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주천입니다. 2001년도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은 10억 8,569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7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이 7억 5,500만원, 의원관련 예산이 3억 3,000만원으로 10억 8,5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 비목별 편성 내용은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명에 4억 100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 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3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3,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전산개발비는 182만원, 시설비는 2,45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 7대 외에 1,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8,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보다 3,12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1인 기준한도액이 2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3,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7,2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4,676만원으로 의회 운영자료여비와 국내여비는 2000년과 같고, 의원 해외연수비는 1,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기준변경안 때문에 1회 추경때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총 6,400만원으로 2000년 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공통경비 중에서 의장님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64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금년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 항목이 개설이 돼서 462만원 계상 되었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중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비 60만원, 의원세미나 연회비 52만원, 전북 시군 의원 체육행사회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현재 의장실 부속실에 육현경이가 있고, 의원사무실에는 여직원이 한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점이 문제점이고, 의회 홍보광고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완주군 예산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 총괄 현황중 자체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입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년대비 7.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4.2%가 증가하였으며, 의존도 수입면에서는 2000년도 대비 각각 17.8%와 21.5%로 증액 계상 국도비 보조금도 2000년대비 27.9%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완주군 총예산 편성규모는 1,309억 7,000만원중 의회사무과는 10억 8,569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8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IMF관리체제로 인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300일 이상)가 내년 2001년부터 퇴직처리로 인하여 의회사무과 부속실 근무요원인 일용직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부속실 근무요원과의 인건비 예산 계상이 상이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한 결과 의회사무과 부속실 근무요원은 20,600원이고, 집행부 부속실 2명은 24,9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년 124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바, 이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서 형평성이 어긋난 사실로서 수정예산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2명으로 추후 수정예산때 계상되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의 시작전에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제도 개선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추후 도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의 마지막장을 보면 의회사무과 부속실과 집행부 부속실, 그게 뭡니까? 사역인부 2명,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과 부속실과 집행부 부속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사무실 1명과 의장실, 부의장실 1명 등 총 2명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차이는 본청의 부속실과 우리 의장실 육현경이하고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임금차이는 왜 납니까? 거기도 사역인부죠.

이번에 저희도 발견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는 20,600원으로 세워 놓았습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정규직이나 300일이상 일용직이 있다가 또 어떤때는 재료비로 있다가 일괄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육현경이가 올 때 일반 재료비기타로 오면서 그런 차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집행부와 조정을 해서 똑같은 사역인데, 의회사무과는 일수도 140일인데 집행부는 280일이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2명이 되어 있는 것은 재료비기타 날짜를 많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2명으로 세워서 1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1명이 부족한 것을 충원하는 것하고 일당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월평균 얼마정도입니까?

60만원 입니다.

집행부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