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시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엽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고병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신원철, 농산유통담당 정홍관, 축산담당 김인식, 식수담당 윤진귀,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자연휴양림담당 박해섭입니다. 농림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1목표 및 기본 현황, 2001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입니다. 저희과는 농정담당, 농산유통담당, 축산담당, 식수담당, 산림보호담당, 자연휴양림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지속 투자로 선진 농촌으로 재도약하고 21세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소득증대를 추진하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기술정보지식을 바탕으로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농업을 정착하고 21세기 완주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정예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주요시책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872명, 쌀 전업농이 497호, 농업법인 설립이 7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를 60명을 육성을 하는데 18억을 지원하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30호로 호당 평균 2,55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을 60명을 시키고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젊고 의욕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해서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가 도모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금입니다. 현황입니다.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6,433명에 대해서 38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760명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810명에 대해서 5억 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읍면거주 경지면적 1ha미만 농가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이 27억 2,100만원입니다. 기융자한 것이 23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억 2,700만원입니다. 이자금은 연리 3%에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11억 5,000만원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1호당 1,000만원 이하를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자립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 유망작목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활력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현황입니다. 2000년도 쌀 생산 예상량은 7,207ha에 반당 510kg로 25만 5,000석이 생산될 예산입니다. 금년도 생산 목표 23만 8,000석 대비 101%가 증수되었고 99년도 대비해서는 1%가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목표는 8,449ha에 27만 9,400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쌀의 경우 7,220ha에 반당 514kg로 25만 7,000석을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양질의 다수성를 확대 재배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벼 재배 면적 확보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입니다. 24.2ha에 1,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관, 구이, 운주의 상수원 보호 구역 및 공원지구에 중점 지원이 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4,450톤에 3억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운영 종자 공급입니다. 94ha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9ha에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5,583톤에 3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 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 공급입니다. 95ha에 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환경규제지역내 농업인을 선정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관할농협에 규격 출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환경 보존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현황입니다. 2000년 방제 실적은 5만 4,617ha를 방제를 했습니다. 본답 면적 7,207ha에 7.5회를 방제를 한 결과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6,401ha에 1억 3,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방제계획은 5만 540ha를 방제하겠습니다. 본 답면적 7회분 방제분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4,500ha에 1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자체 군비로 9,000만원, 그 다음 국비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예방위주의 적기 방제 추진으로 경제적 병충해 방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공동방제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병충해 방제복 공급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농가 총 호수는 10,904호입니다. 99년도 공급 실적은 3,000착을 지원하는데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착당 지원 조건은 착당 3만 5,000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 농가수는 7,904호입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000착을 지원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읍면별 배정 물량 및 공급 대상자를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미공급 농가 3,904호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공급을 해서 방제복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약 중독 및 피해 방지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차년도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원한 실적은 632만 5,000매에 29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40%, 자담이 60%입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81만 2,000매에 8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 자담이 70%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18개 품목으로 우선 지원 9개 품목을 포함해서 18개 품목입니다. 9개 우선 지원 품목은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가 우선 지원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농산물을 규격화하고, 상표를 개발해서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조직을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원 차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보관창고는 47동, 4,762평입니다. 여기에 농협 창고가 34동, 곡협 창고가 13동입니다. 보관 능력은 47동에 71만 6,525가마입니다. 200년도 추곡수매량 및 기간입니다. 27만 5,205가마에 11월부터 12월중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99년 대비 9.1%가 감소한 숫자입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정부 양곡 재고 조사를 3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보관창고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3월에 실시하고 추곡 약정 및 수매를 3월에 추곡 약정을 실시하고 수매는 10월부터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를 강화하고, 양곡 수급의 합리적 관리를 해 나가서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양곡의 정상 품위 유지로 질 좋은 정부 양곡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원한 현황입니다. 축사 시설 개선한 것이 235개소, 젖소 능력 개량한 것이 6,870두분, 운영 자금 지원한 것이 3억 5,000만원, 한우 거세 지원이 1,070두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총 다섯 건에 4억 2,28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5%, 도비가 4%, 군비가 38%, 자담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젖소 능력 개량이 800두, 거세우 지원이 700두, 운영자금 지원이 421호,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이 1,000두, 한우 다산 장려금이 2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황입니다. 퇴비화 및 저장액비화 시설을 461개소를 했고, 축산 분뇨 처리장비를 47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을 9개소를 설치했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을 90개소에 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총 4건에 6억 4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47%, 자담이 13%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퇴비사가 21개소, 분뇨 탱크가 2개소, 장비가 5대, 수분조절재가 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산림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적정 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소가 저희 관내에 1만 7,385두, 돼지가 8만 3,757두, 닭이 84만 7,206수가 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총 6건에 1억 132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53%, 도비가 20%, 군비가 27%가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소가 9,900두, 돼지가 25만 600두, 닭이 6,000두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기대 효과는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양축 농가 소득 증대 및 국민 보건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림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제4차 지역 산림 계획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635ha를 조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조림한 실적은 421ha입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총 102ha에 12억 6,130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54%, 도비가 11%, 군비가 26%, 자담이 9%가 지원됩니다. 조림은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지역녹화 등 222ha가 조림되고 조림지 풀베기는 780ha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형질불량 치수임지, 병충해 피해 임지, 산불발생지 등에서는 경제수를 조림을 하고 주요 도로변, 공장 주변 등 공익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큰 나무를 조림을 하고 도시, 공단, 쓰레기장 주변의 산림 및 공한지에 대해서는 지역녹화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우량 용재 생산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국, 지방, 군도는 총연장 38개 노선 469.3km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10개 노선 57.4km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 화단은 7개 노선 4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가로변 꽃길 조성은 5개 노선에 20km가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22개 사업에 9억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39%, 도비가 9%, 군비가 52%가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수 식재 사업이 24.9km로 4억 900만원이 지원되고, 화단 조성이 4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꽃길 조성에 100km에 5,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2000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변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가로수 식재를 노선별로 완결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월드컵 대비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으로 관광 완주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현황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설치는 군에 1개소, 읍면에 13개소 14개소가 설치됩니다. 2000년도 산불 발생은 27건에 20ha가 발생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1건에 7ha가 발생을 했는데 약 3배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4건에 14.42ha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중점을 두어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산불 감시원을 40명을 활용을 하고 특수 진화대를 30명, 그리고 산림공익요원을 23명을 활용을 해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사전에 겨울철에 소각을 하고, 산불 방지 근무 태세 및 유관 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실적입니다. 표고재배사가 59농가에 70,030㎡를 시설을 했고, 저온저장고는 9농가에 351㎡조성을 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총 11개소에 6억 4,18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0%, 도비가 10%, 군비가 10%, 융자가 40%, 자담이 20%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10개소에 6,500㎡,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에 40㎡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4계절 연중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4계절 양질 생산으로 소득 증대를 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2만 4,230ha를 육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2000년까지 실적은 1만 855ha입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826ha에 3억 8,459만 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 나무 가꾸기가 208ha, 천연림 보육이 34ha, 육림 간벌이 90ha, 덩굴제거가 247ha, 신규로 하는 것이 247ha이고 덩굴 제거 보완하는 것이 247ha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임업진흥촉진 지역 및 영림계획 작성지를 우선 실시하고 우량 천연림 집중 보육으로 용재림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임목 생장 촉진과 산림 자원이 증식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녹화 계획에는 98년부터 2007년도까지 178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기 임도 시설한 것이 ?84년부터 2000년도까지 114km를 시설을 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총 16km로 3억 7,792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부담을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산림 경영, 국민 보건 휴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실시를 하고 기존 도로 및 인접 마을이 연결되도록 개설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임업 경영의 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가 균형 발전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건의 말씀으로는 임도신설, 보수, 구조 개량 산주 부담금을 산주들이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 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0억 1,800만원, 융자가 3억 6,600만원입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9건이고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1년 계획입니다. 2001년이 3차 연도로 마지막 연도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3건에 3억 1,769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내 도로 포장 171m, 오수처리시설 1개소, 마을 표석 및 현황판 각 1식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득기반 조성 사업 1건에 2,169만 7,000원, 임간 방목지를 0.5ha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득원 지원 사업으로 임간 방목 지원을 가축 입식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한봉지원을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 신축이 3동, 주택 개량이 5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을 위한 산촌종합개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산촌민의 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고산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직원은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이 1명, 기능이 2명, 청경이 1명, 미화원 4명, 일용 2명,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막 34동, 썰매장, 물놀이터 5개소, 공중 화장실 3개소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은 9월말 현재 2억 6,200만원입니다. 입장객은 5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3억 1,100만원인데 11월 1일 현재 2억 7,860만이 들어와서 연말까지는 세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설 보완은 6건에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관리도로 포장을 하는데 지금 그 안에 관리도로가 3km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곳을 포장하는데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댐 안전망 설치를 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람이 거기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급수 시설 보완입니다. 약 1일 250톤을 생산하는 급수 시설을 하는데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야간에 물이 안 나오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숙박 시설 보완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에어컨, TV, 침구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썰매장 방호별 보완하는데 약 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번 썰매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데 약 4,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쾌적한 시설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젊고 유능한 농어업인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거기를 보면 지금 용어상에 농업인 후계자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가 맞습니까? 농업 경영인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주무 담당님 보충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맞습니까?

농업 경영인이 맞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농업인 후계자라고 후계 농업인이라고 하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다고 하면 어떤 것을 써야 맞습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단체들이 농업경영이라고 하고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어떤 단합대회 형식의 보조금 지급은 농림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중앙대회단합대회, 도 단합대회, 군 단합대회, 면 단위 단합대회라든가 이러한 보조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됩니까? 농림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농업 경영인 대회는 저희들이 한 번 지난번에 완주군 전체적으로 할 때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 행사나, 군 행사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읍면단위는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군 대회나 도 대회 참가비만 우리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 관련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농업 경영인의 행사만큼은 바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면 단위는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자체금으로 순수히 부담을 하면 괜찮습니다. 각 기관을 상당히 괴롭히고, 유지들을 괴롭히면서 초청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여러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아가면서 면 단위 행사를 또 감행을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군 단위, 도 단위, 중앙단위 행사까지 치르기 때문에 면 단위가 성황리에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업 관련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농업 경영인들에게는 군에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낭비성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농업을 위해서 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이상이라도 주어야 된다. 지금 앞으로의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 농업입니다. 그런데 먹고 쓰고 놀고하는데 낭비하는 예산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업 관련 단체에서 불평, 불만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게 열심히 농사만을 짓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농민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단합 대회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작년에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예산을 미래 농업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참외를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를 그곳에 가서 채취를 할려고 해도 정보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기 사람들만이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또 상추하면 진해 상추, 말하자면 정보를 입수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딸기면 딸기, 상추면 상추, 무면 무, 배추면 배추, 자기가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 사람 일당을 보상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선진 농업,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이 예산이 소모가 되어야지, 진짜로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 전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만을 조성하고 세금을 가져다가 그런데 낭비한다는 군민의 소리가 나오는 지탄받는 단합대회 행사에 필히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전문인, 농업 경영인, 후계자 이것은 선도 농가입니다. 수범이 되어야 할 농가입니다 그런 농가에 이런 낭비성, 소모성 이런 선심성 예산을 꼭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보화를 수집하는데 그런데 써야 진짜 생산성있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있는 농업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행사치르는 과정을 보고 농민들 얼마나 불평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획기적인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용진 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산물 규격 출하에 있어서 지원 품목이 18개 품목 중에서 우선 지원 품목이 9개 품목이라고 해서 무, 배추해서 고구마까지 9개 품목을 규격 출하로서 지원을 하겠다. 본 위원은 우리 용진의 경우 상추 농사를 짓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주시 52%가 용진 상추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52%가, 상당히 많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시작된 이후에 상추 농가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계속 기왕에 또 갖추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또 그런가 하면 일개의 작목반을 구성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유기 농업을 하는 그런 작목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완주군의 농림과에서는 왜 상추에 대한 규격 출하, 9개 품목에서 제외를 시켰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이것이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1개 품목을 추가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9개 품목은 농림부에서 지정된 품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품목 외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 과로 옮기신 지 얼마안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식적인 것으로 몇가지 묻고 확인 점검할 수 있고, 요구하고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휴경논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휴경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7ha입니다.

27ha. 그 전에 보면 휴경논 조사를 해 보면 빠지는 경우가 많고 휴경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휴경논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경논을 생산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하고 그런 것만 있는데 고산, 봉동, 삼례 제방 도로 있죠. 그 도로를 꽃길이라든가 벚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전에 다른 과장님 있을 때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관광지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화단 조그만하게 조성해 가지고 잠깐 스쳐가는 그런 꽃길에 돈을 낭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 보다는 앞으로 10,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꽃 잠깐 피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전군간 도로 이상으로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좋은 벚꽃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우리 시설물들이 상당히 들어가 보면 파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열쇠를 주고 받을 때 사무실에서 주고 받아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없더라도 열쇠를 주고 받을 때는 그 호실에서 원상태가 보존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주고 받는 그것을 꼭 좀 실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휴양림이 시설물이 보존이 되어야지 우선 당장 사람만 넣고 빼고 해서 일년후에는 쓸 수 없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 다산 장려금제, 이 제가 지금 제도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것은 소 값이 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7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2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은 보세요. 송아지 생산 안정, 한우 다산 장려금 그랬죠. 한우 다산 장려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 번 풀이를 해 보세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우 파동을 아실 것 아닙니까? 때로는 과잉 생산을 해서. 이 제도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밑지고 팔 때는 보조를 해 주는 자금이고 밑에는 많이 낳을 수 있는 장려금이고,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한우 다산 장려금은 한우를 한 두 마리 낳고 도살을 해 버리면 더 생산을 할 수 있는 소가 빨리 도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

국비 지원만 되고 도군비는 없다는 얘기죠.

예,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썽나고 있는 구제역입니까? 구역제라고 합니까? 구제역이라고 하죠.

예, 구제역입니다.

여기 보면 아가바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까?

여기는 구제역 예방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구제역이 완주군에서도 말썽난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 방역 대책은 없습니까? 계획 없어요.

소독만.

소독으로만, 그런데 소독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어떤 소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에 대해서 예산 4,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

같이 하겠다.

예, 같이 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농가의 대한 주문입니다. 구제역 일일이 사람 드나들고, 차 한 대 들어오면 방역하고, 나가면 방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이 100만원인가 한다고 그러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단기에 차가 들어와 서면 자동으로 뿌려주고 그런대요. 도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시험으로라도 도입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보고를 군수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될 지 안 될지 몰라서 여기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독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꿀벌은 한 통을 군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 다음 25페이지 한 번 봅시다. 휴양림이 오늘 많이 거론이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2억 6,200만원이 1월에서 9월까지 세입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저는 이 산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5만명 입장에 1인당 평균 5,200원이예요. 금액으로 산술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런데 월 평균 입장료가 약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100만원의 세입을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3개월분 10월, 11월, 12월이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월 지금 1,300만원씩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산막이 있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을 얼마 안 되고 .................

아니, 총괄 수입이 그래요. 알아요. 압니다. 1동에 얼마, 5만원 얼마씩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총액이 2억 6,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박료, 주차료, 이용료 다 합해서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입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여름 하절기에는 월 평균 2,7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동절기라고 해서 1,300만원을 잡았다고 치면 이 세입 달성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11월 1일 현재 2억 7,86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11월 1일 현재요.

예, 어제까지. 2억 7,860만원이 ..............

그러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1,300만원씩 올려와 연말에 3억 1,100만원이 되는데 10월 한 달동안 700만원밖에 더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세입 달성은 어렵게는 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

3,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두 달 동안에 ...........

할 수 있겠다. 이따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이것 무료 입장 많죠. 공짜로 재우는 사람 많던데.

무료 입장. 저희들은 무료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만명하고 2억 6,200만원을 입장료, 주차료, 한 사람당 차 한 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그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 별도로 저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입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짜로 재우는 사람도 많아요.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혹시 있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입장료 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산면민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다고 보면 완주군 휴양림인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고산면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혜를 줄려면 완주군 전 주민에게 특혜를 줄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휴양차 오는 고산면민에 대해서는 다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 묘지가 좀 있습니다. 휴양림안에 가 보면 묘지가 있고 산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고산면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 그것을 자세히 과장님이 알아 보세요. 그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느 분 성함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모분이 군수님에게 간곡하게 청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일이예요.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고산면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폭을 넓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산면민에게도 돈을 받든가?

휴양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이 수용하시어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