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는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완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편의 시책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 9,786건을 작년도에 처리 하였으며, 민원사무 230종에 대한 첨부서류, 처리기간, 신청서 등을 입력하여 누구나 어디서든지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화 하였으며, 점역민원업무 안내서 250부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과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민원편의시책 164부를 제작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복합민원에 따른 실무자 회의를 장려하고,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25,000장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전산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640만원입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는 3회에 걸쳐서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는 전필지,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을 대상으로 조사·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약 16만 7,000필지이며, 이에 따른 표준지 2,596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결정하여 2월 28일날 공시하였습니다. 지가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회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에 관련된 업무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조사와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99 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부책·카드 등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시험 운영 및 전산 자료를 대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험 운영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업무가 작년에는 7,962필지로 해서 약 토지 수혜자 수혜금액 1억 8,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직원 1명이 법원에 상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필 통지서를 법원에서 직접 수령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과 소유권 정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의 해소는 물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 분할측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 1,635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공사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현지 위주의 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 측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지적 행정 및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고취시켜 근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할 때 보면은 대게 특정한 지역, 특정 위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정 평가는 제가 볼 때 예를들어서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 %를 5%로 잡자, 3%로 잡자고 해서 그 %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어서 제가 당사자입니다.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감정사 2명이 와서 감정을 하는데 K감정사, Y감정사 2명이 왔어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적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10만원인데 필요하다는 땅을 보상하는 것은 7만 5,000원내지 8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거기는 위치상 도로에 직접 인접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는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칠 가격이라면은 왜 지가조사는 그렇게 해 놓았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불합리한 부분은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났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은 올리고 나머지는 3%씩 올려버리는 주먹구구식의 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민수, 예방의약담당 최진희, 위생담당 김기성입니다. 보건사업담당은 지금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3페이지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공중보건의 의료인력 확충으로 저희가 매년 4월 20일경이면 공중보건의 3년차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저희 완주에서는 동상, 운주, 비봉, 구이, 상관, 용진보건소와 소양 치과 의사들이 금년도에 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또 한방의사가 저희 완주군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학 상호 협력을 우석대 간호학과와 예수간호대학이 협력을 하여 지역사회에 보건사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직원 의식변화 및 자질 향상 교육을 년 4회를 실시하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개선과 우수 의료 인력확충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진료개설로 주민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한 공중보건의 1명을 확보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및 각 진료실 재배치를 하여 노인인구가 많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증가하는 농촌 고령인구의 한방진료 제공과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충족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를 238회 실시하겠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무의탁 독거노인 입욕 서비스 및 영양식 제공, 무의탁 독거노인 야유회, 노인건강 담당자 위탁교육을 예수간호대학 간호연구소에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 사정 및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노인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 및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 조기 발견으로 장애 악화방지와 사업요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전문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방향은 정신질환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 가족 관리 및 보건교육과 질병 호전대상자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취업알선 및 대상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가족협회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장신대에 사회복지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 보건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불소 겔 도포, 치석제거, 치과 환자 진료를 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유아 및 학생층 집중 구강관리를 하고, 치과 미설치 지역에 순회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과 적기 예방접종, 보균자 찾기사업, 질병모니터 및 자율방역단 운영, 관광지 조기 해충구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방접종 및 전염병사업으로 사전에 적기 접종을 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와 식품유통, 판매업소 위생관리, 식품등 수거검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식품 수거 검사와 상습 위반업소 및 제조·유통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명예식품 감시원활동 및 소비자 감시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자율환경정비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유형별 대상업소 선정과 정비대상 시설조사, 자율정비시설 선정, 화장실 주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자율정비와 개선사항 확인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점의 시설 환경개선, 시설개선 정비업소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화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무료진료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지역을 지정하고, 진료대상은 의료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를 연중 월 1회이상을 실시하고, 진료내용은 각종 질환 진료 및 투약, 이동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정기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각종 검사 및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금연시범학교 운영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학교별 학생 흡연율 실태조사와 분기별 금연교육 실시, 자녀를 통한 학부모 금연유도, 한방 금연침 무료시술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 및 금연분위기 확산 유도와 성인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 유지와 시범적인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효과를 타 학교에 보급을 시키고자 합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현황이 31개 학교인데 금년도 선정된 학교는 봉동초등학교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각 시군에 1명인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다음에 저희 완주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강 질환에 조기 발견 및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모형개발과 학교 구강보건실 대상 초등학교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완주군에 무허가 음식점이 몇 개소가 있나요?

10개소입니다.

무허가가 10개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무신고 업소 추진계획이나 방향이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생담당김기성씨 26일자 환경신문을 보셨습니까?

김기성 예. 봤습니다.

물론 완주군에 무허가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동상면으로 해서 군부대를 인접한 무허가 영업소가 상습적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신문을 보고 현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는 매번 의원님 지역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무허가로 신고가 되어서 고발이 되면은 벌과금을 내면은 또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두집이 매년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계에 있을때부터 골치가 아픈 지역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산림훼손은 농림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물은 도시과에서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신문에 크게 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라 이야기를 안하고 수년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인 7명이 순직한 곳의 충혼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다가 무허가 화장실과 토끼장을 지어서 그 주위를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곳이 우리 동상면의 관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년간 그대로 놓아 두었는데 이렇게 신문까지 자꾸 나가다 보니까 곤란합니다. 군부대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대장한테 갔더니 군부대는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단속을 강력히 하라는 것 보다도 도로가에다가 자꾸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짓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영업을 무허가로 하게 되면은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는 5번이나 되었는데 2번 벌금물고, 3번째는 구속이니까 식구별로 돌아가면서.

구속도 당했습니다.

거기는 구속을 안당했습니다. 2번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합니다. 물론 먹고 살려면 어쩔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진다면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따진다면 군수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재판을 해서 6년, 7년을 재판을 했는데 군에서 승소를 했는데 왜 그대로 놓아둡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안다고 보면은 막대한 군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재판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그대로 놓아두고.

저희가 집은 할 수가 없고, 영업을 할적에 못하게.

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신문에 기사가 크게 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켜서서 영업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주위를 보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를 위생담당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업소현황에 1,048개소가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1,048개소가 허가가 난 곳입니다.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위생계 직원이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세요. 식품관련업소 320개소가 맞습니까?

예.

식품관련업소 32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장승열 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이 동상면 수만리 같은 경우에는 섬처럼 된 곳이긴 하지만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곳을 한달에 몇번이라도 소양을 거쳐서 들러달라고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의석, 문화관광담당 최재경, 체육청소년담당 김재열, 문화체육센터담당 황경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저희는 매월 완주신문을 10,000부를 발행해서 실과소, 읍면, 출향인사, 언론사, 유관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61회째 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유용하고 충실한 군정소식을 보도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 8경, 8품, 8미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장학재단소식, 독자 투고 등을 알차게 수록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 향토문화 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99 년 에 발주하여 총 사업비 2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451평이 되겠고, 1차사업으로는 10억을 투입하여 골조공사, 지붕공사, 외부 건식돌 공사등을 작년 연말에 완공하였습니다. 2차사업으로는 1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실내의장·방송설비·무대시설·조경공사 등을 4월중에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참문화 전시관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 정도이고, 향토 문화예술회관 1층 94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향토문화 예술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기념탑 건립 및 조형물 7종과 역사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지 1필지 2,459㎡를 앞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해서 부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장 조성 기본계획 확정 및 추진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는 4월중에 완료하여 공사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위봉사 보광명전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37점,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12건에 14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송광사, 위봉사 화장실 사업비 각 1억원, 위봉산성 복원 1억원 보조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광사 대웅전은 해체 복원을 문화재청이 직접 주관하여 3년에 걸쳐 16억을 투자하여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제6회 대둔산 축제는 대둔산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금년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1,0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9,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5월 12일에서 13일까지 국악협회 완주군지부 주관으로 치루어지겠습니다. 제3회 완주군수기쟁탈 농악 경연대회는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2001년 9월 7일 백로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금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2001 세계소리축제에 맞추어 완주 8경, 8품, 8미 및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완주 COUNTY TOUR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지는 대둔산 도립공원, 고산자연휴양림, 현대자동차, HITE맥주 공장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일 1회 대상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치 HOME STAY를 운영하여 우리 고장의 멋과 맛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문화체육센터 옆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23,776㎡로 총 사업비 24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2필지 23,776㎡에 대해서 기존 부지를 매입 완료 했으며, ?99 년 12월 23일날 1차 착공을 해서 그 토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토지수용령을 2000년 9월 2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재착공을 10월 26일날 해서 사토반출 및 부지정리까지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당초 계획에는 스탠드가 2면으로 되어 있어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유치가 어려우므로 규모를 확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수요자들과 협의가 되면 확장계획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생활체육 동호인은 4개 종목에 1,200명이 조직되어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는 문화체육센터 내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린생활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사업에 5,6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도회장기, 군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동호인 조직은 현재 4개 종목에서 축구, 테니스 등 2개 종목을 추가로 해서 6개 종목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관내 노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동호인 경기단체 유치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해서 군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의 집은 327평으로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1일날 개관하여 2000년도에 연 9,962명이 사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종교·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문화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 소모임 동호회 구성 운영 및 각종 모임 유치,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으로 주민 자발적 문화체험을 확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몇가지와 업무보고와는 관련없는 사항까지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신문 발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 소식지가 있고, 완주신문이 있다보니까 완주신문은 완주신문대로, 의회 소식지는 의회 소식지대로 각각 맴도는 그런 기사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군정질문 하나를 했어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회소식지에는 실리는데 완주신문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이른바 서로 언바란스가 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대때에도 주장을 했지만 완주신문을 완주군의회 소식지와 통합을 해서 완주 자치신문으로 만들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같은 내용의 질의답변, 행정부분, 의회부분을 나누어서 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신문이 나가다보니까 제가 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만 거의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 어떤 주민이 알권리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완주 자치신문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는 대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아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되 지금까지 검토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예술행사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아 앓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대둔산 축제, 완주군수기쟁탈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묶어서 완주군민의 날 동시에 치룰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각종 행사나 축제를 단일화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대상으로 제의를 합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같이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금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입니까?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01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문제 때문에 이른바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 홍보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소리축제에서 완주군에 어떤 이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체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완주군 버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청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내국인 관광객도 있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관광을 할려면 첫째, 통역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안내 홍보 팜프렛도 있어야 할 것이고.

팜프렛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식사제공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수립된 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세한 계획은 현재 통역은 대둔산에 통역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통역과 아니면 우리 직원중에서 차출해서 할 계획이고, HOME STAY는 우리 완주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합니다. 이 COUNTY TOUR 관계는 지금 내·외국인 관광객을 하되, 차량은 우리 군청버스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 코아호텔을 주차장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발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베라호텔에서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로 승용차로 모셔올 것입니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ME STAY 운영 관계인데 과연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입니까?

세계 소리축제와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번 갔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세계 소리축제는 세계 소리축제에 자체적으로 행사 계획이 있어요. 완주군에 COUNTY TOUR나 HOME STAY 운영 관계는 완주군 자체계획 아닙니까?

예. 자체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관광객을 유치에 협조해 달라고 갈 것입니까?

세계 소리축제 제전위원회에 한번 갔다왔었는데 거기도 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4월중에 세계 소리축제 제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번와서 잘못 홍보가 되면은 그 이미지 뿐만아니라 잘못하면 되돌릴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외국을 다녀와 봤지만 잘 해야 되고, 지금 이 종이 한 장의 계획서를 가지고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어차피 2001 한국방문의 해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영화축제있지요?

예.

그 행사도 곁들여서 홍보 유치 작전을 세워서라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의 착상은 좋을지 몰라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주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완주군 사람들한테 완주군 가정에다가 외국인을 유치해서 잠을 재우고 숙식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HOME STAY 관계는 우리 완주군 사람들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읍면당 어느 가정이 그 정도 될 수 있는가를 미리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 놓아야지 이것은 너무나 뜬구름을 잡는 계획 같습니다. 보완하세요.

예. 지금 HOME STAY 운영은 제가 지난번에도 서류를 보니까 있었는데 직원들중에서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가정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관광 인원이 버스 한 대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을 하는 버스는 한 대를 하지만 HOME STAY는 우리가 많은 인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삼례나 봉동 등 큰지역에 한번쯤 일반 가정에 보낼 수 있는 계획을 10명이면 10명을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구상해 보시고 수립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외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 년도에 완주군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음시에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의 비디오를 제작하라는 주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에게 확인하기를 제작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시연을 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만 못 본 것인가요?

예. 영문으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안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왜 이것을 주문했냐면 제가 중국 회음시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중국 외사판공실에서 주문하는 것이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와서 제가 연수보고서를 내면서 한 이야기인데 중국어가 빠졌군요. 하여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와는 관련없는 두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문화재 밀반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S사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완주군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와 보물이 밀반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지.

거기는 없었습니다.

완주군 것은 없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S사찰을 가서 전체를 즉시 점검을 해보고, 다른 사찰도 유선으로 확인 및 현지확인을 해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 확실히 점검을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완주군 읍면을 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과 같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각 실과소는 지금 기자 간담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과장들은 알지만 담당도 모르니까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지내면은 더 좋지 않냐 해서 간담회가 끝난 뒤에 식사를 하는데 5,000원 미만짜리로 해서 식사도 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읍면에도 읍면장은 대게 얼굴을 아는데 담당 계장들의 얼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굴이라도 알아야 서로 대화도 되는데 무슨일이 있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불편하지 않냐고 해서 담당들 얼굴이라도 알고 할 수 있도록 읍면도 같이 기자분들이 여기 실과소 기자 간담회를 할 때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읍면에 갈 때에는 갈 수 있는 사람, 예를들어서 한두명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같이 가서 읍면 보고서류도 만들지 않고 읍면장실에서 현황판에 의해서 간단히 현황을 듣고 계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식사후 오는 것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읍면 협의회장이 삼례읍장입니다. 그래서 삼례읍장이 읍면장들과 협의를 했는데 좋다고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까?

예. 바로 할 계획이었는데 산불 때문에 읍면에서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루었습니다.

기자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녹음되는 장소에서 거론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 비춰지면 제가 표현을 안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