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총 예산은 2000년도 7억 8,535만 1,000원보다 2억 3,132만 1,000원이 적은 5억 5,402만 4,000원으로 군비 5억 1,432만 1,000원과 국비 3,970만 3,000원입니다. 5억 5,402만 4,000원은 2000년도 예산중에서 토지정보화 사업비를 제외한 5억 4,817만 9,000원보다 584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만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1,64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억 5,402만 4,000원에 대한 항목별로는 민원관리 1억 6,718만 8,000원, 부동산관리 1억 2,961만 1,000원, 지적관리 4,072만 5,000원, 병무행정 2억 1,650만원입니다. 민원관리 1억 6,718만 8,000원에 대한 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3,536만 7,000원은 민원봉사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517만 7,000원은 복사용지 구입비 770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761만 7,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614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펙스 토너구입, 민원실 간행물 구독, 민원실 식수공급, 민원실 환경정비, 기본 사무용품비, 엽서운영 등 1,833만 8,000원입니다. 주민등록 발급과 전산 백업테잎 구입이 639만 8,000원, 전화요금이 360만원이며, 특근 급식비 490만원, 복사기 수리 및 유지관리 780만원, 민원실 근무복 378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89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민원 안내 홍보물 유인 등입니다. 국내여비 2,286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과 토지 지가조사 및 민원현지출장, 병무행정지도에 관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1,898만 4,000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수입증지관리, 민원행정 안내시스템 구축 자료입력에 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 1억 2,961만 1,000원에 대해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277만 7,000원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등 6종의 유인물을 654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7,13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400만원, 개발부담금 이용원가 계산 수수료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335만 7,000원입니다. 여비 145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재료비 1,898만 4,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도면작성,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입력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S/W개발 및 장비 구입비 1,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4,072만 5,000원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29만 1,000원은 토지이동 정리신청서 등 서식 유인 12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과 복구측량 수수료 334만 6,000원, 바인다 구입 110만원, 토지표시변경 촉탁서 인쇄, 지적민원 발급용 대장등본 전산용지 구입, 지적공부 제증명교부 신청서 등 802만원입니다. 지적도면 마이크로용지 200만원, 급양비 100만원, 기타운영비 262만 5,000원이며, 여비 145만원은 지목변경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재료비 1,898만 4,000원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요원,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병무행정 2억 1,650만원에 대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7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책자 유인, 공익근무요원 외래강사 수당, 징병검사 및 병무행정 업무추진 급식비,187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23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5,220만 9,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이며, 그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651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3,970만 3,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1만 9,000원, 여비 325만 6,000원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3,552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소집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계약안내 광고 200만원, 공설공원묘지 사용안내 팜플렛 유인도 공원묘지에 필요한 책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오수처리비용 및 환경개선 부담금은 종합복지회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소외계층과 노인복지사업에 관련된 것은 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위문을 위한 사업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종 공설공원묘지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행여사망자 장제비, 부랑인구호 및 교통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시 구호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전국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참가 등은 전국 각종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비보조 경로당 난방비는 25만원씩 60개소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족분이고, 비보조 경로당 운영비와 비보조 경로당 간식비도 국도비 지원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비 1개단체는 완주군 노인학교 운영비이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삼례 예은원 재가복지 노인회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교통수당은 도비 지원금이며, 분기별로 저희가 노인들한테 18,000원이 지급되는데 월 6,000원이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국도비 지원금으로 점심 식비로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는 각종 국도비 지시 부담금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비 등 각종 약품비이며 그 아래는 국도비 지원금입니다. 255페이지 시설비는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설치와 공설묘지 주차장 라인도색인데 배수로 설치가 안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묘지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다시 재정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삼례 충혼탑 주변정리는 조경, 잔디식재 및 바닥정비 등 각종 사업은 삼례 충혼탑 주변정리가 안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편익시설로는 의자 파고라등 설치입니다. 그 밑에 국지방도변 공동묘지 정비인데 봉동과 구이, 화산, 동상면에 나무 식재 및 주변정리이고,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은 명패와 전사자명비가 설치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삼례 보훈회관 보수는 삼례 상이군경회 회관이 너무 낡아서 1,500만원이 지원되며, 경로회관 신축으로 신축비 지원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36개소인데 신축비는 부지 확보와 자부담이 확보,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지원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경로회관 보수 및 개축입니다. 지금 1억 500만원인데 보수 수요 대상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회관 건강관리 기구 보급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61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복지회관에 각종 비품구입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행사로 어린이날 행사와 자원봉사대, 여성대회에 지원해야 할 각종 일반운영비입니다. 260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전국 여성대회와 여성자원봉사자 중앙위탁교육과 완주군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이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1년동안 활동한 실적에 대하여 저희가 평가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대회입니다. 그 아래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은 연초 여성들을 위한 각 마을단위 여성발전계획이고, 보육시설아동 재롱대회 참석보상은 완주군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의 무용 발표회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세미나 참석보상은 완주군 특색사업으로 고부간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관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자녀 수련회 참석보상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위해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수련대회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전부 국도비 지시부담금입니다. 26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으로 완주교육청 50%와 저희 군 50%로 해서 중식지원비입니다. 중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지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이 낡아서 이번에 새로 넣었으며, 기타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6,000만원씩 적립으로 3억이 목표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수급자를 위한 각종 양식 제작 등이며, 269페이지 재료비는 충혼탑 위령탑 도색 및 제초작업인데 제초작업은 삼례를 제외한 구이, 동상, 고산, 소양, 상관, 화산 제초작업비이며, 별도로 충혼탑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불우계층을 위한 즉시 보호비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중에 갑자기 긴급 구호가 필요시 도와주는 긴급 구호비입니다. 예를들면 연탄 보일러비나 병원비 등 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회 등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보조부터는 국도비, 군비 지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를 보면은 혐오시설 주변마을 정비에 3억을 세우셨는데 어디이고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45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봉동주변입니다. 구암리 공원묘지 주변으로 해서 봉동으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주변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길도 내고,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예를들면 조경사업도 하고.

예. 봉동 주민들이 하는 말이 혐오시설이 봉동에 들어갔는데 그 근방에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길을 내달라고 해서 길을 낼려고 합니다

다음에 259페이지를 보면은 여성단체 사무실 책상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사무실이에요.

종합복지회관요.

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옮기니까. 여성단체 사무실이 그 안에 있을 계획이군요.

예. 3층에 있습니다.

257페이지를 보면은 여성발전기금을 6,000만원씩 해서 3억을 언제까지 조성한다고 했어요?

2004년까지.

이것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발전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여성발전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겠죠.

여성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막연한 말씀이고, 이 예산이 3억씩이나 조성이 되면 그 돈을 그분들한테 맡깁니까?

각종 교육과 세미나, 보호할 여성들을 위해서 각종 여성사업에 쓰는.

그런데 년 6,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웁니까?

한꺼번에 3억을 세울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완주군 여성단체가 무엇 무엇이고, 8개 단체가 이 돈을 다 쓰는 것입니까?

8개단체가 있는데 아무튼 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단체라고 하면은 완주군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에요.

8개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대한적십자봉사회, 대한주부클럽 완주지부, 대한어머니회 완주지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주부교실 완주지회, 새마을부녀회, 한중여성교류 협의회 완주지부 등입니다.

행사때 보면은 자원봉사자라고.

그분들도 여성단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슨단체입니까?

완주군 자원봉사자 여성활동센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 평소에 느낀 부분이지만은 이 단체를 통폐합 시켜서 2개내지 3개 단체로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단체만 8개 단체이지 지금 사실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행사때 와서 잠깐.

나름대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도 받고 하고 있지만은 이 분들은 봉사단체입니다. 자기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각종 행사를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 봉사단체를 보면은 특정지역. 예를들면 다섯 분이면 다섯분, 크면 더 인원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완주군 전체적으로 짜여져야합니다. 거기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더군요. 어떤 식구 조직계를 짜는 식으로 회장도 마음대로 시키고, 예를들면 저 사람은 자기 얼굴이나 내세우니까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단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어떤 단체가 있으면은 완주군의 복지사업 같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얼굴이나 내세우는 단체, 어떤 특정인 뒤에서 보조하는 단체. 제 이야기의 취지를 알아듣겠습니까?

예.

행사때 사용할려고 하는 단체가 되지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의 복지사업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8개 단체이니까 2개내지 3개로 통폐합을 해서 이 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각 읍면에 골고루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폐합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각 읍면별로 골고루.

그런데 활동은 안하더군요.

아닙니다.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실적을.

지칭을 하면 안되지만은 6개면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대충 10명정도만 하지.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나름대로 뒤에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특정인 몇 명을 위원님께서 자주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권한이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1년에 세워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여성발전기금을 6,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서 3억을 조성한다고 합니까? 단체가 8개 단체인데 예를들면 이 8개 단체가 다 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적립을 해 놓습니다.

뭐할려고 적립을 합니까?

적립을 해놓고, 2004년까지는 누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억을 적립해놓고 불우계층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으로 쓰지 이분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짜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금을 3억씩이나 비치를 합니까?

이것이 저희 완주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에다가 적립해 놓았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은행에 적립해 놓고, 그 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무슨 후원회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시 불만이 많은 사업인데 복지사업은 뒤로 미룬채 어떤 여성단체 위주로 해서 특정인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것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태까지 그런 것 없이 일해 왔습니다. 어떤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 제업무로써 여성복지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분들이 노력할려고.

그러니까 초점을 군민들을 위해서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불필요하게 어떤분하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5페이지 공원묘지 관리인데 제가 여기를 몇 번 가 보았는데 식당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봤습니다.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타나서 경계석이 있어야 하는데 싹 들어가서 밋밋하고, 경사가 50도내지 60도 경사라 저번에 어떤 노인이 넘어져서 척추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곳도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주차장 라인을 도색한다고 하는데 참 좋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오는데까지 방지턱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차량이 천천히 다녀야 하는데 방지턱이 없어서 차들이 세게 달립니다. 계단설치를 하고, 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괄예산이 190억으로 만만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간에.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납골당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암리 공원묘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현지시찰을 해서 저희 완주군에다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

예. 거기에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묻겠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정비로 3억이 있는데 이 3억이 조금전에 도로를 낸다고 했어요.

도로 및 각종 주변정비로.

어디 마을에서 어디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공원묘지에서 어디로.

봉동쪽으로. 지금 삼례와 봉동의 경계라서 봉동쪽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 봉동에는 아무런 주변 정리도 안되고, 도로도 엉망이다고 해서 봉동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봉동에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해준 것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예.

지역에 관한 문제이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하고 봉동에 경로회관이 몇 개입니까?

5군데.

그동안 못지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삼례와 봉동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데는 거의다 지어졌는데 지금 삼례, 봉동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3억원. 조금전 공립보육시설 신축관계는 완주군에 하나 있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다. 의료복지계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여기에서 취급하나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예. 이번에 수급자 관계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돈 3만원, 4만원 받던 사람이 그것도 못 받아서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여성발전기금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올해부터.

3억을 통장에다 넣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 이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자만 생각을 합니까? 그 3억을 다른데다가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같은 것은 생각을 안합니까? 임기 끝나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되지만은 무슨 예산을 3억씩이나 기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전라북도는 몇 십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투명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는 30억이 넘어요. 지금 완주군이 제일 늦었어요.

완주군 같은 여성단체는 이 부분 말고도. 단체만 8개이지 활동하는 것은 한두개 단체나 되는가.

그러면은 활동의 내용을 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중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나름대로 13개 읍면이 참여하게끔 하고 있는데 잘 안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바쁜 농촌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일이 바쁘다 보면은 활동을 못하고.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자들의 왈력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회원 한분만 받는것도 심사숙고를 하고, 자기들 말을 잘 들을것인가 아닌가 하는 엄청난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폭넓게 조직을 통폐합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옛날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 민간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녀회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단체는 통폐합을 시켜서 불필요한 단체만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적십자회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세요. 여성들이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신문구독료를 비롯해서 완주신문 발간, 주민 계도용 신문 배부, 8경8품8미 전광판, 홍보테잎 제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8경8품8미 중에서 예년에 없던 전광판 홍보비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전자신문 군정홍보비를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자신문 군정홍보는 저희 완주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완주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 실시된 사항이고, 저희 군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군정홍보자료 인부임으로 해서 현재 기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기록보존,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탁 준비 차원에서 문화재 기록보존이나 문화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문화원에 정액보조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은 군민의 날 행사에 대비해서 같이 연출하는 것으로 2회 제전에 2,000만원 보조로 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대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장관배에서 국무총리배로 이렇게 대회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17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거의 다 국비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첫째 문화재로서 향교보수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서원, 향교, 절 주변에서 시급을 요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국창 권삼득 성역화 사업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리 민간문화재로서 권삼득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종중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역화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일반전화 가입설치, 조경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와이드칼라 서울역앞 지하철내 벽면에 설치하고 있는 완주 관광 홍보판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해서도 홍보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관광안내 소책자는 2001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영어만 되어 있는데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해서 3개국이 동시에 번역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소리 문화를 대비해서 또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각 관광지 및 여관 등 숙소에 배부를 해서 완주를 홍보하는 관광안내 책자입니다. 문화유적지 답사 민간실비 보상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및 학부형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오실 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184페이지 고산 향교 충효관 건립은 현재 도에서 30% 내시가 된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군비를 올렸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로 대형홍보판 정비나 관광안내판 설치는 저희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삼례, 봉동 터미널, 소양 화심온천, 대아 저수지, 대둔산 도립공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참가보상과 전북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참가자 보상, 전북 생활체육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참가 보상은 남녀 혼성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서 체육회 정액보조금과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경비를 계상해서 각 시군별 예산을 참고로 발췌 했습니다만은 저희 완주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종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동 운동장 입구 농업용수 집수정 설치를 비롯해서 동네 체육시설 보수, 동상 면민운동장 조성 석축공사를 올렸으며, 문화체육센타 진입로 주변 조경공사는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목적 운동장 작업을 시작해 있는 관계로 조경공사보다도 주차장 시설이 우선이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토지매입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할때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전면, 후면 스텐드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도 해야하고, 체육시설다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형스텐드에 필요한 토지매입용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1페이지 삼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된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은 거의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있는 관계로 큼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의 내시에 따라 군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일정이 언제입니까?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몇일날이에요?

어제 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오늘 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어제 못한 것을 오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일정은 맞추어야지요. 의원 간담회의 설명회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는 괜찮던데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실제 출항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은 국악 권삼득 대제전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181페이지를 보면은 기본설계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은 기본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입니까?

사실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우선 진입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만은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진입로를요.

권삼득 묘역에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어려움이 많아서.

작년에 김수영씨 창 대회하고는 다릅니까?

하나의 문하생으로써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씨가 추진해서 권삼득 창 대회가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있죠?

예.

어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동 도서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동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봉동도서관요?

예. 지금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국고보조금을 보면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1,2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문화공보과와 도서관하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나누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민간이전 9,140만원중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경비 7,000만원,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설치 1,000만원, 완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900만원, 체육회 240만원인데 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늘어난 것 중에서는 189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2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조 1명과 수영 1명인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군비로써 이번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마사회에서 자금 지원이 오다가 앞으로는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고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가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한다면서요?

예.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위에 있는 생활체육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체육회 240만원은 정액보조금이고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경비는 2000년도에 4,2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출전경비를 검토해 본 결과 각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육 출전경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체육회가 있지요?

예.

생활체육회가 있지요?

예.

두가지 입니까?

예.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은?

서정일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서정일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무실을 설치합니까?

지금 문화체육센터 우측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복사기나 컴퓨터, 팩스같은 것이 부족해서.

아니죠. 여기 목을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설치라고 되어있지 사무용품 구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무실 설치하겠다는 경비로 이해합니다.

예.

한가지 예를들어서 작년 2000년 예산중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정관이 있겠지요.

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같이.

그러면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은 어디에요?

같이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옆사무실을 이용할려고.

그러면 한 사무실에 회장님 두분 책상이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책상보다도 여러 가지 시설 관리나 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주문을 할께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를 보면은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게이트볼장이 전주시 김완주 시장이 일을 잘 벌이는 분입니다. 전주시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노인도 많은 주거 밀집지역에 많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어느정도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례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할 때 가 보니까 노인들이 양노당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실내 운동보다도 실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에 2군데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4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2002년까지는 각 읍면에 하나씩은 설치해 볼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읍면에 하나씩 실적 올리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삼례에 게이트볼장이 있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방음시설비. 도대체 이 문화체육센터는 방음시설을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이 시설을 98년도 아니면 99년도에 했어요. 이것은 정말 화가납니다. 문화체육센터 방음시설, 문화체육센터니까 기초설계에 방음시설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때 하면은 완벽하게 끝난다고 한 것을 또 1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을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천정에 방음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폐단이 뭐냐면은 막 시설을 짓습니다. 문화의집,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 우선 기둥하고 지붕만 올려놓습니다. 국비보조는 그때 조금 받아놓고 국비보조가 왔으니까 군비를 삭감하지 말라고 사정해서 놓아두면 우선 집을 지어놓고 부대시설은 5억이 들어가든지 10억이 들어가든지 매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구 농촌지도소를 개조해서 지은 시설이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 시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도민체전이나 완주군 체육회, 생활체육회를 보고 느낀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무주에서 했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 완주군 본부석이나 응원단을 보고 느낀바 없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15년을 체육회 이사를 해서 체육회를 잘 압니다. 이것은 바지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앞에 조정자 한 두사람이 전부 좌지우지 하고,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츄리닝을 하나씩 줬는데 그 츄리닝은 남부시장에 가면은 ㎏으로 달아서 한 벌에 5,000원이면 삽니다.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좋은 돈을 좋게 주면은 좋게 활용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느낀바가 있지요. 세상에 각 시군 응원단이 빽빽하게 모여서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은 한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돈은 앞으로 지급을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서 느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은 응원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애쓰시죠. 애쓰고 계시지만은 이런 것은 단단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편성 예산액은 43억 9,145만 1,000원으로 보건행정관리에 30억 6,792만 7,000원, 보건사업 3억 884만 4,000원, 예방의약 2억 1,950만 2,000원, 보건지소관리 7억 6,250만 4,000원, 보건진료소 2,349만 5,000원, 위생관리 9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19억 4,349만 3,000원, 경상적경비 20억 7,798만 7,000원, 보조사업 2억 9,580만 5,000원, 자체사업 7,4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에 특이사항은 보건지소에 일반회계 운영이 당초 보건지소별로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영되는 점이 있습니다. 회계 운영이 변경된 사유는 11월 주요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훈령 제665호,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칙이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지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8억 3,963만 6,000원 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7억 6,250만 4,000원으로 1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감소액은 봉동보건지소가 의약분업 관계로 10% 절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액은 일반진료수입액 1억 4,135만원이고, 국비 보조금은 7,415만 4,000원, 도비보조금 7,805만 3,000원으로 2000년도와 대비하여 16%인 5,84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이유로는 의약분업지역으로 삼례지역이 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환원사업비는 총 6억 3,660만원으로 2000년도와 대비하여 4억 137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2000년도까지는 보건지소 회계운영을 지소별로 집행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군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항목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치과 유니트가 없나요?

예.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한 대가 있는데 바꿔야 된다.

예.

이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하시지 왜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본래가 정수물품 관계는 전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정수물품중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갖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고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는지는 몰라도 방역관계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 방역 소독관계는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읍면으로 줍니까?

예.

물품을 사가지고 보내줍니까?

지금 현재 기름값과 인건비는 읍면으로 자금을 배정해주고, 방역 약품은 조달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473페이지를 보세요. 연막 소독약품과 분무 소독약품 이정도를 가지고 13개 읍면에 원활한 방역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이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한번만 해도 없어지겠네요.

465개 마을인데 한 마을당 연막분무 해서 2병정도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본래 예산 책정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군민 건강과 직결되고, 특히 어린이들.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 에이즈가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도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관계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책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추가로 하세요. 방역은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방역시 벌통이 있는 곳은 파악을 해서 소독을 하라고 하세요. 벌통옆에서 소독을 해서 벌이 다 죽어서 난리가 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안했어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미리 방송을 합니다. 소독을 할때는 소독을 하겠다고 방송을 하고 하는데 기계를 끄면 조금 여운이 남은 부분인데 벌을 죽였다고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관계 예산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