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390억 6,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가 증가되게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274억 5,700만원, 특별회계 112억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의 내용은 99회계년도 결산액과 대비하면 세출액 감 3.7%, 세입액 감 11%, 98년도 이월금 제외액 대비 증 6.1%이며, 2000회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1회 추경 대비 증 19.5%, 결산추정액 대비 감 7.9%, 99년 이월금 제외액 대비 7.6%가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전년도 대비 이월금 추세는 먼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21억 6,600만원이며, 참고로 98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 71억 5,200만원 대비 증 70%,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94억 3,500만원 대비 증 28%인 27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과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대비하면 세입액 1,390억 6,900만원은 99년 결산수납액 대비 88.9%, 200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11%, 2000년도 세입결산 추계액 대비 92%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을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99년 결산수납액 대비 90.1%, 2000년도 결산 추계액 대비 76%, 세외수입은 99년 결산수납액 대비 43.7%, 2000년도 결산 추계액 대비 47%이며, 지방교부세는 99년 결산액과 2000년도 결산추계액 대비 5%내지 2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3%내지 23%가 증액되고, 보조금은 11%에서 2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대비 2.8배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은 99년도 결산액과 2000년도 결산 추계액을 대비하여 345가 증가된 112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회계별 추계현황은 99년도 결산액 대비 96%, 2000년도 1회 추경 대비 111%이며, 일반회계 1,278억 5,700만원은 99회계년도 대비 93%, 2000년도 1회 추경 대비 109%이고, 특별회계는 99년 결산대비 144%, 2000년도 1회 추경액 대비 134%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전년대비 성질별 세출예산 추계 현황은 인건비는 175억 900만원으로 99년 결산대비 10%가 증가하고, 2000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대비하면 6%가 감소되었으며, 투자 경비인 이전경비와 자본지출 분야 등은 455억 5,800만원으로 7%에서 76%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추계 현황은 2000년도 1회 추경대비 일반행정비 97%, 입법 및 선거관리 93%, 사회개발비 119%, 경제개발비 105%, 민방위비 51%, 지방채 상환 등 예비비가 159%로 일부 분야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입니다. 지방채 기 발행액은 일반회계 604억 9,300만원, 특별회계 18억 1,700만원을 포함한 623억 1,000만원이며, 2000년도까지 기 상환액은 167억 3,700만원이고, 2001회계년도까지 발행액은 2000년도까지 기 발행액 623억 1,000만원과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행자부 발행 승인 후 미발행액 95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691억 7,500만원이며, 2001년도 상환계획은 기 발행 상환 대상액 62억 1,600만원과 2000년도와 2001년도분 2억 9,700만원 및 조기상환액 17억원을 포함하여 82억 1,300만원이며, 2001년도 이후의 상환 대상액은 945억 3,100만원으로서 추계되었으며, 금번 회기내에 2000년도 및 2001년도 미 발행분 95억 6,500만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발행승인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 예산 현황은 525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6억, 특별회계 59억 7,8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1,278억 5,700만원의 36.4%로 전년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비는 전년대비 증 59%, 경영수익사업은 1%가 증가되게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읍면별 예산현황은 전체 예산의 9.3% 비중인 119억 3,900만원으로 경상비 100억 8,300만원, 사업비가 18억 5,6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는 27억 9,5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증 3.8%, 2000년도 대비 75%가 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총괄 부문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390억 6,9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82억이 증가되고, 금년도 결산 추정액중 이월예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비하면 실제 7%인 9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99회계년도 결산액 대비 92%이나 이월예산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실제 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2001년도 세입중 일반회계 1,278억 5,700만원, 특별회계 112억 1,200만원으로써 총 25%가 증가되어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6%보다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지나 실제적으로 99년도 결산액중 이월금 254억을 제외한 1,309억원과 대비하면 6%가 증가되었고, 2000년도 결산 추계액 1,511억중 이월된 세입액 219억원을 제외하여 대비하면 실제 7%가 증가되게 편성되어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게 세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건전 재정 육성 시책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0년도 예산 대비 8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99년도 결산액 128억 5,400만원 대비 13.6%가 감소되었고, 2000년도 결산 추정액 151억 200만원 대비 24%가 감소되어 세수증대 차원에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어지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99년도 대비 6%, 2000년 결산 추정액 대비 3.7%로 전국 세수증대 증가 추세 6%에 비해 적절함이 적다고 보는바 세수증대 차원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년 예산 및 징수가능액보다 8배가 많은 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고, 공설 공원묘지, 문화체육센터, 고산 자연휴양림, 공단 사용료가 2000년 예산 13억 3,200만원, 2000년도 징수가능액 14억 4,7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여 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증지수입 및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크게 17%에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6%내지 67%까지 증액 편성한 사항은 예산 보편성의 원칙과 부합된 점이 있는지, 예산운영에 차질 우려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양여금은 주세, 전화세, 농특세의 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으로 2000년도에 135억 8,500만원이 배정 계획으로 세입 계상된 금액을 사회교육, 환경관리, 지역사회개발, 농정관리, 소하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제도화 되었으며, 본 양여금은 99년 결산액 대비 증 23%, 2000년 예산액 대비 21%가 증액된바 재원 배분율에 의한 적절한 배분 문제와 사업별 예산편성 부문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예산대비 91억 5,800만원이 증가된 381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별 보조내시 등 결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중소도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5억원, 전주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5억 2,300만원 등 3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의 승인된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의 발행 승인이 필요하고, 지방채 관리는 기 제정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상환기금 마련과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되어 집니다.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대비 21억 6,600만원이 증액된 78억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다만, 우리 군민중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을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거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요구액 59억 2,900만원중 군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군비 부담 필요성 부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망되어 집니다. 기타 공기업 및 상수도 회계 등은 자체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2억 5,300만원이증액된 1,390억 6,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45억 7,1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액의 4%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1.3%인 11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3%, 경상예산이 47%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의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 검토 되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어지며, 18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실과별 예산은 2000년 예산대비 23.2%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회복지과 48억 700만원, 문화공보과 23억 3,000만원, 환경관리과 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및 보건진료소가 전년대비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2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9.3% 비중인 119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97억 5,62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인건비가 51억 2,520만원, 경상적경비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17억 5,130만원, 민간이전 풀보조가 1억 7천 300만원, 기타운영비 등이 10억 6,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군계 안내판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예비비로 15억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유인등으로 해서 1억 76만 5,000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여비로 4,000만원,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자매결연도시인 회음시 문화예술단 초청과 칼슨시 중고생 초청,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칠곡군과 서대문구청 교류 등으로 해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완주군 청소년 및 문화예술단 회음시 방문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실과별 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일부 질의를 하고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완주군은 지방채 발행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약 20%내지는 30%에 해당하는 것을 매년 누적해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불과 한달도 안될 때 보고내용과 지금의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너무나 엄청난 약 40억의 편차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왜 이런 편차가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편차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105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회 추경에 93억정도가 쓰여졌고, 2000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120억을 잡았는데 120억을 잡은 것은 작년도 '99년도에 105억입니다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84억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보통교부세가 36억이 추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120억정도 추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소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용에 하자는 일일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정 예측조차도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런 내용은 철저한 심층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61페이지 세입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 국고보조금 내력을 일일이 예산서 내용과 맞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까지만 맞춰보고 그 뒤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보면은 1,200만원을 6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도서관에 6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600만원을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의 목 지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한 과와 부서에 분할해서 편성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도서관에 600만원과 문화공보과에 600만원씩 나누어서 계상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상이 된 것은 봉동에 있는 도서관 600만원과 우리 군 도서관 600만원입니다.

봉동에 있는 도서관과 삼례에 있는 도서관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병무행정 보조금을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1억 4,300만원은 이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비사업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하면서 경상비는 작년도 수준에 맞추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니까 기획감사실만 보더라도 작년도와 대비하면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증가가 되었고, 시설비에서 군계표시판에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5,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가된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의원 상해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720만원씩이 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원 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상해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예비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123페이지를 보면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로 3명이 12개월을 받는 것.

감사담당 공무원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1인당 60,000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수당, 감사수당, 법무수당, 세무수당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은 문화예술단 회음시 방문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면은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 완주군에는 문화예술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성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회음시에서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류 방문을 하자는 것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단을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백제예술대 학생들을 축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완주군에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