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32.8%가 증가한 반면, 세외 수입은 0.1%가 감소하였으며,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 11.7%, 국도비 보조금이 53.7%가 증가되었고, 자체 세입원이었던 도세 징수 교부금이 조정 교부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인건비와 보조 사업의 재조정, 수해복구 사업비와 연내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8억 100만원이 증가한 1,544억 7,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442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지방세가3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조정 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 교부세 추가분 34억 3,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 4,000만원등 5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재정보전금 18억 1,400만원과 시책 추진 보전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18억 3,700만원을 포함한 13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봉동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 예산에서 25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 계상은 가급적 지양하고,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분, 그리고 연내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5억 1,000만원, 의료보호 전출금에 3억 7,600만원, 지방문예회관 건립비에 11억 3,5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3억 3,000만원, 완주군 농축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에 16억원, 버섯 재배사 시설에 3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에 7억 6,000만원,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태풍 프라피룬 복구사업비에 132억 5,600만원, 동상 사봉천 수해복구공사에 6억원, 소양 응암선 확포장에 5억원, 익산 I.C에서 비봉간 확포장에 3억원, 봉동지역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30억원,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에 4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추가분에 3억 9,900만원 등 총 279억 3,3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8억 6,800만원이 증가된 101억 9,6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800만원이 감소하여, 급수전 위탁공사비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4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3억 7,8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세입 2,6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채 상환에 1,60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공단 상수도, 공단 하수도 특별회계는 과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아홉 분의 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의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학영
소학영의원
용진면 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8만여 군민과 더불어서 인고를 같이 하시며 700여 공직자의 제 1선에서 열린행정을 구현과 현장 방문 등 주민 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을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봐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살림꾼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우리 군정의 현안 문제 한 가지만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8년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행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전주시와 인접하고 있는 용진면 상삼리와 구억리는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에 발목이 잡혀 있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부터 장기간 소외되고 있음을 물론 너무나도 낙후되고 있어 이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배려를 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고, 그 중에서도 우선 길이 160m, 노폭 4m의 노후 위험 교량인 하이교를 서둘러서 재가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용진면 상삼리와 구억리 지역 주민들이 완주군에 대하여 소외감을 가지고 전주시에 편입하려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특히 하이교는 지금 재난 위험 교량으로 분류해서 1999년도에는 교부세를 요청해서 이 교량이 재 가설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구두 및 서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6일과 금년도 10월 10일 삼례 신포 경로 회관에서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주관한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유종근 도지사에게 본 교량 가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건의함으로서 지사님께서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상삼리와 구억리 지역 주민들은 임명환 군수님과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2001년도에는 기필코 새로운 교량이 가설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주시에 편입하려는 주민집단 행동이 거의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대적으로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만일 지금 심의되고 있는 2001년도의 본예산에 하이교의 교량 가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해당 주민들이 알게 된다고 하면 좌절과 실의에 빠짐은 물론 불평과 불만속에서 다시 전주시에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진면 상삼리와 구억리는 1973년 6월 25일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이후 전주시는 물론 완주군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 발전 측면에서 낙후와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라는 대도시와 직접 인접하면서도 연결되고 있는 길이 160m, 도폭 4m의 1일 교통량 600여대, 그리고 가설된 지 32년이 지난 1차선의 노후되고 붕괴직전에 있는 교량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있다고 하면 우리 군 지역의 현재 하이교량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11월 1일자 제일신문과 전북일보에서도 현 하이교량의 심각성과 재 가설의 시급성을 지적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재정운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완주군에 처분 지시된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한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1994년부터 6년동안에 무려 13개 사업에 287억원을 투자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는 물론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아니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하이교 가설 공사 사업은 1999년 9월 3일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하이교 재 가설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와 지침을 무시한 완주군의 예산 편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본 의원은 2001년도 예산 편성에서 하이교 재 가설예산이 제외된 이유를 당해 주무과에 누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 교부금이 부족하여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998년도에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완주군수께서는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년동안에 교량을 가설한다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떠한 이유로든지 본 의원은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2001년도에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혀 하이교 교량 재 가설은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가설해 줄 것인지 그 대책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중심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도 이를 실천하는 수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가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궁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그 사유를 알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지방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의 내용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발전적인 행정을 갈망하고 또한 고통받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질문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해당지역 주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책임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대일
남대일의원
완주군의회 경천면 출신 남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수도권에 개장하여 재경완주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완주군민에게 고향을 지키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애향, 화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서초구에 화려하게 개장한 완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의 경제적 의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제고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중간유통 단계와 기능을 줄임으로서 유통 마진을 절감시키고, 이 절감된 부분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화폐적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직거래는 현대 사회의 도매시장 유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통이 발생시키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량 유통을 추구하는 도매시장은 일방적인 규격화와 불필요한 등급화를 실시함으로서 유통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며 원거리 주산지에서의 도매 시장 출하는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감퇴시키고, 미숙품을 출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거리 수송에 의한 파손과 신선도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 포장과 유해 첨가물의 사용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대책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완주군도 여기에 부응하여 서울 서초구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군민의 혈세를 서초구 직판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억원의 군민의 혈세를 지원액으로 예산에 확보할 때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지만은 민주주의의 논리에 밀린 것을 군수님께서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완주군의 농축산물 직판장은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만 오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당초에 반대했던 사유는 경제 논리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업 행위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노력하고,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이익이 본인에게 부여되지 않는 행정기관이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농축산물 직거래량은 전체 농축산물 유통량의 10에서 20%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본은 10%정도, 미국은 3에서 5%정도가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축산물 직판장의 설치는 겉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용어입니다. 쓸데없는 중간상을 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좋아진다. 1대 1로 하자, 이것이 단순 논리의 농축산물 직판장 찬양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상이 수행하는 수집, 분류, 보관, 포장, 운반 등을 누군가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완주군에서 3시간이 넘는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위해서 농축산물을 수집하고 직판장까지 운반해 주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상이 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물건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적절히 흐르지 않고 또한 연중 배추나 호박 등 동일 품목의 생산품을 신선도를 유지하며 직판장에 비치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남의 구청앞에 무상으로 장소를 임대하고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여 개설한 완주군 농축산물 직판장이 재미를 못보고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한 전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완전 실패작입니다. 백화점 배추가 더 싼데 직판장에 무엇하러 갑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직판장을 개설한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화점은 농축산물의 가격 설정을 약 5%의 마진으로 매기나 배달까지 하면 오히려 손해이므로 미끼 상품 정도로 판매하고, 적어도 25%이상의 마진이 있는 의류와 패션, 잡화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싸게 파는 농축산물에 비해 노상과 다름없는 허름한 시설, 구청 앞 장터에서 완주군 농축산물을 팔 때 과연 경쟁력이 있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개설한 직판장이 올해 들어 거의다 문을 닫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서울에 상주시켜 가며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본 의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서초구 직판장의 운영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인 완주농산을 설립하고 직판장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주군에서 서초구 직판장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 간담회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늘어나는 적자 해소를 위해, 법인인 완주농산이 개인에게 다시 직판장을 위탁하고 계약 보증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되었는데 3억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이 유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 도모를 위해 설치한 직판장을 개인에게 위탁했는데 위탁후에도 당초 완주군에서 계획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직판장의 경영 상황을 이유로 완주군에서 보조한 3억원의 회수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설립한 완주농산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에 미루지 않고 군에서 직접 지도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 지도 결과와 앞으로 직판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성근
안성근의원
봉동출신 운영 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나간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한 경쟁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민주화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우리 선배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 대안들을 많이 도출시켰으나, 이러한 대안들은 그 때일뿐 집행부의 실과소장들은 그 장소,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또 예산이 없어서, 시책 방향이 틀리니까 등등 온갖 항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45일 전에는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심정입니다. 금년 2000년도 우리 완주군 주요 군정 시책으로는 주민 감동의 자치 군정 실현,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 소득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채롭고 특색있는 균형 개발, 밝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군정의 역점 시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1년도 군정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특색있는 지역의 균형 개발 등 7가지를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현재 우리 완주군은 삼례, 봉동 등의 도시 중심은 물론 인구 40.8%가 읍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인구는 1990년 8만 8,338명에 비해 2000년도에는 9.5%가 감소한 8만 4,3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례, 봉동읍 인구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3,258명이 증가한 반면 용진면을 비롯한 11개 면 인구는 계속되는 이농 현상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낙후된 지역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완주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과의 예산을 파악한 결과 우리 봉동읍 예산은 2000년도에 9억 1,000만원과 2001년도에는 5억 300만원으로, 1읍11개면에 예산 편성상 상당히 형평성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4억 7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의 사각 지대로 두각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완주군의 건설과 지역 균형 개발 사업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데 대대적인 사업과 소규모 사업 290건 가운데 14개소의 진입로 포장을 위해 49억 3,500만원을 투입 정주권 개발 사업장에 15억 7,400만원을, 매년 악순환처럼 되풀이 되고 있고 재해 예방을 위해 15억과 30억원의 교량 건설, 농어촌 도로 26억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 결과 현재 읍 지역의 예산 투자는 면 지역보다 소외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예산을 자세히 분석, 청진기로 진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 심의시 사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의 법적 절차를 시행치 않은 이유를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 청사를 군 관내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도모로 세수 증대는 물론 인구 유입 등 삼봉 도시권을 형성시켜 삼례봉동을 완주군의 거점 도시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지방 소도읍 개발지원법이 마련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향후 읍지역 소도읍 개발에 대한 우리 완주군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종합적인 우리 완주군의 예산의 편성 및 투자의 계획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면 지역보다 종합적인 개발 사업면에서 낙후되고 있는 실정인데 추후 읍지역을 과감하게 개발하여 농촌의 거점 도시로 개발할 의향과 향후 개발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지소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7월 1일부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을 5년간 우리 군에서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99년 12월말일부를 기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을 시범복지사무소가 만료되면서 지정 이전의 근무지였던 민원의 최일선인 각 읍면사무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업무를 보다 밀도있게 펴 나가기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서 지난 5년간 시범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미쳤던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상급부서에서 우리 군에 지원하여 준 보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총괄업무 부서는 현재 어디이며, 관할 부서는 정식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동안의 시범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현재 복지사들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바 보건지소를 준 종합병원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사들을 보건지소에서 근무시켜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함께 병행 선진복지 업무를 달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요지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므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서면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성근 의원님의 질문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소학영 의원의 노후 위험 교량 가설 대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남대일 의원의 서울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 면 답 변 : 안 성 근 )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 단위에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연동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 기간은 5년으로서 1차 연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고, 2차 연도는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3에서 5차 연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을 활용하면서 중앙 재원의 정확한 조달 예측이 곤란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예가 발생하고, 장기 가용재원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여 재원의 조달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고 있는 점 등은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청사를 완주군 관내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 군청사는 1935년부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군청사의 위치는 전주시를 둘러싼 13개 읍면의 중심지로서 군청사를 특정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이 더욱 소외되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며 또한 완주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군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간 의견 대립과 분열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증가 등으로 자연발생적인 요인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형성될 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례봉동지역은 1994년 전주 3공단이 완공된 이후 2001년 12월이면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93만평이 완공되므로서 단지내 3,401세대에 11,533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므로 완주군의 거점 도시로 개발할 것이며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 읍 지역을 농촌 거점도시로 개발할 의향과 향후 개발계획과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복안은 - 우리 군의 2000년도 예산은 약 1,109억원으로서 개발사업의 주종이 되는 시설비는 34.7%인 약 385억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도비, 양여금 등 중앙 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순수한 군비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읍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주종인 시가지 도로개설, 광장 및 공원시설, 상하수도 사업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이 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도, 군도 등과 같은 법정도로 확포장사업처럼 중장기 계획에 의거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하여 도시관통도로, 우회도로 등을 시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삼례, 봉동 읍지역의 소방도로가 381개소에 176㎞이며, 이 중 개설이 완료된 것은 39%인 91개소에 68㎞이며 앞으로 개설해야 할 것은 61%인 295개소 108㎞에 달하고 있어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2,700억원 정도입니다. 도시권의 많은 주민들은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선 시급한 사업 시행에 대하여 '97년부터 기채를 얻어 도시기반시설을 착수하여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례 우회도로 1,500m(폭 15m)를 33억 9,000만원을 들여 '97년도에 착수하여 '98년도에 완공하였으며, 봉동남북관통도로 804m(폭 35m)를 43억 8,000만원을 들여 '99년도에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99년도 10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152억원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례, 봉동읍의 하수 처리를 위하여 37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30㎞를 3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 지역이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개발지원법 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소도읍 개발에 대한 지원법이 제정되면 삼례, 봉동 두 도시를 축으로 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범보건복지사업 운영효과 -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화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95년 7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 향상, 복지정책 집행의 포괄성, 일관성 향상, 보건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면에 지역 주민의 접근성 저하,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개발, 제공 미흡 등 문제점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범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미쳤던 효과는 읍면단계의 생략으로 업무 처리의 신속성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 적시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각층 특수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운영예산(국비)을 '95년 7월부터 '99년까지 206백만원을 지원받아 특별사업비로 투입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피부로 느끼는 복지 행정을 펼쳤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총괄업무 부서는 당초 임명 배치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여 왔으나 '95년 7월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으로 5년간 보건소에 두었다가 다시 2000년 3월 10일자로 읍면에 배치 군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그 근거법은 완주군조례 제1672호(2000. 8. 14)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일반행정 업무 부담 완화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결연 사업 등 민간 복지자원 발굴 연계 등 업무 추진 능력 향상입니다. 시범사업 실시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모형 개발을 위해서 연구중이며 우리군 또한 보건복지전문 인력과 실무 인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