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지치행정위원장 이진철의원입니다.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채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채무 상환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어 제정하게 된 조례로서 자치단체에서 가급적 매년 발생하는 세입상 잉여금 일부와 수익금에서 상환기금을 조성 채무상환에 대비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환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채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집행상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참고로 우리 군의 현재 채무액은 총 원리금을 포함하여 1,051억원 중 141억원이 상환되고, 2001년부터 91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군 산하 여성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60일 이내의 출산 휴가의 허가를 강제하고, 휴가 기간 중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 본인의 원에 의하여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토록 하고,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과 주민에 대한 담당 업무의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 중 대행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본 개정하고자 하는 안 중 담당급 이상은 대체 인력 증원을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화되어 있으나 관리직 여성 공직자의 육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행정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 확보 및 활성화로 우수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구 10만 이하인 우리 군의 경우 표준 전산직 정원을 5명으로 하고, 현원 대비 2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으로서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와국인 투자 유치 지역으로 지정되어 단지내 (주)울트라텍 업체 유치에 따른 부지 매입비 부담 7억 5,000만원과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 16억중 총 23억 5,000만원을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 매입키 위한 계획 변경 사항으로 부지 매입시 (주)울트라텍의 회사 현황을 사전에 파악 면밀히 분석하고, 서초구 농축산물 부지 매입시 사권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 차질이 없이 예산에 반영 시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안 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 의원입니다.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 장치의 시설 분담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 요금을 세분하여 읍면과 완주공단지역을 구분 적용토록 하므로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로부터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라는 지침도 있었으나, 완주군은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우선 생산원가 톤당 657원의 48%수준인 315원의 사용료를 64.7%인 425원으로 일부 현실화시켜 연간 4억 2,000만원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공단 정수장의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한 공단 지역의 요금을, 읍면과 이원화시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득이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용진면 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조기 추진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으로는 21세기 서해안 지역의 경제적 거점이 될 전라북도 지역 등에 외국 자본 및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하여 전북권 발전에 기여코자 전주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통한 21세기 환황해권 성장 거점 지역으로 발전 항공 분야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및 전라북도내 경제활성화 및 항공수요 급증 추세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권 신공항건설 조기추진 촉구에 관한 결의안, 21세기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의 거점 지역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 역량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지역개발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인인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미비로 인한 과거 낙후를 탈피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에 현재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건설할 전주권 신공항에 대하여 우리 2백 만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이며, 수도권에서 3시간 밖의 거리에 있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중 공항이 없는 도청 소재지는 우리도가 유일한 지역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철도도로항만과 물류 기지 등의 시설은 물론, 전국 대도시권과 관광지를 신속하게 연결시키는 항공 수요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그동안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해 공업화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우리 완주군 관내 제3공단과 첨단과학산업단지가 100만평 규모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북의 공업화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며, 동계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은 무주 리조트를 비롯하여 대둔산과 모악산 도립공원, 덕유산, 내장산과 변산 국립공원을 적극 개발하여 4계절 관광 개발에 주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의 2001년 완공, 호남선 철도 전철화, 군장 철도 건설 등 각종 기간 교통망의 대대적 확충과 군장 자유무역 지역 지정 등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21세기 새 전북 발전의 초석이 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원활한 항공 교통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전반적인 개발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특히 21세기 첨단 전자정보화 시대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 교통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필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 북한과의 교류는 항공 교통이 우선되어야 할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욱더 항공 교통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2백만 도민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다음과 같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 전라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주권신공항 건설은 서해안 지역 경제적 거점이 될 전라북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외국 자본 및 첨단 산업 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주권 신공항 건설은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중국 교역 확대에 대비한 항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환황해권 성장 거점 지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주권 신공항은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각종 국제대회 및 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외국 관광객 유치에 절실한 사업으로서 2001년 국가예산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2005년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들이 국제도시 자매 결연 및 협력 관계로 인한 항공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산업단지와 문화 관광지 등 내방객들이 증가 추세로 전주권 신공항 건설은 우리 전북도민 최대의 숙원사업이고, 전북 지역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의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권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년 11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