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총 예산이 67억 7,449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64억 6,00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3억 1,4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계가 43억 6,336만 7,000원을 요구해서 2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계는 6억 3,037만 2,000원인데 작년도보다 1억 9,96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과 학자금 대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계는 3억 2,555만 5,000원으로 1억 9,79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종합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계는 5억 2,958만 1,000원으로 1억 9,112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주원인은 작년도에 주전산기를 교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감되었습니다. 실업대책계는 6억 1,120만원인데 3억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실업대책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삭감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보면은 직소민원처리 현지출장 300만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 599만원, 주요사업추진 1,200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 자치행정과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소민원처리 현지출장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기관간 업무 협조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군수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사업 추진은 부군수님의 기관간 협조와 단체간에 협조로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이고, 대민활동비도 역시 청경 3명에 대한 보수적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 저희 과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쎈터 설치를 1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군도 내년도에 가서 자치쎈터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디를 어떻게 할것인지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있는 읍면사무소를 컴퓨터실,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곳. 삼례에 있는 문화의 집 같은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양고사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직원들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그 직원에 대해서는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는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직원을 행자부에 추천을 해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출제는 누가합니까?

출제는 대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소양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소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교양도 아니고 무슨 소양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질이 부족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업무적인면, 직무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무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도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은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업무보고시에 안나왔던데 상을 수여한 적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보십시오.

예.

예산서 151페이지 예비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예비군 무기고 6개소를 옮기는 것입니까?

예.

현재 위치가 잘못되었다.

현재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군부대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라고 하면은.

소양에 있는 4대대로.

통합 무기고인데 그중에서 우선 6개소만 한다.

저희가 완주에 해당되는 것이 6개소입니다.

상관, 운주 중대본부 신축을 하는데 2,50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까?

예.

몇 평을 짓길래 2,500만원을 줍니까?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네요.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해줄 계획입니다. 두군데 중대본부가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낡아서.

자치단체 자본규정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민간위 경보 현대화사업은 2개소인데 본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삼례, 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화 된 시설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래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재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자동 경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한지가 10년정도 되기 때문에 낡아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은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여비,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수준보다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요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행정에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7.5%인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은 작년도보다 여비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연금부담금 부분이 행정계 소관에서 늘어났습니다.

여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이.

여비 부분만 보면은 작년도보다 여비가 더 인상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다는 설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제2의 IMF다고 해서 골치가 아픈데 경상비 부분이 2001년도 예산에 쟁점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은 자치대학원 위탁교육비는 군비로 지원합니까?

예.

그분들이 수업료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업료를 연 60만원인데 50%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가 뭡니까? 1,5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 일반 학원에 외국어나 컴퓨터 교육, 사설학원 수강을 하는데에 대해서 50,000원씩을 3개월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산하공무원 친절봉사 워크샵을 2000년도에 했습니까?

봄에 극기훈련과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행사 및 군정업무 추진 외 5종이 뭡니까?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IMF라고 해가지고 전 경제가 지금 침체 상태에서 무슨 군수 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것을 년간으로 집행을 하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것도 굉장히 절감을 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800만원이 군수님 몫으로 세워져 있는데 또 7,380만원 세워서.

이것은 각 기관단체장들에게 편성할 수 있는 총액 기준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군수님 풀보조금에서 안나갑니까?

풀보조금은 사업비이고.

이것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관과 단체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41페이지에 부속실 근무요원 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지급하는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보수의 성격입니다.

부속실 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예. 부속실 근무요원입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남직원입니다.

그 두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읍면 조례를 보면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예.

98년도에는 실비에 준한 여비를 몫을 정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안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총액으로 나갔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문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문서가 안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안잡혀 있거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주어서 1년에 4번 하는 것 점심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읍면에다가 일반운영비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했는데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가니까 집행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한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115억 9,3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통세로 102억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로 20억 8,000만원, 재산세로 6억 7,500만원, 자동차세로 26억 5,600만원 그리고 농지세로 200만원,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로 3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종전에 담배 20개들이 한 갑에 460원이 지방세 세입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50원이 인상되어서 내년도부터는 51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34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행세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행세는 교통세액을 암분해서 거기에 대한 주행세로 금년도부터 계상이 된 것입니다. 목적세를 가지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189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 9,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 임대료 수입이 3억 6,200만원입니다. 재산 임대료 수입은 군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으로 14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1억 1,6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 5,900만원, 시장사용료가 3,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6억 2,000만원. 입장료 수입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둔산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1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지적공부 등본 발급이나 지적공부 열람,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입찰 참가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수수료 9억3,000만원인데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진단서 발급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진료수입이 6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번에는 별도로 작년과 다르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1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새산수입과 분담금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작년에 모악산 관광단지를 분양해서 20억정도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매각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변동이 된 것이 우리 도세 징수교부금이 종전에는 도세 징수액의 30%로 무조건 해당 시군으로 징수교부금을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는 정액적으로 해당이 되고, 27%분 가지고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은 종전에 내려오던 징수교부금 보다는 약 7억정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53페이지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계상이 되었는데 125억 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주로 재산매각수입이 조금 있고, 순세계 잉여금을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잡수입이라고 해가지고 2억 7,000만원은 변상금이나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총 17억 1,8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부과관리로 2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정규직 36명에 대한 수당이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9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청사관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두명이 있고, 목공이 한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주로 자동차세 전산용지 구입이나 독촉장 창봉투 제작, 종토제 전산용지 구입, 재산세 전산용지 구입, 프랑카드 제작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비가 300여만원, 지방세 전산 군과 읍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세관리 S/W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 여비로 은익세원 발굴지도, 종토세 및 건축물 일제조사 지도하는데 여비, 기본업무 추진하는데 관내 출장여비, 각종 세입 부과 징수 및 재산 회계지도 여비 등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를 80,000원씩 지급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동차세 과세자료 전산요원, 종토세 과세자료 전산요원, 공시지가 과세자료 산출 전산요원으로 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정기분 지방세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지서가 약 13만 매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담당직원, 이장들이 교부를 했는데 이제는 읍면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교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장들이 교부를 하는데 책임교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1매당 15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0원을 넣으면은 일반 우편료도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 300원씩 12만건 정도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거의 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350원, 남원 300원, 임실순창 500원이내, 부안 300원, 진안 300원 등 거의 300원대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관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처분에 따른 촉탁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징수요원 급식, 카드 납부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해서 성실 납부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해서 50만원씩 5개마을을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액수는 조금 적지만은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와 징수부정리 급식, 기타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100만원, 회계관리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공고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입찰공고안 작성 및 장부정리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 여비로 2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역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공사 계약업무 자료정리를 하는데 140일씩 2명으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수기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코저 전산개발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 해서 1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캐이블 TV시청료, 그리고 관용차 차동차세와 보험료, 또 재해복구 공제회비, 급식비, 청사, 관사 숙직실에 따른 연료비, 청사유지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17대에 대한 차량비가 계상이 되었으며, 여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청사 관상수 전지인부임과 화단 정비작업 인부임,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본청 청사외부 마감제 교체는 지금 저희 본청 청사가 198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벽체 전면에 붉은 색 타이루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두 번정도 떨어져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페인트로 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석재를 이용해서 돌붙임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4층 대회의실인데 여기에 아스타일 이라는 타이루를 붙였는데 이 공사를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무거운 집기 등을 나르다 보니까 흠집이 많이 생겨서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보수를 해보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여직원 휴게실 정비는 여직원들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뒤에 건설과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비만오면 누수현상이 생겨서 방수작업을 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 차고가 있는데 비가오면은 누전이 되기 때문에 2층 단체 사무실까지 전기공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온수탱크와 급수관 녹물제거 공사인데 ?81년도에 탱크와 급수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온수에서 녹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공사비로 2,0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양에 신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가 비만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두부공장 아래로 위치를 변경시켜서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례읍 문서고 증축 및 창고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삼례 중대본부가 옮겨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읍사무소 문서고로 들어오고 문서고를 증축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를 문서고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6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은 중형버스, 더블캡, 갤로퍼인데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용차가 6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현재 14대입니다. 이 14대 중에서 6대만 금년에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 중형버스가 출퇴근용 중형버스와 보건소에 셔틀버스로도 이용하고 공무원 출퇴근도 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 두 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벤 화물차인데 이것은 문서용 차량으로 매일 문서용 차량이 6개면씩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가다가 쉬고, 그리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비가 과다 지급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동차만이라도 계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문서용 차량을 계상했으며, 화물1톤 더블캡이 용진, 경천, 동상면인데 이 차량도 내구연한이 보통 3년정도 경과되어서 우선 이 3개면 차량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3대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2층 상황실에 군정 홍보용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화기도 역시 여기에 따른 것으로서 문화공보과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발전기가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야외용 앰프를 가지고 나가서 볼 때 전기가 없는 지역보다는 끌어오는 지역이 거리가 멀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멀게는 200미터에서 300미터까지 전선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서 야외용 발전기를 구입해서 앰프를 사용하면은 비상시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피커 문화공보과 200만원, 앰프도 성능 불량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으며, 214페이지에 문서 세단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정보통신계에서 주로 보안문서가 취급되고 있는데 보안문서 파쇄기 용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로 재무과에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나누어드린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재무과에 주전산기가 자치행정과 통신계하고 저희 지방세 전산망하고 2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화 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오류가 발생해서 세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구축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여건이 구비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7개 시군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방세 편익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인데 자치행정과 2대, 보건소, 경제교통과, 건설과 해서 5대를 계상했으며, 냉난방기는 보건소와 용진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올렸으며, 에어콘은 민원봉사과와 용진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에어콘 중형으로 해서 위생처리장, 휴양림에 5대, 운주, 고산, 구이, 자치행정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냉장고를 중형으로 해서 기획감사실과, 삼례, 고산 등 3대를 올렸으며, 대형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올렸고, 전자복사기도 6대 구입비로 2,1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과, 차량등록사무실, 농림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고산면 등입니다. 칼라복사기는 건설과에 설치할 것인데 이것은 설계해서 작성에 따른 칼라복사기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TV로 휴양림 방에 34대, 완주공단, 경제교통과, 운주, 용진, 상관, 고산 등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압착 봉합기는 재무과 것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해서 절취해서 창봉투에 넣어서 풀로 붙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고지서를 출력하면 바로 배부할 수 있게끔 자동압착 봉합기를 설치하면 예산과 인력면에서 많은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지서가 이장을 통해서 안붙이고 그냥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해서 어느 시군에서 현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봉투에 넣어서 봉합을 해서 배분을 해야만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는 시부가 다 사용하고 있고, 군부에서는 부안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것을 사용하므로서 매당 80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1년에 약 1,15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봉합기를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의결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면은 보건소에 치과 X선 장치비 210만원, 고압 멸진기는 보건소에서 에이즈나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스펙트로포토미러는 수질검사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유니트로 상관 보건지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콤프레샤 이것도 같은 것인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민 교육용으로 투영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로 수질보전계와 위생처리장에서 하천 수질검사와 위생처리장에 실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세트는 위생처리장에 실험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역시 위생처리장에 접시 자동저울비 240만원, 항온수조는 조직배양에 쓰기 위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용존산소 측정기는 환경관리과의 실험장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완주공단에 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단녹지에 따른 농약살포, 제초제 살포입니다. 도서관에 무정전 전압장치 UPS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책상과 의자를 500만원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화산면에 장의자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고, 목재 캐비넷을 구입하기 위해서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재 캐비넷 하면은 생소합니다만 목재 캐비넷을 재무과와 민원봉사과에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비넷이 철재로 되어가지고 450개가 있는데 이중에 본청이 284개, 사업소가 166개인데 90년도 약 10년전에 구입한 것이 296개,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1개,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13개로 낡은 것이 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재 캐비넷의 노후화로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으며, 또한 캐비넷이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차지하므로써 점유면적 과다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뒷장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재무과를 샘플로 한 것인데 철재 캐비넷이 있던 것을 밑에 목조 캐비넷으로 바꿈으로서 철재 캐비넷 2개에 목재 캐비넷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면적도 반절정도가 축소되고, 미관상 아주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단가가 30만원으로 약간 비싸지만 아주 견고하고, 미관상도 좋으며 용량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넣었으며, 문화의 집에 옷장을 넣고, 도서관에 서가 진열장비로 500만원을 넣고, 역시 문화의 집에 의자, 책상, 강연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형 세탁기 180만원, 난시청지역이라고 해가지고 TV를 보기가 안좋아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의 집에 CD, 비디오실 청취 감사용 해드폰 50개를 넣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환경관리과 수질단속용이고, 잔디깍기는 위생처리장에 예취기로 넣었고, 농업기술센터에 양재 제단가위, 난로등을 넣었고, 예취기는 농업기술센터, 용진, 상관, 구이 등이고, 자동 예취톱은 상관, 전동 전지가위는 공단에 45만원을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환등기, 스크린, 완주공단에 사다리, 보건소에 자동 생화학 분석기는 혈액검사용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스캐너라고 해서 이것은 사진전송기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형 녹음기 1대 30만원을 계상했으며, 피드백은 100만원을 계상했고,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데 180만원, CD디스크 70만원, 2층 상황실 회의용 책상과 의자가 92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현재 흠집이 많아서 외부행사나 회의를 할때 아주 불쾌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입에서 거기를 보면은 지역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매각대 6종으로 5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팔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시험포, 아니면 거기에서 재배하는 유리온실 같은데와 또한 노지에서 재배하는 배추나 채소 등을 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나오는 토마토나 오이 등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57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가 15억원인데 이것이 매년 20억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리 금고 운영이 잘 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자수입은 IMF 당시에 37억까지 세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큰 노력 안들이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잔고 유지를 2억내지 3억정도로 유지하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15억 목표인데 약 18억정도 예상보다는 초과되고, IMF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2억내지 3억정도만 현고를 유지하고 계속 예금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와 대비해 보면 3억정도 초과되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를 보세요. 지방교부세 46억이 교부결정이 몇월경에 되었습니까?

중앙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12월 하순경에 옵니다.

이것이 지금 추정이지요.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기획감사실과 입을 한번 맞춰봅시다. 54페이지를 보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120억이 있지요.

예.

약 한달전에 지방채 발행 상환에 대한 기금 조례를 제정해 주면서 그때 추정액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85억을 받았는데 120억이 되었길래 40억의 추가요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순세계 잉여금 120억을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겠지만 큰 것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특정사업.

이월된 것은 압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자료는 재무과에서 내주셨지요?

아니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자체 판단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방교부세 세입 46억을 이것도 재무과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지금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교부세 관계는 잘 모르고, 또 순세계 잉여금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만든것이라 잘 모르겠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죠?

예. 확정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원인행위된 액수나 집행잔액과 각 실과소에서 파악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우리 1,100억원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