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 12월 2일 제1차 회의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림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일반예산 총액은 91억5,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4,000만원 일반경상비가 4억900만원 사업비가 86억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5%, 경상비가 4.5%, 사업비가 9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1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상비가 620만원 사업예산이 10억9,500만원 기타 5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경상예산 및 기타 예산이 1%, 사업예산이 99%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인건비와 경상비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예산이 작년보다 2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20부였는데, 840부로 5,080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1129만원과 군비3,951만4000원이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농가 주부가 분만시에 1개월동안 도우미로 하여금 농업에 종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지원해 주는데 1,94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국비50%, 군비50%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925명에 5억8,614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30%, 도비 35%, 군비 35%가 소요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1,560만원으로 농지실태조사 농지전용 협의회등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 40%, 군비 40%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농수산 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99년도에 56억원을 664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이자가 군비부담으로 5%를 부담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15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경작한 농가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헥타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16억7,613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24헥타인데 상수도 보호구역과 공원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헥타당 52만4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1,257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에 3,455헥타에 1억36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농약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공동방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65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174억5,000매의 규격출하를 하도록 3억7,025만1,000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비 30%, 자부담 7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품표준화 사업인데, 이사업은 농산물을 쉽게 운반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빠레트라든가 빠레트상자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28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온저장고 20평짜리 3,000만원을 들여서 도비 15%, 군비35%, 자부담50%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대상자는 선정이 않되었습니다. 화해직판장 운영입니다. 상관 화해작목반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약5.2헥타 5개소 농가가 신청한 사업인데, 직판장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도비 4,000만원, 군비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직판장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2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용진면 1대, 경천면 1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1대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운영 종자대 95헥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16페이지 토양 개량제 규산질 3,796톤을 5년주기로 살포하는 것인데, 2억6,951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소요됩니다.

과장님 페이지수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심날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과수 방조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5헥타에 5,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되겠습니다. 배 액즙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80%, 자부담 2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기스 축출기 600만원 포장기 200만원 유압기 144만원이 소요됩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이서에 설치하는 것인데, 100평을 설치하는데, 70%를 보조를 해줍니다. 약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해서 1억2,083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도난방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6개소에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거세 지원사업으로 720두에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 약품 공급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2페이지 축산운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99년도에 융자해준 사업인데, 이 사업은 24억9,6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군비 부담금이 8%로 이자가 1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축방역용 소독기 보급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기가 없어 소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30대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해서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사업으로 1,000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 해서 1농가당 5톤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139헥타에 3억 5,665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10헥타에 6,9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벌체지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밤나무 조림사업 13헥타에 774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유실수 식재에 589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간선 조성사업비로 3.4㎞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백일홍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으로 520헥타에 1억3,367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잣나무 조림지는 5년, 기타 수종지에는 3년을 풀베기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지역녹화 사업으로 15헥타에 1억7,519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식재되는 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단조성사업 3개소에 구이 두현, 운주 도계, 상관 춘향로등 화단에 약8,400만원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푸른고장 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약6,000본을 묘목나눠주기운동을 실시해서 푸른고장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삼례,봉동선에 약2,000주 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이,상관선에 8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약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진화대 60명을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는데, 약2억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에 500만원이 소요되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에 약100헥타에 1,013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3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는 사업비가 약1,0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400만원밖에 안서가지고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수 주변관리는 보호수가 40주가 있는데 그 주변을 성토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나무 수관주사 100헥타에 약2,015만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100헥타에 7,489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90헥타에 1억94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천여림 보육사업 40헥타에 2,132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간벌사업, 넝쿨제거사업, 넝쿨제거 보완사업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1.8㎞에 1억6,031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임도사업은 5개년 계획이 지금 도에 보고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관면 용암리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이것도 5개년 계획이 수립 되어서 2001년도에는 동상면 수만리로 넘어오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4억7,386만8,000원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임도보수사업 6㎞ 이것은 운주면 산북리에서 완창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2,374만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3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42㎡에 1,1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 6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8,390만6천원, 밤나무 작업로 신설에 2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 6,826만1,000원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상수도 시설 보완사업으로 정수시설이 있는데, 이사업은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끔 휴양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야간에 비상을 걸어서 그것을 고치는 경우가 제가 왔을때도 한두번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로매설을 4㎞정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썰매장 방호벽 보완설치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썰매장에서 2건이나 사고가 나가지고 방호벽을 고치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 날것같아서 내년도에 고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막 마루 보수사업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사업은 관리사 7평짜리가 부식되고 해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재건물 방부처리, 목재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자꾸 부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처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4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야영시설 보완사업으로 해서 야영장에 콘크리트로 천막을 칠수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코져 이것을 추진하는데 약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차요금 징수시설인데, 이것은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오다보면 요금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시설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96년도에 8억을 저희들이 부채를 했는데, 이자가 6,400만원이 나오고, 97년도 15억 부채을 했는데, 이것은 1억2,000만원이 상환금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상환이 96년도에 2억을 원금상환하고 다음페이지 97년도 3억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1억이 남았습니다. 1억은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그앞에 농촌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 6,538만3,000원과 15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826페이지 농촌수득사업 기금회수가 7억9,476만3,000원이 회수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1억4,500만원을 회수해서 내년도에 총 11억6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250만원을 세웠고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9,500만원을 융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44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농림과 예산은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이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가 주부가 분만했을 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이 그집 농가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첫사업입니까?

예, 금년도 첫사업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30명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도에서 배정했다. 우리 완주군 자체에 어떤 근거를 두고 배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목표시달이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비하고 국비, 이거 군비 투여는 않는거만요?

예!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는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지금 분만했을 때 일을 못하니까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도에서도 배정된 숫자가 너무 작지 않냐?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준다고 하며는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보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사업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건의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완주군에서 군비 투입을 않지마는 최소한도 어떤 영세농가라든가 하는 지원을 할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하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며는 내년도에는 군비라도 부담을 시켜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후년도라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봤을때는 상당한 통계가 필요하니까 통계도 작성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이 국비가70%, 자부담이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없고 군비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몇 년동안을 출하사업을 하고 있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규격출하에 대해 70%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긴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를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면서도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을 않한다 이거 아닙니까? 규격출하 종류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의 품목이 무엇무엇에 해당돼요?

예, 지원 품목은 주로 18개 품목인데, 상추, 배, 무우,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18품목, 지금 그전에 집행한 경험으로 미뤄봐서 이정도의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봐요?

예, 충분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훼 직판장이 상관에 위치 한다고 그러는데, 5.2헥타에 이것도 자부담이 8,000만원이 소요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앞으로 자부담을 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확보가 되어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확보해라 그런겁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부담을 확보했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확보할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었어요. 될 계획이요?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다. 그러면 이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시킨 직판장이예요, 아니면 건축비만 한 직판장입니까?

토지매입은 안하고, 임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

예,

그러면 군비, 도비 보조금을 주는데, 임대를 하는 계약조건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10년간 임대차계약으로 해서.

10년간, 그러면 5.2헥타로 거기의 위치는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선정했고, 상관면 화훼농가만 해당돼냐? 아니면 완주군 예산을 투입하는데, 완주군 전체 화훼농가가 해당되는가? 이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신청은 상관 작목반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화훼농가도 거기에 와서 직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일이 없었지마는 완주군 화훼농가들이 거기서 직판을 희망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서 직판을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 2대,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인데, 이건대,중,소로 봤을 때 어떤 것입니까?

대형입니다.

대형, 그러면 대형 가격이 한 대에 4,000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4,875만원입니다.

4,875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현재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이 20%가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20%, 그러면 중형은 얼마예요?

3,850만원입니다. 소형은 2,48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2대로 했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며는 농촌의 모든 조건이 대형, 중형은 거의 필요가 없다. 소형으로 한 대를 늘려서 공급대수를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데로 이렇게 대형, 중형이 필요없다면 소형으로, 원하는데로 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담당계장님 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도로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지금 대형, 중형은 거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소형을 선호하는 농가가 많다 이거예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고, 수용을 한다며는 한 대를 더 늘릴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기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국내여비, 서초구, 이거 말도 많고 여론도 시끄럽던 서초구 사건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완주군에서 금년내에 산다라고 한다면 2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금년 년말에 가서 매매계약체결을 하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여기에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완주군 직판장도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문을닫고 하며는 문제가.......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며는 개인적인 하나의 사견이고 판단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며는 다시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것은 전면 백지화 해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완전 민간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비가 필요하냐?

지금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운영방안은 군수님께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20페이지,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 공수의가 완주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업무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과 검토를 안해보셨죠? 축산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때요?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년차 이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시끄러웠던 논란 대상이 되었는데, 또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 수당을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예방주사도 실시해야 되고, 각 지역마다 분배를 해서 예찰를 하고있습니다. 수의사 담당 읍면이 있어가지고, 수의사들이 예찰를 하고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때에.

물론 그 역할로는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도 세우고, 군비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역할에 대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엄청난 불평불만의 대상자였다라는 것을 알고있냐 그 얘기입니다.

김인식 그 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예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이것이 무엇이예요?

이것은 도로변 공한지에다 나무 심는것입니다. 공한지 산이나 그런데다 보기 좋게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이 빈번한 공한지 주변에다가요.

주로 군도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화단조성을 한다든가

화단조성은 아니고,

녹화사업에는 무엇을 수종해요?

화목류를 심고, 주로 꽃나무 같은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326페이지 시설비하고, 332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어디에 용역을 맏기십니까? 아니면 직영사업을 합니까?

326페이지 시설비는 주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332페이지 시설비, 지금 이 사업도 대부분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다른 사업도 대부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다 위탁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준공검사라든가 확인은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작년에도 몇군데 사진까지 찍어다가 거시기 할려다가 말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 점검 잘 하시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좀 시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생략하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지적하고 또 예산집행상 꼭 참고하십사 하는 몇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요.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은 주로 뭐하는데 쓰여집니까?

이것은 농정업무 및 기술, 산림사업 추진에 쓰는데, 주로 저희들이 농림과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봄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공대 협조 받을일 그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발행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보급이 되고, 예산하고 효과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발행은 한국농업신문사에서 발행, 보급을 하고 이사업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지시가 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좋다고 봅니다.

316페이지, 농산물 전시판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서울, 대둔산, 봉동 여러군데 전시 판매장이 있는데, 또 이서에 이런 전시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전라남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전시판매장이 나주 금방에 가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이서선을 가보면 전시판매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런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이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아까 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 마는, 공수의 수당 이것도 좀더 수의사들이 지역에 활동성있게 돌아다니고 축산농가에 기술보급도 해주고 축산물에 대한 관리도 해주고 이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2,350만원이 연간 지출되니까요. 다음 325페이지요.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운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 기술이라든가 또는 자체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조가 되어야 산림조합도 활성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335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견해에서 하절기 장마철에 표고버섯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재배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저장시설 같은 것이 지역에 하나씩 골고루 나가도록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요. 가로수 식재인데, 상관,구이 나무는 벚꽃을 심을 계획이죠?

거기에는 벗나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벚꽃을 납품받을 적에 산에 있는 나무를 산벗나무 그런 좋지도 않는 그런 것을 심어 놓은 가로수가 더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종 납품받을 적에 좀 좋은 것으로 잘 선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점은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선정을 해서 검수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준데로 제대로 납품받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16페이지, 비료살포기지원 234대 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셔요?

저희들이 읍면 경지면적을 기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하고, 선정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7개소가 7,350만원이 계상되어있구만요. 그건 지금 신청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천 1군데하고, 동상 4군데는 신청이 되었고, 2군데는 신청이 없습니다.

5군데,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특정지역에 주기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데, 미리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것이예요. 그건 않되지않습니까? 사전에 이걸 받아가지고 계상해 놓아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하나라도 가져갈려고 해도 가져갈수가 없지요. 5군데는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2군데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할거예요? 이걸 집고만 넘어갈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상면은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지역은 특수성이 없습니까? 농촌에는 다 특수성이 있는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평야지 같은 봉동, 삼례 같은데도 포도도 하고 생강도하고, 마늘도 심고 다 하지않습니까 그래도 저온저장고는 다 필요해요. 어디 특수한 지역만 필요한 것만은 아니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과수 배 방조망 설치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선정을 해놓고 계상해 놓았어요? 이것도 사전에 선정해놓고 계상한 것 같은데, 알고는 넘어가야지요.

주로 여기는 이서지역입니다.

이서, 알았습니다. 3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42개소에 1억2,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 선정을 받은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42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니까 가축방역용소독기 보급사업으로 30대를 보급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전에 선정이 된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이것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고만요. 이것도 각 읍면으로 조사를 잘 해서 한대도 안가는 지역이 없도록, 신청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없는지역은 고루 한대라도 해택을 볼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느티나무 1본이 되어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예요?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만요.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그냥 느티나무로 했다. 주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되어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추후에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신봉, 교통행정담당 최인성, 상공담당 류건옥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13억7,500만원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장 화장실 보수하고, 시장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보수는 삼례, 봉동 화장실을 하고, 신축은 고산, 운주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도 있어서 주유소 화장실 보수 64개소에 대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를 보시며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내년도에 3억7,4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버스 요금이 20%정도 올랐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수준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율소리 보상금이 4,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84개소의 간이승강장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을수 있는데가 81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느티나무를 양쪽에 2개씩의 나무를 심어서 여름철에 덥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공영터미널 환경정비는 1개소에 1,000만원씩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터미널측에서 50%정도 부담을 해서 화단이랄지 담장, 대합실 편의시설 같은것 또 장애인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58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30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조금 더 확보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지금 12개소 밖에 안되어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은 지금 50개소, 금년까지 해가지고는 부서진 것만 고칠려고 했는데, 완주군 로그마크가 바꾸어지고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이것 외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은 경찰서 관할별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2차선이 많은데와 4차선이 많은데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1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12개소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데로 저희들이 30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2개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수정예산에 확보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승강장을 늘릴수 있도록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공용터미널 환경정비 4개소가 어디예요?

삼례, 봉동, 고산, 운주입니다.

화산은 왜 안들어가 있어요?

화산은 공용터미널 시설이 되어있는데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주유소 화장실 보수인데, 이것이 어떤 주유소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64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유소를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도 활용할수 있도록 고치고, 전체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전체 주유소에 해당된다.

저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10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을 50%시킨다는 말씀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 걸이라든지 향냄새가 나게 만들고 장애인이 올라가는데 턱이 없이 만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칩니다.

개인 주유소에 대해서 말이예요. 이거 보조를 해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유소랄지 이런데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상유지도 복잡한데 우리 관에서 하라고 할 때에는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0년 12월 5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