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갑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점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서 도 주관으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완주군 참석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일제정비 추진 우수읍면 포상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180만원으로 1, 2, 3등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환경일제정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잘못 프린터가 되어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는 학교를 선정해야 하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300만원은 보조금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은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1개마을을 선정한 후에 환경과 관련된 마을 숙원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삼례 송정마을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경천 신흥계곡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용역비는 5,000만원인데 금년에 전북대학교 이원구 생물학 생태연구소 소장에게 학술용역을 해서 이용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거기가 자연 관찰로, 자연 학습장, 곤충관, 기타 편의시설 등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체험장 조성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생활환경시설 일제정비 5억원은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각 읍면에 일제정비를 해서 환경을 말끔하게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조사해 논 금액이 24억 5,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각 읍면장님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건 862개소에 대해서 우리 도시군계와 마을,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은 보고한 수량과 물량에 따라서 이 5억원을 사업계획에 따라 읍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하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비봉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 수수료로 해서 78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약 8톤정도 수거할 것으로 해서 매년 그정도 수준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경고판은 우리가 200개내지 3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심지역, 취약지역 등 노후된 지역의 경고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은 내년도에는 전주시 광역 쓰레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받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각 크기별로 해서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동판은 180만원으로 공공용과 일반용으로 따로 따로 제작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가 한 대 있는데 유류대 9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는 현재 목재나 TV등 가전제품은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 처리하는데 ㎏당 1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36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57명에 대해서 9만 4,000원정도로 538만 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방역약품 구입비로 39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한사람이 개체 및 감시를 하는 인부가 있는데 김제시나 전주시는 청경과 기능직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시사역으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되는 사항인데 우선 인부임으로 해서 842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금년도만 해도 30명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우든지 하고, 앞으로는 비디오나 카메라를 동원해서 계속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고드립니다. 290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농약 공병수거 장려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69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도 재생공사에서 판로가 없다고 해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대책을 중앙에서 세워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9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은 금년도말까지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을 세워서 확포장을 할 계획이고, 비비정 관광지 입간판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소를 할려고 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암롤박스가 5개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1,300만원은 5톤, 8톤짜리 각 1대씩이고, 폐 스티로폴 감용기는 현재 비봉 쓰레기 매립장 창고에 일부 보관되어 있고, 스티로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지 않고, 건축 폐기자재 이런 곳에 넣을려면 돈이 많이 들고, 주민들이 도로에 내놓으면 안가져올수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폐 스티로폴 감용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시에 제가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미스 프린터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정정을 했습니다. 3,0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관리로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이 1억 6,4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5%감소되어서 1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전기요금과 각종 유지비, 소모품 수리비 등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약 15%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뒤에 위생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재료비는 금년도에 1억 8,600만원이 내년에는 약 9,000만원이 감된 상태로 9,44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생 폐수처리장에서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오물같은 것을 받고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것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되는 양만큼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약 9,000만원의 재료비가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 슬러지 청소인부 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때만 쓰는 150일짜리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실을 정비해야 할 곳이 10군데를 100만원씩 1,000만원과 화장실 설치는 고정식 화장실을 금년에 4,200만원씩을 들여서 4군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씩 5개소로 동상, 운주, 경천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비지정 관광지 위주로 넣었기 때문에 동상면 외 4개소로 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곳, 농지전용이나 부지를 해결해 준 읍면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상면 외 4개소로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가 선진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비지정 관광지나 기타 유원지 등 꼭 필요한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동식 화장실도 4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교량인데 이것은 후상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기존 시멘트 안길이 있습니다만은 5㎝의 아스콘 덧씌우기는 주민들과 약속사항이라 2,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후상마을 뒤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하천 뚝이 있는데 이것은 농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위에 역시 도로포장으로 3,000만원입니다. 마을 주민과 약속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폐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사항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계 소관으로는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비를 몇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건으로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 의뢰를 해서 4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경천 신흥계곡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된다면은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우선 2,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 타당성 조사만 했는데 그 결과 전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설계에 관한 것을 해야 하는데 관찰로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학습장은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설계부터 해봐야겠지만은 용역비는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우선 책정이 되어서 학술연구단체와 용역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국비보조를 설명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이나 이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40억이나 50억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것입니다만은 아직 기본용역 설계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들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찍어오는데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담배꽁초 버린 것 까지 찍어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한사람 앞에 줄 수 있는 한도액 등을 규정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182건이 금년도에 우리군에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최하가 50,000원, 많으면 100,00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182건에 326만원 나갔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5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얼마라고 확정을 하기 어려워서 그때 그때 신고사항을 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금년도 액수로 봐서도 반절도 안되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신고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서 50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예산계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기타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기타 일반운영비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축산과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각종 직원들 피복비, 100만원이하의 각종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