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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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9월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의 경우 원색사진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간판 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고 안제7조, 제8조, 제9조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 자율관리 구역에서 필요한 사항인 자율관리 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정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는 광고물의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업무에 대하여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 제25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은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 및 최저금액을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위 조례 입법예고는 2013년1월30일에서 2월20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식위원장

네, 김영미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정식위원장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제3조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시면 2항에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3조에 보시면 30일은 어느 것에 해당되고 60일은 어느 것에 표시가 해당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셔서, 3조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정광고물이거든요. 여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는 고정광고물이고요. 그 표시기간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윤이순위원

유동광고물은 60일?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이순위원

유동광고물이 어차피 전단지이고 하니까 벽에 붙일 수도 있고 바닥에 뿌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을 60일을 주신다 이거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이순위원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태료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이순위원

요즘 과태료 부과될 수 없는 게 하도 그냥 금방, 금방 옮기는데 그 과정을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어차피 명함도 해당사항이 될 거고,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뿌리는 명함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함전단지라고 저희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경찰청하고 같이,

윤이순위원

경찰청하고, 명함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윤이순위원

예, 됐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과장님한테 저도 몇 번씩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작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간판을 허가 내줄 때 그 규정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 같은 것 했을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다른 간판들도 이렇게 할 때 그 건물의 규격 그다음에 형태, 모양, 디자인 이런 것을 좀 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가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간판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맞는 간판을 골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간판이 우후죽순 식으로 남발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그걸 규정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기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거기에 표시방법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건 저희가 동소문로 거리 같이 디자인거리라든가,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때에 맞춰서 여기 지금 조례 개정된 것 같이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에 대한 그런 규제는, 건물면적에 대한 게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서울시 돈,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암동 같은 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구청, 서울시 돈 갖다가 해주는데 기왕에 간판을 신고하러 왔을 때 이러이러한 규정과 이런 형태와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크기는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물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서 건물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 규격이 맞는 사이즈가 얼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동소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몇 개 좀 선정을 해서 디자인과에서 좀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골라서 이 규칙에 맞게끔 간판을 하면 서로가 좀 동일하게 맞아나가지 않겠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허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그렇게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좋은 간판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업자들은 그걸 많이 저희가 숙지를 시켜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어디 보면 네모로 궤짝 같이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조그맣게 네모로 만들어놓고 가지각색으로 간판들이 했잖아요. 그런 무분별한 걸 좀 막기 위해서는 규정을 몇 개 둬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성북구는 간판이 동일한 입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 그런 것을 한번 좀 착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과장님, 그 건물 그 사이즈 규격하고 간판이 좀 변동이 있지요, 건물에 준해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건물크기에 준해서는 없고요, 층수에 관해서만 있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층수에 준해서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식위원장

김일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건물의 간판이 규격이라든지 모든 조항이 좀 일치되도록 간판이 규격 있게 규모 있게 거리에 맞게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이왕 그렇게 간판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렇게 좀 규모 있고 정리된 부분, 그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조종선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간판을 위치, 디자인, 컬러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통제는 안 들어가고 얼마 전에 디자인서울거리하면서 간판을 서울시에서 디자인표준 간판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허가, 지금 아까 김일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네모반듯하고 뭐하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입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표준안 나와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북구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고 그것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간판 크기 같은 것도 간판 붙이는 그 앞의 표면, 면적에 비례해서 심의해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서 지금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규정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조례에다가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종선

조종선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사이즈를 넣을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사이즈는 넣지 말고 그 선정된 디자인을,

종선

조종선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디자인 서울거리도 몇 개 맨 처음에 안을 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업자한테만 맡겨가지고 그렇게 획일적인 게 나왔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개 업자한테 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표준안대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간판이 획일적이라 모양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감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