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2001년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2001년 주요시책 3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현황 중 도서자료는 26,247권이며, 이용 현황은 9월말 현재입니다. 이용자수 45,919명으로 1일 평균 180명이며, 작년 동기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4, 5, 6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원고지 쓰기 및 좋은 글 고르는 법, 기행문과 견학문생활문 쓰는 법, 도서관 이용법 및 신문활용 학습법 등을 지도하였으며, 돌이켜보면 인쇄매체를 활용한 독서 지도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정보화시대에 따른 인터넷 활용 학습은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은 관내 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가정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및 회수하였습니다. 반성을 보면 장애인들과 인간적, 정신적인 교류없이 단순히 도서대출 기능만을 수행하여 유대관계가 미흡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 개최는 2001년 4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동안 다독상 시상과 이용자와의 간담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이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대출 우수자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상호 이해증진으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독서의 달 행사는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및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독서회원증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완주군민들에게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은 완주군내에 거주하는 주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을 정기 모임일로 하고, 자원봉사원 활동을 연 2회 실시하며, 주부독서회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부들의 여가선용으로 자녀의 귀감이 되고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한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독서회 소식지 발간은 연 1회 연중 발간하고, 내용으로는 독후감상문 및 창작작품 발표, 주부 독서회 운영사항 홍보 및 신간도서를 권장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주부들의 독서 활동물을 소식지로 발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고, 토론만 하던 독서회 모임에서 창작물을 게재하고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입니다. 2001년 9월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학부모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열린 도서관, 참여하는 도서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 도서관 이동차량이 순회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읍면에 가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가서 할 때 제가 동상면 몇 번을 봤는데 소재지권에 있는 책을 읽는 몇 분과 면사무소 직원 몇 사람 외에는 아마 책을 못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00권을 싣고 다니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곳에서 4곳까지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일정에 따라서 주 간격으로 운회하기 때문에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을 더 찾아가서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일정상, 시간상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리 단위나 부락을 다닐려면 어떤 장사도 아니고 차량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상면 수만리 같은 곳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수만리는 아직까지는 섬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만리는 한달에 한번 오전만이라도 가서 잠깐 들러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 1회 정도 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주부독서회를 운영하나요?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꿈달아. 꿈구는 달팽이 아름이의 첫 자를 따서 꿈달아. 2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부독서회가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그런 운영 체제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가 나와 있는데 청소해주러 다니는데 입니까?

아닙니다. 20명이 책을 작가별로 읽고, 또 월 2회 만나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그런 모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 2회.

그러니까 이 주부 20명이 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면 다락방, 무지개 가족 이렇게 하네요?

예.

이 독서회가 이런 자원봉사도 하냐는 말이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가져와 보세요.

예.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부독서회 소식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99년도에 만들었구만.

지금까지는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독서회 창간일이 ?99년 6월 29일이면은 2000. 11월이니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하다 못해 어떤 계모임도 처음에 만들면 계칙도 만드는 것인데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해놓고 안 만들었어요?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한 것은 내년도부터 계획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꿈달아 소식지를 내년부터.

내년부터 월 1회씩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성,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페이지 2000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추진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책 추진으로 1회 방문처리, 인허가증 교부 창구 일원화,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특수시책으로는 민원 사무편람을 홈페이지화 하여 안방에서도 민원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역민원업무안내서 250부를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부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민원편의시책 164부를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청 계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합민원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청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주3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매매 계약서 검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교육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부터 추진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전북에서는 최초로 금년 4월 1일부터 전산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으로는 지적민원 신청 대행과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2,725필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기비용 8,100만원을 절감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면 입력, 수치 전환작업, 토지대장 카드 입력을 완료하고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부책을 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사항입니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이 민원상담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을 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호적 전산화사업 마무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 인허가증 교부 창구 일원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봉사 자세의 체질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호적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대상인원 315,325명의 호적을 금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원본대조 및 수정을 2001년까지 완료하여야 할 업무로써 현재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무리에 따른 인력이 부족합니다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조사 결정이 2001년도부터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1회와 수시분 2회 등 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업무량이 늘어 납니다만은 군, 읍면 및 세무서 직원 합동으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시하여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는 도시계획지구 990㎡이상, 비도시계획지구 1,650㎡이상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토지계약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부동산 중개 업소는 55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과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토지정보 시스템은 2001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편 해소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 측량에 관련된 업무로는 지적삼각측량 등 기초측량 성과와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할측량 등 세부측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적측량 기준점 1,049점이 있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 현지 위주의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측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완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106명에 대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근무복을 지급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산 발급하고 있으나 현황도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25,000장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십시오. 조금 전 보고에서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은 정규직이 배치되어야 만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요?

예.

보니까 민원담당 일용 3명, 부동산관리담당 일용 4명, 지적담당 일용 7명. 그렇게 해서 일용 14명이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일용잡급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에 직접 민원인과의 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을 배치해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계 담당부서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모삼종,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의료복지담당 김숙이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사회복지시책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에 현재 정원이 782명에 현원은 615명입니다. 시설별로는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시설, 지체장애자 시설, 지체중증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원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대지면적이 6필지에3,990평이고, 연면적은 898평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 공정은 65%입니다. 완공은 2001년 3월이 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총 마을수는 467개 마을이고, 경로회관에 등록된 수는 227개소입니다. 그동안 신축은 206개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신축이 35개소이고, 보수가 15개소로 총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운동기구는 2000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보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읍 단위는 7개소, 면 단위는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2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으로 10,970명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인구는 12.3%입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급과 교통수당 지급,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봉동에 있는 생선가 집에서 점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운영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현재 분묘 설치 가능 기수는 2,916기 중에 현재 1,067기가 사용계약 되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3억이 세외수입 되었습니다. 나머지 1,849기도 계속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획으로 시설투자로는 배수로 설치 등으로 내실있는 공원묘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아동수가 18,173명으로 군민의 약 21%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은 토공휴일날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총 25개소에 1,67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안전관리에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월 4번씩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 단체수는 9개 단체에 18,7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여성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리 목표액이 3억인데 기 적립금이 2000년도에 6,000만원이 있고, 2001년도에도 6,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군에서는 23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읍면 자원봉사단은 13개소에 1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계획으로는 각종 봉사활동 전개와 외국인 여성가족 위안회 및 결연과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을 실시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2001년 계획으로 여성발전 지도자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각종 여성 보호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3,210가구에6,931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2,742가구에 5,841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완주군 생활보호 선정자는 94.5%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된 것은 5.5%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468가구에 1,090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는 올 3월부터 시작하여 9월 30일자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2001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은 저희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읍면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층 부식제공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음식을 못 만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05세대에 149명이며, 독거노인과 장애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입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읍면 전담공무원들이 개별 방문하여 매월 마지막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수가 2,894명으로 군민의 3.4%이고,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로 2개 단체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생활안정 및 자립 자활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수는 3,287가구에 7,732명을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의료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1종은 64%이고, 2종은 36%인데 군민의 약 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비 지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의원입니다. 구암리 공설 공원묘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이 삼례 별산에서 구암리 공원묘지까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구암리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요. 도로계획이 원래.

예.

작년에 사업계획을 안 세워서 오래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공원묘지는 완주군 봉동읍 땅에다 해놓고, 삼례 별산에서부터 공원묘지까지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봉동 구암리쪽으로는 지금 1년간 도로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동안 개설을 해서 확포장을 마무리 할 거예요?

아직은 예산만 올렸어요.

예산을 어떻게 올렸어요?

봉동읍에서 받은 그대로 올렸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마무리되어서 공원묘지가 이쪽에서도 갈 수 있게끔 확실히 해주시고, 작년에 주민 혐오 시설에 의한 편익사업을 했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혐오시설을 한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죠? 작년 업무보고시에.

논이나 밭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피해보상 등 그때 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고, 군수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올해에도 사업 후 나오는 이익금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관리인이 1명 있지요?

예.

그런데 규격 묘지 조성을 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혼자 하니까 양쪽에서 묘를 쓰고 있을 때에는 높이 쓰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를 혼자 다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거기가 한사람이 더 있습니다. 현재 소장으로 있는 이상규씨 하고, 별도 인부임이 한명 있는데 사회복지계가 인원이 없어서 그 사람이 현재 복지계에서 묘 쓰러 오신 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현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안 보낼려면 거기가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화도 받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묘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핸드폰이라도 한 대 해 주어서 핸드폰으로 연결시켜서 전화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리하는데 잔디깍기 2대로 되어 있는데 누가 깎을 것입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잔디깍기는 2대를 사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2대를 다 쓴다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으셔서 증원을 해서라도 묘지 관리가 원활하게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옥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갑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현원은 현재 우리가 23명이 정원인데 한사람은 휴직되어 있고, 한사람은 파견되어 있어서 현재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환경관리계와 미화계, 공해방지계, 수질보전계 등 4개 계에 4명의 담당이 있고, 환경관리과장은 제가 맡고 있으며, 업무 기능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개 담당 명단과 직원 직급별 현황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소관부서 관련시설 장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군데가 있고, 청소인력장비는 미화원이 현재 65명, 운전원이 14명, 차량은 진개덤프 1대, 압축 청소차 4대, 암롤청소차 1대, 재활용차 1대, 포크레인 1대 등 14대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업소는 총 556개소이며, 그 중에서 축산시설이 278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416개소인데 배출업소가 392개소, 처리업체가 24개소인데 중간처리업체가 7개, 수집운반업이 1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기반을 조성했고,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100% 가동하고 청정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강화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의 내실화로 매립기간을 지금 현재 3년간 연장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시책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도모했는데 그 첫째 상가 장례식 뒷마무리 지원을 585회 실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2회, 생활환경 일제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과 교훈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피서객들의 갈등 발생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확충과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홍보 강화와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기적(님비) 환경의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홍보,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 주요시책입니다. 8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3회 연인원 25,302명이 참여하여 402톤을 수거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이 자발 참여하여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행락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활동주간을 운영해서 대 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방향은 취약지역 위주의 대상지역 선정 및 책임분담을 하고, 연휴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200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4억 9,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 5,100만원으로 72%입니다. 내년도 부과 계획은 2회에 걸쳐 부과를 하는데 17,451건에 4억 9,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14개반을 운영해서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 대상업소는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2,249개소인데 비예산으로 정비 대상을 해야 할 것이 13건에 1,387개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이 42건에 862개소입니다. 총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24억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길 26개소, 화단조성 20개소, 불결지역 정비를 20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는 429개소인데 그 중에서 불량 건물 정비 33개소,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가 43개소, 공가담장 정비가 119개소 등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비예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투기 상습지를 정비하고, 2단계 예산투입 정비사업으로는 도시군계 지역과 주요도로변 가시구역 불량 건축물을 중점 정비하고, 마을 공동시설을 자체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한 읍면별로 년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 3개를 시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예산투입 정비사업을 단계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천면 신흥계곡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경천면 가천리에 있는 신흥계곡으로써 면적 677㏊입니다. 지리적 특성은 V자형 계곡으로 형성되어 약 4㎞가 청정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곤충 서식지 생태조사를 7개월에 걸쳐서 ?99년도에 해서 조사결과 멸종위기종 등 179종의 곤충이 서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자연생태조사 및 보전 및 이용 타당성 학술용역을 2,000만원 들여 해 본 결과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1년도 4월부터 6개월간 해서 자연관찰로와 자연학습장, 곤충관, 기타 편의시설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면 약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이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면적은 2,300평에 우리 군 쓰레기 매립 가능량은 30,800톤입니다. 이미 매입한 량은 21,252톤이고, 앞으로 매립 가능량은 9,548톤으로써 31%를 앞으로 더 묻을 수 있습니다. 매립기간을 2003년까지 변경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는 금년 9월말가지 48,638톤이 들어갔는데 1일 평균 180톤씩 들어가고 우리 계량요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비봉 매립장에 침출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복토 완료 부분에는 매립지 비닐 피복을 완료했고, 순수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관내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이서 광역매립장에 우선 매립하고, 침출수의 수거는 정화사와 수거 계약체결을 해서 매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13㎞를 해야 하는데 현재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이 47필지에 1억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현재 20필지 4,600만원만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4억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회수입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이 7종이 있는데 거기에 ?99년도에 재활용품에서 나온 수입은 982만원인데 2000년도의 수입은 선별해서 들어온 잡수입은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300%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9월말 현재 재활용품 1,438톤을 수거했는데 군에서 수집한 것은 421톤이고, 고물상 및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이 977톤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재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폐자원 회수처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거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 문전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재활용품을 앞으로 안 받고 자치단체에다 이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시행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2001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경우에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겠고, 현재 2.5톤 카고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상하차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대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도 내년부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었고, 그 대책은 2.5톤 카고 암롤차량을 교체해야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및 동판을 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요일을 지정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 분리 수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암롤차는 4,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및 동판제작비는 약1,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스티로폴 처리운영 계획인데 현재 우리 재활용 선별 집하장에 연간 폐스티로폴 수거량을 8톤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부피 때문에 어디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리 장비가 없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용기를 구입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감용기에 넣으면 녹아서 용액으로 나오는데 ㎏당 25원씩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면은 각종 전기용품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폴등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수거해 다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편익도 되고,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53건이 신고되어서 과태료 부과 5건, 포상금 지급 3건을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41건을 했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을 현재 48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읍면과 합동 조사를해서 경고판이 100개가 되었든 200개가 되었든 상습지역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정신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리면 고발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인식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선진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중이용 화장실은 145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별로 보면은 수세식이 79개, 수거식이 66개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상태 일제조사를 2월중에 해서 시설물 노후 화장실 정비를 3월중에 파손여부, 분뇨 수거상태 등을 구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다중이용 화장실 현대화와 선진문화 정착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원지내 다중이용화장실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유원지내에는 62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고정식이 9개, 이동식이 53개입니다. 2000년도에는 10개를 만들었는데 고정식이 3개, 이동식이 7개로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동식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고정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지 선정은 첫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가 현재 허가 35개, 신고 302개, 규제미만 1,390개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발생량은 1,077㎘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는 120㎘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957㎘은 미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957㎘는 축산농가에서 부숙후에 농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축산농가 축산폐수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 퇴비화 시설 설치에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가축 분뇨의 퇴비화와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 하는데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분뇨축산폐수 처리장의 운영입니다. 현재 하루에 시설용량이 축산폐수가 120㎘, 분뇨가 80㎘로 2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폐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대상 농가를 확대하는데 농가 선정을 1월중에 하고,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미실시 시설물을 집중 지도해서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교육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에 지반이 낮아서 홍수시 처리장내에 소하천 우수로 역류해서 들어와서 모터와 장비가 파손되어 가동률을 감소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약 440만원을 들여서 모타 3마력짜리 2대, 우수 집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주요수계는 만경강인데 국가하천 2개, 지방1급 하천 1개, 지방2급 하천 43개가 있습니다. 주요 오염 발생량은 37,613톤으로 그 중에서 생활하수가 23,204톤으로 제일 많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축산폐수는 1,077톤이고, 공장폐수가 11,871톤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수질오염 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는데 검사를 월 1회에 한번씩 해서 BOD, COD, SS, T-N, 질소의 함량 등을 검사해서 규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수질보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오염 발생원을 사전 봉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총 지하수는 37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음용수가 21개소, 생활용수 35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허가시설은 16개소이고, 신고시설은 358개소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하수 개발이용 중지된 지하수의 완벽한 폐공처리 관리를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시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불명인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조치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하수 보존관리 인식 및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위치 아닙니까?

예?

소양면이 수개월동안에 난리를 치고, 거부를 해서 소양은 해지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고산면 한 두곳과 구이면에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산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완주군에서 관광벨트권에 들어있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고산면에 한다는 설이 있고, 고산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지만 전주권 쓰레기를 갖다가 완주군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 전주시 고사평 쓰레기 비위생 쓰레기죠.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겠다고 쓰레기 매립 최종처리장 허가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산면 삼기리에 한곳을 하겠다고 상원환경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산면 율곡리에 한군데 하겠다고 내놓은 곳은 고도건설인데 산 83번지 일원에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고, 다음에 한군데는 지구환경컨설팅이라고 하는데서 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구이면 광곡리 산 112번지, 113번지 일대에 하겠다고 3군데가 접수가 된지가 17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관련 담당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달라고 관련법 저촉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서에서 위치 등을 한 날짜에 합동으로 가서 보자고 해서 우리가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6개 담당, 담당이 없는 곳은 실무자와 합동으로 현장 위치를 전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또 위치도 정확히 보고, 자기 업무 담당별로 어디가 취수원이 있고, 어디가 중요한 시설이 있는가 까지 보고 왔으며, 보고 와서 관계법을 적용해서 어떤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는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허가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이번 월요일날 저희과에 취합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장, 계장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한 사항을 우리 과에서는 취합해서 각 사업체별, 위치별로 야근을 하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 후에 업체별로 종합을 해서 군수님께 종합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안을 해서 해당 업체에 쓰레기 최종 매립장 적격여부를 판가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전에 먼저 1차로 거론이 된 소양면도 과장님들의 심의를 거쳤죠? 거의 소양면으로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양면민 전원 거부로 해서 안 받기로 마무리를 해버렸잖아요.

그 부적격 통보가 나갔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을 할려면 그것이 6개월 걸리는데 그것을 하는 최종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그 지역의 노인들하고 이권에 개입된 분들. 자기 땅을 팔아먹기 위한 한 두사람 하고, 노인들한테 한 300만원씩 줄테니까 도장을 찍어달라는 수법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과장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완주군에 관광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관광벨트권에 들어 있는 우리 6개면 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양면은 우리 군수님의 출신지입니다. 소양면에다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었다가 마무리되고, 고산면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데 곧 고산면에서도 여론이 된다면 군청에 수십차가 들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론되니까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카고 차량 있죠?

예.

가장 수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여름철이나 이 때에는 운주, 경천, 동상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동상 같은 경우 쓰레기차가 너무 적은 것은 하루분량을 3일내지 4일간 치워도 다 못 치웁니다. 차가 낡고 박스가 적기 때문에 과장님과 실무담당들이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정식 화장실 있죠?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화장실 이야기를 하실려고 했는데 이동식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 놓을 때에는 새것이지만 놓아두면 넘어지고, 깨져서 나중에 수거하기에도 복잡하니까 고정식으로 금년에도 5개소가 나간 것을 알고 있고, 내년에도 5개소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5개소보다는 10개소 정도를 세워서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돈 수십억씩 쓰는데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개소 정도 예산을 올려서 필요한 곳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흥순 위원입니다. 동료 박용규 위원님께서 먼저 전주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역으로 고산 2곳이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온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 면민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소양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일,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다면은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향 보고를 총무계장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타당성 평가 등을 한다고 보면은 일단 우리 지역 고산면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은 소양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 장소는 비봉면이지만은 그 밑에 경계가 있는 곳이 고산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왜 연장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왜 연장을 했는지 하는 이유를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주민들도 알고 이해가 가지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볼 때에 산수유통이나 어우리 삼거리 매립했던 자리를 들추고 나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이번 주 내로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뽑아 가는 것이 아니고 품어냈다고 하고 증인까지 댄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갑춘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셔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0년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