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한 이 때에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 예산안 작성은 군정 방향인 모두가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등 7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7.5%가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나 운영 지침에 의거 2000년도 대비 각각 17.8%와 21.5%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도 보다 27.9%증가 내시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7.9%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동시에 증액됨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득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 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1,390억 7천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278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11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1,278억 5,700만원의 재원은 자체 수입 305억 4,800만원으로 23.9%이고, 의존 수입은 942억 8,500만원으로서 73.7%이며, 지방채 30억2,300만원으로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가 115억 9,300만원, 세외 수입이 189억 5,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63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125억 5,9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 중 지방 교부세가 466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5억 8,500만원, 재정 보전금이 18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2억 8,700만원, 지방채가 3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1년 군정방향인 7개 분야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함께 하는 자치 행정 구현을 위해서 완주군 장학재단 운영에 1억원, 행정 정보화 사업비 4억원, 전산기기 구입비 1억 4,000만원, 청사정비에 2억 4,800만원 등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적인 복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교통 수당이 7억 2,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5억 2,200만원, 정신 부랑아, 장애인 시설 생계 보호비에 12억 4,900만원, 장애인 시설 및 생계 보조에 9억 1,600만원,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에 4억 6,700만원, 납골당 신축에 3억 3,500만원,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에 11억 8,5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및 아동 지원에 22억 600만원, 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3억원, 자활 공공 근로사업에 3억 8,600만원, 국민 기초수급자 보호관련에 72억 800만원, 경로 연금 지급에 14억 7,000만원 등 1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완벽한 기반 위에 소득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및 경제수 조림에 3억 5,800만원, 산촌종합개발 마을 조성에 3억 3,700만원, 임도시설 및 산불예방에 7억 3,300만원, 경지 정리 및 영농 시설에 9억 7,7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9억 2,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 9,2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5억 8,6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및 병충해 방제에 17억 2,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억 7,0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에 3억 7,900만원, 농림 및 축산운영자금 이차 보전에 3억 7,500만원 등 7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눈에 보이는 활기찬 지역 경제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6억 1,100만원, 시장 화장실 신축 및 개수에 1억 1,5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원, 주유소 화장실 및 터미널 환경 정비에 1억 2,500만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에 3억 7,500만원 등 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색있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에 3억 5,700만원, 정주 생활권 개발에 22억 4,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3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 정비에 69억 9,200만원 , 교량 가설 4개소에 14억 5,000만원, 시가지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23억 2,9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 소규모 및 지역개발사업에 92억 6,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에 9억 6,800만원, 취락구조 기반시설 4개소에 2억 1,000만원 등 29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멋과 낭만있는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서원 및 향교 정비에 1억 2,000만원, 고산 향교 충효관 건립에 2억 4,000만원,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건립에 20억원,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에 10억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1억 3,400만원, 지역 특색 녹화 사업에 1억 7,500만원, 가로수 식재에 2억 2,400만원, 대둔산 시설물 정비에 1억 800만원 등 4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 친화적인 청정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4억원, 공중 화장실 설치에 2억 5,8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에 3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5억 6,800만원, 봉동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25억원, 용담 다목적댐 이주정착 지원금에 3억 8,6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에 5억 2,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억 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금에 6억 7,900만원, 생활환경시설 일제정비에 5억원 등 10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개 특별회계에 112억 1,200만원으로 2000년 77억 6,500만원보다 3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7억 2,000만원으로, 시설 운영비 5억 3,400만원,시설비 4,0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59억 3,400만원으로 회계 운영비 1천 300만원, 사업비 59억 1,700만원,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11억 600만원으로 회계운영비 600만원, 사업비 10억 9,5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900만원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4,4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18억 2,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에 10억 7,100만원을 자본적 지출에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15억 7,0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비용에 11억 1,700만원을 자본적 지출에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1년도 본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억제하고,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일반회계의 72.1%인 921억 5,700만원을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지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군민 복지 증진 예산 계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충족치 못한 가용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서로 대안을 창출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 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