인데 현재 우리 재활용 선별 집하장에 연간 폐스티로폴 수거량을 8톤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부피 때문에 어디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리 장비가 없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용기를 구입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감용기에 넣으면 녹아서 용액으로 나오는데 ㎏당 25원씩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면은 각종 전기용품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폴등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수거해 다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편익도 되고,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53건이 신고되어서 과태료 부과 5건, 포상금 지급 3건을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41건을 했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을 현재 48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읍면과 합동 조사를해서 경고판이 100개가 되었든 200개가 되었든 상습지역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정신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리면 고발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인식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선진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중이용 화장실은 145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별로 보면은 수세식이 79개, 수거식이 66개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상태 일제조사를 2월중에 해서 시설물 노후 화장실 정비를 3월중에 파손여부, 분뇨 수거상태 등을 구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다중이용 화장실 현대화와 선진문화 정착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원지내 다중이용화장실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유원지내에는 62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고정식이 9개, 이동식이 53개입니다. 2000년도에는 10개를 만들었는데 고정식이 3개, 이동식이 7개로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동식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고정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지 선정은 첫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가 현재 허가 35개, 신고 302개, 규제미만 1,390개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발생량은 1,077㎘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는 120㎘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957㎘은 미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957㎘는 축산농가에서 부숙후에 농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축산농가 축산폐수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 퇴비화 시설 설치에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가축 분뇨의 퇴비화와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 하는데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분뇨축산폐수 처리장의 운영입니다. 현재 하루에 시설용량이 축산폐수가 120㎘, 분뇨가 80㎘로 2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폐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대상 농가를 확대하는데 농가 선정을 1월중에 하고,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미실시 시설물을 집중 지도해서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교육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에 지반이 낮아서 홍수시 처리장내에 소하천 우수로 역류해서 들어와서 모터와 장비가 파손되어 가동률을 감소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약 440만원을 들여서 모타 3마력짜리 2대, 우수 집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주요수계는 만경강인데 국가하천 2개, 지방1급 하천 1개, 지방2급 하천 43개가 있습니다. 주요 오염 발생량은 37,613톤으로 그 중에서 생활하수가 23,204톤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축산폐수는 1,077톤이고, 공장폐수가 11,871톤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수질오염 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는데 검사를 월 1회에 한번씩 해서 BOD, COD, SS, T-N, 질소의 함량 등을 검사해서 규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수질보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오염 발생원을 사전 봉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총 지하수는 3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음용수가 21개소, 생활용수 35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허가시설은 16개소이고, 신고시설은 358개소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하수 개발이용 중지된 지하수의 완벽한 폐공처리 관리를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시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불명인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조치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하수 보존관리 인식 및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