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기 및 제3대 의회의 세 번째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석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10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완주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들에게 깊은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완주군 건설 군정 목표의 시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투자와 우리 군민의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집행 방안으로 현재 우리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는 민간 사회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매년 군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민간단체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원하여 준 단체 수와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민간사회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나눠 먹기식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사업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해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므로서 지원의 방식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또한 보조금은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공개 접수를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거친 뒤 지급 대상 사업 결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원의 투명성제고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부터 무분별한 설계 용역의 통제로 예산 절감을 기하고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설계 용역이 해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98년, ?99년도에는 132건에 38억 7,0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각종 용역비로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현재 우리군은 토목직과 건축직인 기술직 공무원이 총 56명 중 16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설계 용역팀제를 구성 운영하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용역 과제 심사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더욱 불편해진다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행정 계층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므로서 민원과 복지사업 기능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읍면사무소로 변화시킨다는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나,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청소, 세무, 산업업무 등의 광역적인 사무나 일반행정을 군청으로 이관하고 자치센터에서는 민원과 복지 사업만을 관장할 경우 우리 군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주민들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또한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는 항상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공간이면서도 읍면단위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응집력이 집결되는 곳이기도 한데 구태여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전 읍면으로 확대 전환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넷째로, 우리 농촌 지역은 전주 근교 지역으로 시설 원예에 의한 잔재물인 폐비닐 등 처리 농가들이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 농촌에는 보온비닐의 혁명과 시설 원예 농업등의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나 사용 후 수거가 잘 되지 아니하므로 폐비닐로 인한 농촌의 토양 오염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환경 파괴 우려가 매우 높은 위험 수위에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 금년에 사용된 비닐의 양은 얼마나 되며 폐비닐을 수집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는 한국자원공사의 수거 활동이 활발하게 협조되어야 하고 농민들과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각종 봉사단체들이 활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상 수거 중단 후 우리 군에서는 폐비닐 수거 처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주택 개량 자금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30평을 건축할 경우 최소한 6,000만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 지원 기준으로는 농민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은 게 현실인 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라면 전체 건축비의 70%이상을 지원하여 주어야만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현실화 대책을 건의 또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질문 요지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상관면 출신 함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석 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천년의 시대가 개막되어 온 세계가 축제 분위기로 휩싸인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0년 올 한해도 우리들의 추억속에 저물게 되었습니다. 지난 ?98년 7월 부푼 꿈을 안고 의회에 입성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군정의 정책 대안 및 주민의 요구 사항 등 많은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시기가 점점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우리들은 I.M.F체제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민 여러분의 훌륭한 대처로 국난 극복의 장을 열어가는 제2의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제2의 건국의 자세로 더욱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과 예산 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은 지식 정보화와 함께 여성의 시대로 변모해 가므로서 생산적인 여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년부터 여성 출산 휴가를 3개월로 연장 개정되는 것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확실한데 우리 완주군의 여성 공무원 중 내년도 출산 계획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며, 여성들의 출산 휴가시 업무에 적합한 대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업무 공백을 대처하는 것은 물론 여직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군의 여직원 출산 휴가 대체 인력 확보 방안과 예산 대책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부식 제공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렸으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므로 서면 답변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천 상류하수처리 시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상관지역에 배수구역 3.25㎢와 오수관로연장 8.9㎞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전주시 주관으로 현재 서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측량,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상관 지역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문제로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 음료, 스넥 등 가공사업기술확대 보급등 인삼 농가의 소득 대체 방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화산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완주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 및 관계자와 10만여 군민 여러분! 지난 '98년 7월 우리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속에서 제2기 민선자치와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 반이 지났으나 우리를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 온 군민들은 생활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상 생활하는데 언제나 걱정이 없고 신바람나게 땀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올까 하는 두려움과 고뇌에 싸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의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분 의원님은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이라는 대명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지지해 준 군민에게 체감을 느끼게까지 미치지 못한 점을 다같이 반성하면서 다음 몇 가지 우리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야기된 실업 문제가 취업난으로 이어지면서 총체적 경제 난국 상황에 빠질 우려와 우리 경제가 세밑을 맞으면서 더욱 꽁꽁 얼어 붙어가고 있고, I.M.F를 맞아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으로, 군대로 자원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졸업을 앞둔 학생과 기존의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서두르는 우리 도내 대학 졸업자와 예정자들은 바늘구멍 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혹독한 경제 한파에 밀려 쓰라린 좌절의 늪으로 빠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와 구조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예비 실업자 50여만명, 취업을 못하는 20여만명의 졸업 예정자 등 거의 200여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들이 연말 아니면 내년초까지 생겨날 전망임을 직시해 볼 때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불만은 예상키 어려운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50대의 학번으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이 없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99년 말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8만 5,000여명이며 경제 활동 인구가 6만명인데 이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와 실업 인구는 몇 명인지, 앞으로 우리 군의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 조사와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출신으로 전문대 이상 금년도 졸업 예정자와 취업 예정자는 몇명 정도가 되는지 조사 분석된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우리 군 관내 ?98년 현재 4,000여개의 산업별 사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 출신 인력이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으며 관내 전주 제3공업단지 내에 현대자동차, 금강, 고려 화학 등 경쟁력 있는 제조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우리 군 출신 인력이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어떤 직종을 구인 요구 계획인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직종에 대하여 우리 군 출신 인력 수용을 위하여 사전 대비 차원의 고용 촉진 훈련 계획에 반영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기업체와 대학, 우리 군과 협의에 의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턴제 사원들을 알선하여 예비 취업이라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실업 문제에 대하여 다같이 고심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농림부는 전국 농가의 총 부채가 18조원이 넘고 농가당 평균 부채가 1,300만원으로 집계 발표했고, 통계청은 호당 1,700만원으로 발표했으며, 전농은 호당 5,753만원으로 발표했고 부채의 원인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영 수지 악화, 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 소득 감소, 정부의 가격지지 및 보장 정책의 미비로 농업 수익 저하, 유통구조의 왜곡으로 농가 저수율 조정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5차례의 부채 경감은 상환 연기를 통한 제한적 단기 대책으로 농가 경제 사정을 호전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 11%의 금리를 5내지 6.5%로 낮춰 중장기 상환토록 하는 한편, 주채무와 상환 때문에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연대 보증인의 부담을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덜어주는 방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총 25조 6,000억원에 달하는 농가 부채를 5내지 7년 분할 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를 인하, 1,700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액의 조건부 탕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시행키로 추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내 1만 1천여 농가의 부채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총 채무액과 호당 채무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농가부채 탕감책에 대한 우리 군내 농가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책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1만 1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비젼있는 시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소를 사육하는 양축 농가로서 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 소, 닭, 돼지 사육을 보면 220여 농가의 94만 8,000두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축산 시설 개선, 젖소 능력 개량, 운영 자금 지원, 한우 거세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및 한우 다산 장려금제 등 많은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여 시책을 장려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일부 축산농가에서 생산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거나 빚에 쪼달려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가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축산 농가에 대하여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한 농가와 금액을 조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정부의 부채 탕감 대책의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와 금액은 얼마이고, 축산 농가로서 총 채무액과 호당 채무액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2001년도부터 소가 수입 개방되는데 이에 대한 사육농가에 대한 보호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특산물 판로 대책에 대하여 우리 군의 농정 목표는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한 지속 투자로 선진 농촌의 재도약 및 21세기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소득 증대 추진을 근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우수한 농특산물을 국내외의 수요에 적절하게 생산하고 적기에 출하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우리 지역은 도시 근교 지역인데도 전주시 인구 60만도 못되는 도시로서 지역 여건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인근 도시에서 유통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타지역으로 유통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농업법인단체에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송, 보관, 포장, 시장 조사 정보 미흡으로 사업 성과는 설립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구, 인천, 부산등에 지역별 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의 직판장을 농협 등 신뢰도가 있는 단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시장 조사, 유통, 수송 등을 농협에서 전담하고 현지 지역별 특색있는 상품을 선별 농협과 계약하여 생산하고, 행정에서는 농가의 생산, 포장 등 지원책을 마련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우수 경쟁력있는 상품을 농가는 생산하고 수송과 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지는 체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 보자는 민심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완주군의회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 군민과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실질적 복지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과 경쟁, 그리고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창의성이 존중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하는 지방자치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삼위 일체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화가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운주면 금당리에서 정부 주요 시책 사업의 하나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산림 경영의 거점 마을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개발 사업이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113억 8,4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주민 부담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소득 기반 지원 사업, 주택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 선정 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1개 마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절차와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확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몇 사람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결정하므로서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1년 추진 예정인 오수처리 시설이나 임간 방목 시설 등은 현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제라도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지역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 환경 조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이 마을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몇 몇 주민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법의 근거를 이유로 하여 시공중인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실상 산림사업과는 동떨어진 상수도 시설, 농로 정비, 주택 개량, 마을회관신축, 저온저장고 신축 등으로 건축이나 토목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산림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지 밝혀 주시고 산림사업에 해당된다면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사업을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건설공사가 하도급에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하도급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 계약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오늘의 제 질문은 군정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완주군 관내의 여러 가지 불편 시설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정책의 부재속에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새만금 사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안된다. 심지어는 용담댐 물을 가두는 것조차도 충청권에서는 폐기물, 그리고 오수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 가두기는 오염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완주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전주시가 가지고있는 이른바 폐기물 처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있었던 저희 지역 출신 우리 소양면 주민들과 제가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과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사평 쓰레기 이전 문제가 꼭 텅키 방식의 정책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장소는 전주시 의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완주군 관내 곳곳이 모두가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월드컵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경기장을 지어 놓고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월드컵을 빙자해서 국비를 174억원을 따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사평 쓰레기를 옮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18명의 사유지이고 연 10여억원의 임대료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옮기지 않으면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왜 행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굳이 텅키 방식을 도입을 해서 왜 이렇게 전라북도 동네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김완주 시장에게 제가 자격은 없습니다만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분명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급기야는 임실 군수가 사퇴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것도 모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 관계는 비록 아직 결말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런 엄청난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질문을 잠깐 경제교통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면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큽니다. 약 1,000㎢에 해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가 포함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느냐 하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는 과속 방지턱이 필요가 없다고 뜯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심이, 이런 정도로 자기 편리할대로 생각하는 추세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되어 있는 신호등, 과속방지턱, 그리고 교통 표지판 등등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어서 때로는 교통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의 민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과연 교통의 흐름이나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스럽더래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후에라도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 제고와 공익적 생산적인 집행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정액 보조단체와 기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매년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을 명시 시달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 보조단체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단체수와 보조금은 총 80개 단체에 94억 4,173만원이며 정액 보조단체는 27개 단체에 51억 5,820만원이고 임의 보조단체는 53개 단체에 43억 8,353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한데 대하여 공감을 하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조결정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보조대상 사업 심사 자체가 실무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심사 보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타시군과의 벤치마킹등을 통하여 의원님이 방향 제시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무분별한 설계 용역을 통제하여 예산 절감 방안 및 조기 발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1, 2월중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300여건의 1억원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설계를 실시했고 금년 수해 복구 사업도 104건을 자체 설계하므로서 효율적으로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용역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자체 설계가 어려운 특수한 여건의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 외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사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부 설계 용역을 자제하고 가급적 자체 설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 과제 심사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1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 부서를 통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전 심사를 통하여 부실 설계를 차단, 그리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0건을 심사한 결과 과다 설계한 14건의 공사에 대하여 8,400만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박용규 의원님과 함정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의 읍면사무소의 더욱 불편해진다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21세기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의 쇠퇴기능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주민의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과 읍면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읍면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저희 도에서는 무주군의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조사와 통계, 세무 등 업무의 전산화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주민 자치 센터 명칭은 현재 확정된 명칭이 아니고 지역 정서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2001년 기능전환 확대 시행계획이 확정될 때 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시된 명칭은 면민 사랑방, 면민의 집,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회관등입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과 예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성들의 출산 휴가는 6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언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 관련부처인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아직 국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법 및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출산 예상 여성 공무원 수는 12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11월 23일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대체 인력은 행정경험이 있거나 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일시 고용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내년도 출산 예상 여성 공무원 12명에 대한 60일분 1,627만 2,000원을 수정 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30일분의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 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용규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은 상관 마자교 및 학동교 가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 50건에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첨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로 농촌 들녘은 신음하고 있는데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우리 군에서 금년도 사용한 비닐량과 폐비닐 수집 실적과 또 거기에 대한 수거 활동 활발하게 협조 유지 및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관내에 비닐 구매량은 읍면에서 파악한 결과, 읍면 단위농협, 엽연초조합, 관내 상가에서 구입한 량을 추산하여 볼 때 비닐 구입량은 총 384톤이며 11월말까지 폐비닐 수집량은 331톤으로서 이중 군청 수집량이 130톤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삼례 고무용기 제조공장에서 자체적으로 201톤을 수거해서 제품 생산에 재활용 되었으며, 나머지 53톤 가량은 현재 미수거되어 있습니다. 폐비닐, 농약 공병 수거 장려금 예산은 1,560만원으로서 11월말까지 폐비닐 130톤에 779만 1,000원과 농약 공병 31톤에 457만 9,000원, 총 1,23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방문해서 자료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98년도 하반기 I.M.F한파로 인하여 폐비닐 판매가 중단되어 '98년도 익산 왕궁산업에 100톤을 무상 공급하였고, 2000년 8월 중국으로 40톤을 수출했으나 재고량이 현재 3,200톤이 남아 있으며, 자금 회전이 위축되어서 '99년부터는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마을 로선별로 직원 및 미화원으로 하여금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여 수집하고 자원재생공사에 통보하여 수거토록 하고 미수거시 군 재활용 수거 차량 및 읍면 청소차량을 동원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단,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4-H단체, 자연보호 협의회 등이 자금 운영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삼례읍 석전리 일대의 폐비닐 13,950㎏를 수거해서 83만 7,000원의 자금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폐비닐 수거 대책은 2월부터 3월까지 영농 폐기물 수집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별, 마을별, 책임담당제를 지정, 먼저 폐비닐 및 농약 공병량을 조사하고 조사한 양에 의하여 읍면별 목표량을 정해서 시달하고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에 따른 마을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새마을회. 자연보호 협의회 등 협조를 얻어서 수고토록 하고 농가 자발적으로 폐비닐 및 농약 공병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재생공사의 재고량으로 인하여 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원재생공사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폐기물중간처리업소인 재활용 제조업에 대해서 법규 완화 등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폐비닐 수거 대책에 대하여 타시군의 처리방법과 기타 좋은 방안을 더욱 연구해서 폐비닐 수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고병엽입니다. 이진철 의원님과 조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 부채 문제입니다. 농가 부채의 주원인과 농가 부채 총 채무액과 호당 평균 채무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림부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99년도 농가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가 호당 평균 채무액은 1,853만 5,000원이고 총 채무액은 2,192억 1,300만원입니다. 농가부채의 주 원인은 농어촌 구조 개선을 통한 WTO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농특세자금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과잉 생산과 수입 개방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가부채가 된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농가부채 탕감책에 의한 우리군의 농가의 수혜 혜택에 대하여는 아직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그간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 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한 2000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농가가 입은 혜택은 상호금융 대체 지원등 4개 사업에 총 6,475건에 847억 500만원을 관계 부서와 협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98년 이후 I.M.F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664시설 농가에 56억 1,000만원을 융자하여 이자 10%중 5%를 군에서 부담하였고, 421 축산농가에 24억 9,600만원을 융자하여 이자 11.3%중 8%를 군에서 부담하는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탕감책에 대한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비젼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과 농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농업국의 견학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소 사육농가로서 2001년 수입개방 대책은 먼저 축산 농가에 대한 자금 조사 사항은 2000년 9월에 전주완주 축협, 완산낙협, 전북양돈축협, 전북양계축협을 통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한 내력을 조사한 바 있으며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원된 사업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153농가에 2,416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2000년 9월에 축협에 조사한 사항과 군을 통하여 지원된 금액을 검토한 결과 총 채무액은 412억 4,600만원이고 호당 채무액은 2,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농협의 채무액이 제외된 것으로 실제 채무액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부채 탕감 대책에 대한 수혜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채 탕감 대책이 아직 확정 시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소 수입개방에 대한 사육 농가의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한우 사육 기반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기준가격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청약된 농가의 소 값이 설정 가격이하로 하락할 때 25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과 한우다산 장려금으로 3산내지 4산시 20만원과 5산 이상시에는 30만원을 지원하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거세 농가에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축 출하 포상금 지급을 그동안 출하 농가에 지급하였던 것을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두당 포상금 지급액은 A등급시 15만원과 B등급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한우를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부 시책에 동참토록 해서 양질의 고급육 생산으로 소 수입 개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로 대책 중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봉동읍에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서울 서초구에 완주군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업 관련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은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등 대도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 단체와 협의해서 농협 등 신뢰성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잘 이루어질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경쟁력있는 농산품을 생산토록 하고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 운영하고 지속적인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 종합 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몇몇 주민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변질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주민 총회에서 대상사업과 대상자를 결정하여 추진한 만큼 몇몇 주민의 특혜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과 방목장 등 주민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 추진시 자체 검토해서 사업 변경을 주민 총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분야의 부실 공사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문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토목, 건축분야 공사 감독에 대하여는 우리 과에서는 도시개발과와 공단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문성있는 토목, 건축, 전기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 1회 이상 현장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등 설계 단가 과다 계상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하여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는 농업기반공사와 용역 계약을 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 심사는 우리 군 건설과에 의뢰하여 2차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여 한차례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 단가 과다 계상에 대하여는 건설품셈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1999년도 도 종합감사시 해당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과다 설계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 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자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공사하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하청을 제한할 수 없으며 앞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과 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취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단위 취업 또는 실업 인구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북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도의 실업율은 2.3%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2만 1,000여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44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연 인원 14만 8,000여명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10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200명의 인원을 연 인원 4만 8,00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이 공장이 가동될 때 300여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도 신축하게 될 (주)울트라텍 사가 2005년까지 51억달러를 투자해서 준공 가동되면 460명의 상시 고용과 690여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취직 알선 센터를 운영, 구직 신청을 1,600명을 받아 고용 전산망에 등록을 하였으나 취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공단 진흥회와 입주 업체 심의시 적극적으로 고용 협조를 요청하여 매월 완주신문에 구직 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한 의회의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전문대 이상 졸업 예정자는 3개 대학에서 150명정도이나 45명 정도가 취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관내 186개 기업체에서 8,300여명의 종업원 중에서 830여명이 되고 수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면 1,000여명 정도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3공단내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내 대기업에서 우리 군 출신은 현대자동차 등 대개의 기업체에서 10% 안팎의 채용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인턴 사원제는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00여명에 1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고용 촉진 훈련은 금년도에는 103명을 1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20여개 직종의 훈련을 수료 또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6명을 선발해서 9,900만원을 투입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이 너무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건축비의 70%정도는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택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개량 대상 동수는 11,000동이며, 기 개량 동수는 40%인 4,300동이 개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 개량 동수는 60%인 6,800동을 개량을 할 실정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30평까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25%, 농특세 25%, 교부세 12%, 도비 23%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융자 조건은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까지는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금액을 1,6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98년도부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융자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동안은 주택 개량 대상의 건축 규모를 조사한 바 대부분이 25평내지 30평 규모의 건축을 요구하고 있어 마땅히 건축 규모에 맞도록 융자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지원금액은 5개 형태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의 관계 부서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주택개량 융자 지원금에 대한 현실화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천 상류 상관면 지역의 하수 처리 계획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용역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상류에 위치한 상관면 신리, 공덕, 죽림 지역 하수처리 지역의 오수차집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도 6월 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현재 전주시의 하수 처리 시설이 1일 30만 3,000톤이나 금번 우리 군 상관면 일부 지역 오수량을 포함한 10만톤의 처리 시설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관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하루에 4,230톤이 예상되며 하수 관거 매설은 전주시 오목대에서 우리 군 상관면 공덕까지 약 8.9㎞구간에 500mm의 관을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방안과 그리고 언제 착공하여 완공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분담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은 전주시의 의견과 주장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에 의하여 전주시 요구는 도청 소재지의 도시 부담율을 적용해서 하수 발생량의 25%를 부담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의견은 일반도시 부담율을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의 15%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전주시와 협약은 안 되었으나, 전주시의 방향은 우리 군과 전주시의 부담액의 차액인 10%를 환경부에서 부담토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 증설에 대한 착공과 완공 시기에 대하여는 전주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01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번거로움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또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현재 또 본 의원이 느낄 때나 또 주민들의 민정, 진원, 본 의원에게 온 사실이 몇 가지 있고, 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업장에 부실공사내지 미흡한 점, 또 아니면 미관을 헤치는 혐오감을 주는 마무리하는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 촉구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한다, 한다, 고친다 하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임협 조합이 우리 산하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여지껏 공사 시행 현장 못지 않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촉구하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 문제는 산림, 임협조합 임도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임도 사업이 99%아니면 100%를 종전과는 달리 임협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침이라든가 법률상으로 꼭 임협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왜 여지껏 임협 조합만 사업을 주었는지, 이런 문제가 완주군 사업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임도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현재까지 임협에서 독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들간에 완주 임협 조합이 아니라 건설 조합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이런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주었으며, 왜 주어야 하는지, 또 꼭 주어야 할 어떤 법률 규정이 산촌마을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어떠한 공사 현장이든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장 책임자 아니면 공사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상주를 하게 되어 있다면 매일 상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 1회인지 아니면 한달에 한 번인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상주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사업자측에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내 직원에 한해서 현장 책임자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관에서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토목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산촌 마을을 시행하면서 이 두 책임자, 공사 감독관이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질의 중에도 하도급을 했을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률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아는 민원의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하도급을 임협 조합에서 주어서 건축 분야에는 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이 임협협동조합이든 행정직이든 어떻게 처벌과 어떠한 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과 농림과장 협조하에 조치와 결과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95년 이후 용역비 계상 내역 및 용역별 용역비 산출 근거 및 용역동기 '95년 이후 용역비 계상 내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연도별 용역비 계상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95 '96 '97 '98 '99 2000 계 26 7 2 3 4 10 나. 실과소별 용역비 계상 내역 1,683 82 61 95 452 993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95 '96 '97 '98 '99 2000 계 26 7 2 3 4 10 1,683 82 61 95 452 993 기획감사실 2 2 60 60 자치행정과 1 1 38 38 문화공보과 1 1 40 40 환경관리과 1 1 20 20 농 림 과 2 2 50 50 경제교통과 1 1 30 30 건 설 과 1 1 687 687 도시개발과 12 6 1 1 2 2 670 76 52 45 374 123 보 건 소 2 1 1 15 6 9 농업기술센터 3 3 73 73 2. 소양 신촌 테마파크와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 용역 결과 소양 신촌 테마 파크 용역 결과 중 개발계획 착공 연도 총 개발 계획 금액 자금조달 방법 (예산수반계획) 위락시설 규모, 종류 운영 방법 용역비 산정 내역 (예산산출근거) 사업 타당성 여부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착공연도 총 개발 계획 금액 자금조달 방법(예산수반계획) 위락시설 규모, 종류 운영 방법 용역비 산정 내역(예산산출근거) 사업 타당성여부 1. 소양 신촌테마파크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가. 기본계획용역 및 이후 계획 본 용역은 '98년 7월 11일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99년 3월 26일 완료하였으나 그 뒤 군의회 간담회시 사업계획이 과다하다는 의견 제시등으로 2000년 2월에 축소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전라북도의 관광권역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광지 지정을 받는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상기 사항의 행정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할 때 2003년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조성면적(㎡)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당 초 282,500 36,032 국공유지 763㎡(0.3%) 변 경 144,500 17,873 사유지281,737㎡(99.7%) 증△감 감 138,000 감 18,159 나. 개발계획금액 : 17,873백만원(공공 : 9,320백만원, 민자 : 8,553백만원) 다. 자금조달 방법 -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받아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관광지 조성 사업비 재원별 비율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율 (%) 계 9,320 100 국 비 4,660 50 도 비 1,398 15 군 비 3,262 35 라, 주요 사업 계획 - 공공시설 : 주차장 10,515㎡(226대/일), 산악자전거교육장 23,970㎡, 클럽하우스 955㎡, 야외공연장 108㎡, 화장실 4동 256㎡ - 민자시설 : 콘도미니엄 3,840㎡, 방가로 24동 1,551㎡, 휴게소 198㎡, 일반음식점 4동 570㎡, 자전거보관센터 692㎡ 마. 운영계획 - 민자시설 : 군에서 조성한 토지를 감정 평가한 후 분양하고 기본계획 대로 민간인 개별시설 운영 - 공공시설 : 기반시설공사 등은 우리군 직영 완료 - 공공시설과 민자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위탁 등의 타당성을 검토 시행하겠음. 바. 용역비 산출근거 (용역비 - 45,270천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음. 사. 사업타당성 여부 만덕산의 수려한 경관과 폐도화 된 곰치재 구 국도(군도 25호선)의 재활 용을 통한 산악 자전거 주제공원의 최적지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산악 자전거 주제공원의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자전거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 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 음. 2. 구이 호반 유원지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가. 기본계획 용역 및 이후 계획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99년 1월 26일 착공하여 ?99년 11월 21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성중인 모악산 관광지의 토지분양이 완료되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다시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상기 사항의 행정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할 때 2003년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면적(㎡) 국 공 유 지 사 유 지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98,800 48,098 48.7 50,702 51.3 전 답 23,383 23,383 23.7 묘 지 41,978 41,798 42.5 기 타 33,439 6,120 6.2 27,319 27.6 나. 개발계획 금액 : 16,285백만원(공공 : 8,605백만원, 민자 : 7,680백만원) 다, 자금 조달 방법 -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받아 조성계 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전라북도 권역별 기본계획에 반영(?97. 7. 12) - 재원별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율 (%) 계 8,605 100 국 비 4,302 50 도 비 1,291 15 군 비 3,012 35 라. 주요사업 계획 -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150㎡, 주차장 9,810㎡(343대/일), 화장실 3동 105㎡, 상수도공 1식, 야영장 4,030㎡ - 민자시설 : 상가 2동 1,380㎡, 향토음식점 1동 4,470㎡, 유희시설 6종, 전자오락장 690㎡, 실내수영장 3,000㎡, 수상레저센타 250㎡ 마. 운영계획 - 민자시설 : 군에서 조성한 토지를 감정평가한 후 분양하고 기본계획대로 민간인 개별시설운영 - 공공시설 : 기반시설공사 등은 우리군 직영완료 - 공공시설과 민자시설이 완료되면 모악산 관광지와 연계하여 민간 위탁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바. 용역비 산출 근거(용역비 - 28,300천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음. 사. 사업타당성 여부 모악산도립공원에 인접하여 모악산 관광지와 연계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구이저수지의 호반 분위기를 최적화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안락하고 쾌적한 관광을 유도하고 기존의 모악산 탐방객(등산객)의 단순한 관광형태에서 교육, 연수, 휴양, 유희시설 등의 설치로 종합적인 관광유원지로의 최적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여건을 이용하여 구이 유원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음.

1. 표고버섯의 음료, 스넥 등 가공사업 기술 확대 보급으로 인삼 농가의 소득 대체 방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표고는 항암효과를 비롯 성인병과 독감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투철한임산물로서 상관, 운주, 동상, 경천지역의 봄, 가을, 겨울에 생산되는 표고는 ㎏당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는 고소득 작목이나 여름철 에는 긴장마와 더불어 생산이 과잉됨으로서 5,000원도 안가는 저소득 작목으로 전락되므로 인하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여름철 생산되는 표고를 전통장류 식품과 버섯 음료 그리고 스넥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표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산업기반과 군의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가? 표고버섯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농가수(호) 재배면적(헥타) 생산량(M/T) 비 고 전 국 7,700 450 2,600 완 주 61 15 56 표고버섯 가공은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고 음료의 경우는 장흥군청에서 (주)보해식품 음료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는 표고유통공사, 장흥군청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표고버섯을 활 용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 제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기호도 저조로 판매는 부진한 실정이며, 장흥군에서 ?98년도에 설치한 전통장류 생산 시설은 87평에 총 239백만원(시설비 200, 기술용역비 3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운영비는 연 간 50백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평균 생산량은 연간 7M/T정도이고, 내부적으 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농가에서 생산한 표고의소비측면과 표고 홍보 측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장류를 생산하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섯 스넥은 농림수산부 + 포천종균배양소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덕성 여자대학교 가 2년여(?95∼?96)에 걸쳐 수행한 연구 결과를 실용화한 것으로 포천개발주식회사에서 가공시설 등 총 1,580평의 시설과 480평의 재배사, 그리 고 30여명의 직원이 생산하는 버섯 스넥으로 〔표고/느타리+식물성유지+올리 고당+죽염〕을 혼합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가공에 대한 연구 및 가공시설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후 표고 가공 지역의 현장 방문과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공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완전 기술정립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 저소득층 부식제공사업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월 부식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헌법상 2중 지원 금지 원칙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촉 여부, 그동안 부식제공 실적 및 명년도 200명 48,000천원 예산편성 의견, 수혜자 선정, 부식 구입, 보관, 배달 등의 문제점 및 군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개선대책 저소득층 부식제공사업의 시행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스스로 부식마련이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 폐질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등에 부식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등 매 끼니때마다 반찬 걱정을 덜어줌으로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105세대 149명을 대상으로 매월 30일을 정하여 부식품목(김치, 젓갈, 김 등)을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직접 호별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 3,500만원이 소요 되며, 1인당 월지급액은 19,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구입, 배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홀홀단신 세대나 스스로 부식을 만들기 어려운 세대를 선정하였으며, 부식 구입은 직접 군에서 매월 지급시마다 밑반찬 위주로 변화있게 부식을 구입하여 별도의 보관 기일이 필요없이 매월 30일을 정하여 납품토록 하고 있으며, 부식 배부는 납품 당일 읍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부식을 수령 당일 가가호호 방문 직접 배달을 함으로서 소외계층에 있는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서 이들의 최저 생활을 유지시킴으로서 기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 시설물 일제정비 현 완주군 관내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교통시설이 교통의 흐름과 안전이 고려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은 주민대로 차량 운전자는 그들대로 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을 재점검해서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신호등이 시설 후 점멸등 정도로의 구실밖에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 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서 신호기(신호등) 127개소가 있으며, 속도규제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368개소, 승강장 표지판 528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신호등)설치시에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등을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와 합의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와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표지판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상이한 표지판이 있어 내년도에 일제 점검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호기(신호등)운영관리 체계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점 운영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곳은 신호주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호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관할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관리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20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부실내용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조치 임도 개설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령근거 공사감독관 상주감독여부 및 기술자격소지자 감독 여부 하도급시 법령 근거와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 내용과 승인여부 조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부실 내용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2월 5일자 건축 6급 김정두 건축담당을 준공검사원으로 임명 12월 9일자 준공처리 완료되었으며 사업장내 부실 내용 및 혐오 시설은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광장 성토 작업시 파열된 상수도관 민원사항은 12월 23일 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임도 개설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법 제5조(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사감독 공무원 상주 감독 여부와 기술자격증 소지자 감독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독 공무원 임명시 도시개발과와 공단관리사무소 협조로 건축 7급 김완태와 전기 7급 구덕수를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사 감독케 하였으나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상주하여 공사 감독을 할 수가 없으며 중요 공정만 감독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산림토목기사 진영문이 현장에 상주하여 1999년 3월부터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도급 할시 법령 근거와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을시 조치 사항과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 하청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제7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도 사업시행시에는 하도급 승인은 없습니다. 2000년도 공사추진시 산림조합에서 완주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