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장 등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일원화 하도록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야 듣지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적으로 중복이 된 것 보다도 그분들이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다른데도 참여를 하니까.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예. 소비자 고발센터와 여성자원 봉사자.

군에서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700명을 전국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으로는 2명내지 3명이 올 것 같습니다. 충원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삼례, 봉동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 충원 숫자가 안내려와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온다고 합니다.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료복지계 의료업무가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상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료업무를 김동준씨가 수급자 업무를 보고, 한명은 자활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의료업무까지 있어서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한 읍면을 한데 묶어서 하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요?

그것이 국비도비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보조단체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 미화, 공해방지, 수질보전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 현원은 21명으로 현재 3명이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는 생략하고, 4페이지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2,249건에 24억 5,300만원이고, 2000년도 정비 실적은 1,402건에 3억원어치를 정비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고, 3월말까지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에 4월 10일까지 정비사업비를 배정해서 5월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행락철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활동 주간 운영을 봄 갈수기와 봄 행락철,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3개 우수 읍면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위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비해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 공장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1기분 부과액은 10,310건에 2억 6,100만원이고, 그중에서 자동차가 9,795건에 2억 800만원, 시설물이 515건에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대상지역은 4산, 4하천이 되겠으며, 완주군 자연보호협의회는 6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환경가꾸기 사업의 활성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55개 기관 단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112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운동도 강화해서 농림과와 합동으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관광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비봉면 백도리에 2,300평 규모로 쓰레기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69%가 기 매립되어 있고, 31%가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을 4억원을 들여서 1,280m를 6m 폭으로 포장토록 하고, 폐 스티로폴 감용기를 3,000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하고, 폐 자원 수거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5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연간 110톤을 분리수거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매립장 주변 인근 마을 등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를 감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저희 군 인구수가 28,436세대에 84,009명이며, 아파트가 54동에 4,530세대, 청소인력 및 장비는 미화원이 66명, 운전원이 14명, 차량이 14대, 롤온박스가 32개입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은 36톤입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동판 및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대행 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1일 5톤정도는 위탁 처리토록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경고판을 약 30개 정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완주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에 45,000평 규모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공정이 80%입니다. 1일 쓰레기 반입량은 466톤입니다. 여기에 완주군 계근 요원 1명이 나가서 쓰레기 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 회수 시설 건설계획 추진입니다. 2000년 8월 11일에 전주,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전주시에서는 입지선정 및 건설업무를 주관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소각재 매립장 2만여평을 완주군 지역에 조성하는데 협조토록 하고, 김제시는 제반업무를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은 부지매입비는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비는 일반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 3개 시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전주시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400톤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3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01년도에는 입지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1년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소각재 매립장 조성사업을 전주시에서 추진하는데 완주군 관내에 2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용량은 15년정도 매립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7월말까지 이행을 하고, 매립장 착공은 2001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대책 추진입니다. 이렇게 소각장을 앞으로 만들려면 매립장이 내년도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감량제를 실시하면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매립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소각로를 설치를 할려면은 약 3년간 연장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장대책은 전문기관 조사 용역을 통해서 처리방안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안은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장이 완료되면 그때 소각하는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매립장 쓰레기를 굴착을 해서 선별하여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방법이 2안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대상이 5개소이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1인당 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은 203,016명이 입장을 해서 1억 150만 8,000원이 수입이 되는데 그곳 마을위탁 관리비로 7,667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마을 주민 위탁계약을 5월까지 완료하고, 종사자 교육을 6월까지 실시하며, 쓰레기 수거는 위탁관리자가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신속수거로 행락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가 뒷마무리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상가 발생시 상례용품 대여와 쓰레기 수거 봉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청소차량이 13대가 있고, 연막소독기 13대, 병풍, 향, 촛대가 각 3벌씩 있고, 미화원이 66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 실적은 332회를 운영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상가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를 해서 공무원이 출장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상례용품 지원 및 종량제 쓰레기 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전통미덕인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45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이 79개소, 수거식이 66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유원지내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고정식 5동과 이동식 4동을 해서 9동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노후 화장실 10개소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의 날을 매월 1회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매월 1회씩 하고, 시설물별 관리부서 및 관리자를 지정해서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에게 청결한 완주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완주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2000년도말 21,762대이고, 단속장비는 매연측정기 등 5종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 운행차 점검목표는 차량등록대수의 약 10%인 2,176대를 목표로 하고, 지도점검과 무료점검, 그리고 점검은 월 2회씩 연 30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무료점검의 날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운영을 하고, 무료점검 정비업소는 관내 차동차 공업사 5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보도와 전단배포, 매연신고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에 대한 집중검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신고의식을 높여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농가가 1,727가구인데 그중에 허가 35개소, 신고 302개소, 규제미만 1,390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1,077톤인데 처리하는 것이 120톤이고 미처리하는 것이 957톤인데 미처리한 957톤은 축산농가에서 자가 부식후 농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축산폐수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환경관리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민원 다량발생지역 및 집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축산폐수 불법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씩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통한 농사 자원으로 활용하여 축산폐수 오염물질 적정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뇨축산페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삼례읍 후정리에 축산페수 120톤, 분뇨 80톤해서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고, 1차 처리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목표를 60,000톤을 금년도에 목표로 잡고 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교량이 없어서 우회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25m에 폭 4m의 교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이 350m를 포장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인근마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1.1㎞를 공사를 실시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축분 및 뇨 분리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 계도를 실시해서 오염 부하량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환경우수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영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를 16개 업소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환경기술지원단 구성을 8명으로 지난 3월 17일날 관내 우수업체 6명과 환경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술지원 대상업소 16개 업소를 선정했으며, 기술지원 대상업소별로 2명씩 담당자를 지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4회정도 이런 기술지원 대상업소를 방문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연 4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환경 행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주요 수계는 만경강 46개하천이 되겠으며,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 1급하천이 1개소, 지방 2급하천 43개소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374개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중에서 음용수로 21개소, 생활용수로 3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폐공을 33개소를 2,800만원을 들여서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측정망을 하천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수질검사는 연 12회, 월 1회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중지된 지하수를 조사해서 완벽한 폐공조치를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주민과 명예환경감시원 수질보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