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신봉, 교통행정담당 최인성, 상공담당 서원철 담당입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경제행정기본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로 보고 드리겠는데, 앞의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예치금액은 5억을 농협에 예치시키고 15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당 최고 1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6억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청접수가 4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이 접수되어, 어제 심의를 끝내고 농협과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76명입니다. 그 중 상반기에는 52명을 선발하여 각 훈련기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 석유,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와 가스의 시장 및 취약시설에 대해 년 4회에 걸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도소매업이 1,27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음식료 잡화가 주를 이루고 금년도에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와 공산품 지도단속과 아울러 품질표시제 미 이행업소의 지도, 점검을 년4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및 장옥 정비입니다. 관내에 4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현재 3개소는 화장실을 정비했고, 운주의 재래시장은 장옥 지붕이 파손되어 강철판으로 교체해서 보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삼례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입니다. 약 8,200평의 부지면적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매입 예정가격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견돼서 추경에 확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승강장 설치요구는 90개소가 요구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확보는 12개소로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전체 승강장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 사고가 많은 봉동읍 율소삼거리와 고산면 어우삼거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동읍 율소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억 1,000만원의 환경관리과 예산을 전용하여 4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고산면 어우리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간이승강장 주변 나무 식재 입니다. 대상 승강장은 81개소인데 느티나무를 2그루씩 승강장 양쪽에 식재 했습니다. 15페이지 벽지 및 비 수익 노선의 확충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3억 7,400여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 3월 비수익 노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억 5,7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용터미널 환경정비입니다. 관내 4개 공용터미널에 대해 군비 지원사업이 6건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터미널내 의자의 보수 및 교체와 도색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완주농업발전과 완주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12월 2일에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요구드린 예산을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데 대해서 40여 지도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 전 지도공무원이 열심히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2001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을 첨단농업으로 이끌어서 농촌개발을 선도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함양을 시켜나갈 전문농업인 육성과 교육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촌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영농의 편의제공과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촌 노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한 차원 높은 지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현대화 시험시설 및 각종 실증포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가능 작목 발굴 등 6종의 실증재배와 연년생 작물의 연작재배 가능연한 시험 등 4종의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첨단 농업시설도 보완 새로운 버섯재배 등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완주군의 농업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재 쌀의 재고가 1,100만석이라고 하나 만일의 경우 1년만 흉년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당장 주식인 쌀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사회가 혼란해질 것은 자명한 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이 지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주곡인 쌀 생산 지도에 역점을 두되, 양질의 다수성 품질을 보급하고 농약과 비료를 적게 주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쌀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생약재배 기술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의 욕구가 안전 고품 농산물을 선호하고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농업의 유지보전 및 선진농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등 9종의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친환경농업 기술이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지역의 특산품을 집중육성 명품화하기 위해서 완주 8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기술지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 작목과 새 기술을 도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시 수확형 고추 실증재배 등 9가지의 새 작목과 새 기술을 도입 실증 및 시험 재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수출이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에는 4작목을 수출하여 3억 7,5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가지 등 5작목을 중점육성해서 8억 2,300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새로운 작목 개발도 계속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8일에도 유럽산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협의가 되어 용진면을 중심으로 6,000평을 재배할 계획으로 가격과 수출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는 등 수출작목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 가공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연구와 부가가치 양잠을 생산 완주 8품 공동디자인 포장재 시범보급 및 딸기축제 등 완주농산물 홍보행사 등을 개최해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완주농산물의 조기 명품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금년도부터 한우고기마저 완전 개방되어 고급육 생산이 축산업의 관건이라고 생각되어 한우 무열거세 시범사업 및 한우 번식능력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구제역이 재발된다면 우리 축산은 전멸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가축 진단실을 운영 강화하고 다두 사육지역 35개 지역을 설정 월1회 이상 정기순회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여 가축질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에 추진 할 10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 1년 동안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애착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구는 소장이하 농촌진흥과 18명, 기술보급과 15명, 읍면 농업인 상담소 8명으로 4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농촌진흥과 3건, 기술보급과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업무로 6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5개 단체 2,86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현장교육과 연찬회 개최를 3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완주 8품 세미나를 주관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취미활동의 조장과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에는 지역별 특수과제와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은 4,398명으로 102%를 2월에 완료했습니다. 특히 작목 교육은 도시근교 전략 작목과 8품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교육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은 농산 가공교육을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전통의 맛을 유지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차원 높은 지도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계과학 영농을 위한 수리와 교육을 수리반 2개조로 편성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수리를 하겠으며, 농번기에는 현장출동수리로써 영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기종 농기계 2종을 구입하여 활용방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피로회복 시설과 건강관리 기구 비치 등을 통해서 건강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생활의 편리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 노인역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을 겸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줌으로써 소외감이 해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100농가를 대상으로 년4회 농업경영 진단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순소득을 높이는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금년에 실증재배 사업으로 6종의 재배사업을 시행하는데 특기할 것은 후반기부터 병 버섯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자생화 분 재배를 실시하여 시장출하의 가능성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 사업으로서 배 동녹방지 시험 등 4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시설 신축을 하겠는데 농업박물관, 병 버섯 재배사, 해충천적 증식시설 등을 해서 금년도 농사가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농경문화를 보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소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평균수량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체해서 품질 좋고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하여 다수확 및 우량품종 증식포 5ha를 조성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를 재배면적의 9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호성 전작물 시험재배입니다. 보리에서 소비자 기여도가 높은 찰쌀보리 새찰쌀보리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찰쌀보리 시범재배를 1ha를 해 가지고 금후 재배가능성과 소득정도를 검토할 것이며 콩에서는 유전자 변형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량콩 시범재배를 0.4ha를 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리콩 안정성 홍보를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과학적 예찰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첨단영농 확대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충해를 진단하고 방제 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또한, 병해충발생 예찰포 운영를 2개소에서 수도작 22종, 소득작목 34종에 대한 병해충 분포조사 분석과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병해충 발생에 대한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을 적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여 풍년농사를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오리사육 1ha, 왕우렁이 사업 1ha를 하고 채소에서는 파밤 나방과 담배 거세미나방 등을 유인 방제할 수 있는 유인물질인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을 1ha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응애를 먹고사는 칠레 응애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 천적 딸기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을 1ha를 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 8품 지속적 육성 명품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35개의 생강 저장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08기의 가스 배출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대를 보급하여 유독성 가스인 탄산가스나 메탄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생강 운반용 승강기도 10기를 보급하여 생강농가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추성역 고품질 다수확 시범입니다. 대추 주산지역 대부분이 사질토양으로 매년 한발피해가 발생하여 개화기와 과실 비대기에 수분부족으로 낙과가 많이 발생하고 수량이 감소하며 품질이 저하되므로 자동 점적관수를 겸한 피복시설 시범사업을 하여서 주산단지내의 시범효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감 재배단지 조성은 목표 150ha로써 2000년 현재 109ha를 조성하였으며 2001년에는 10ha를 조성하여 모두 119ha로 목표의 79%를 조성하여 완주 감의 명품화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딸기생산성 향상 및 신재배 기술 도입입니다. 딸기묘 우량 자급율 이 40%인데 우량묘 증식시설을 0.2ha를 하여 72만주를 생산 보급하고 신품종 대부분이 일본 남부지역 육성품종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일조시간이 짧아 이에 대체하여 전조재배시설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2ha에서 생산성 향상 및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지포도 비가림 무가온 조기생산 시범입니다. 완주 포도 재배면적이 93ha입니다. 그 중 노지가 62ha정도 있습니다. 또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대비 기호성이 높고 고품질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지역에 비가림 무가온 재배시설을 시범적으로 0.7ha를 재배하여 출하시기를 앞당겨 높은 가격을 받아 판매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고 연중 고품생산 시범입니다. 표고재배에서 대부분이 노지재배로 상품율이 낮고 일시 홍수출하로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재배시설 600평과 저온저장고 6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출하량을 조절하고 단경기에 고품의 생표고를 출하하여 100본 기준 관행 65만 4천원에서 131만 2천원의 소득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박 연작장해 대책 시범입니다. 2000년 연작장해 극복 시험결과를 보면 수박재배 후에 벼와 월동채소 재배의 연작피해는 10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논둑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수박재배 후 옥수수와 월동채소 재배에서는 80%가 감소하였지만 논둑 보수비가 안들어가 선호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2001년에는 연작장해 대책 시범포 설치를 2개소 0.2ha에서 논둑 보수가 가능한 지역은 벼와 겨울채소로 계속 확대하여 지도하고, 논둑 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옥수수와 겨울채소의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고품질 배 Y자형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 배 재배면적은 125ha입니다. 그 중 아치형 지주재배가 88ha로 70%입니다. 또한 Y자 재배농가 중 비규격 재배농가도 많습니다. 노력절감 효율성이 낮으므로 저희가 규격 Y자 배수형 시범사업을 계속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새 작목, 새기술 도입의 경쟁력확보입니다. 먼저 자연산 참옻나무 번식 실증사업입니다. 옻순, 옻닭 등 건강식품으로 연간 소비량이 170톤이었으나 ?99년에는 935톤으로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착안하여 참옻나무에서 실생이나 뿌리를 근삽하는 번식기술 개발 실증 시범포를 100평을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생 철쭉류 번식 시범사업입니다. 2000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삽목묘에서 95%, 실생묘에서 65%의 묘를 생산하여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2001년에 계속해서 번식 실증 시범표를 100평을 설치하여 삽목과 실생 번식방법을 실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 없는 복분자 생산 시범재배는 복분자에서 가시로 인한 작업불편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시 없는 복분자를 삽목 및 실생묘 생산 시범재배를 해서 대량생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간 유휴지 산머루 재배시험입니다. 머루주나 엑기스가 성인병 예방 또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주지역에 산간부 지역에 산머루를 지주재배시험을 100주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오갈피 지역적응 재배입니다. 인삼재배 지역에 후작 대체 고소득 작목이 없으므로 이에 대체하는 가시오갈피를 품종별로 지역적응 비교시험 재배를 하도록 해서 2년차 소득은 10a당 65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일시수확형 고추 실증재배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수확형 고추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실증재배를 직파재배 0.1ha, 육묘재배 0.1ha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병된 자가종구를 이용하면 퇴화와 함께 이병율이 증가되고 수량이 감소됩니다. 이에 대체해서 마늘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을 해서 연작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형분화 생산 저면 관수 시범사업입니다. 꽃 재배에서 대부분이 토양재배로 고품 생산이 미흡하고 연작장해가 많아서 연작장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분화를 생산하기 위한 저면 관수시설을 이용한 수경재배 시범사업을 0.1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 신품종 하우스 실증재배입니다. 무가온 하우스 복숭아재배에서 수확시기를 20일 단축하여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복숭아 품종을 도입해서 무가온 하우수 실증재배를 1,000평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문제는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9페이지 농업부가가치 향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가공 신품종개발 및 상품화 연구는 저희들이 2000년에 감, 대추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용역을 주어가지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대추와인, 감분말, 냉동 재성형 연시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으로 개발하고 감잎 한방차는 농업기술센터와 우석대학교가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저장가공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과실류에서 예냉처리에 의한 호흡열 미제거로 저장중에 신선도가 저하되고 부패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류의 저온저장시설 5개소와 배, 포도액즙 가공시설을 하여 신선도 유지 및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입니다. 잠업이 사양화되고 상전면적과 양잠농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하여 양잠에서 누에를 분말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약오염이 적은 지역에 상전을 조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완주 8품 공동디자인 포장제 시범보급사업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디자인 종합개발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의 시범 보급이 필요하므로 삼례 딸기 종이상자를 시범적으로 보급하도록 해 가지고 2001년부터 스치로폴 상자사용 불가에 따른 종이상자 사용을 조기에 정착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농산물 홍보행사 개최입니다. 2001년 딸기축제는 3월 24일에서 2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박과 포도축제는 통합하여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축제경비를 절감하고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첨단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33페이지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예방강화입니다. 구제역이나 농가에서 적정약재의 선발없이 약을 남용하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강화하고 또한 가축질병 정기순회 예찰을 거점농가 중심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상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원회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 나름대로 알고싶고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의 총 정원이 42명입니까?

예. 42명 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별정 7급은 어느분이신가요?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

언제부터 7급이 한 분 계셨나요?

1970년대부터 농기계 교관이 있었는데요. 7급이 되기는 96년경에 된 것 같습니다.

예. 70년대부터요. 그럼 10페이지를 보세요. 4항을 보시면 농촌노인 역할개발시범마을육성을 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단체로 무슨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2개 마을을 선정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구요. 이 사업은 읍면 상담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인이 많은 적정마을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1,130만원으로 마을 노인들이 낮에 일거리가 없고, 모여있을 공간도 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낮에 노인이 많이 모이는 노인당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단순가공이나 짚을 이용하는 것, 종이공예나 표고버섯재배 등을 통해서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130만원이면 약 6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단순가공의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가공도 있고 마을입구나 빈터에 누렁호박이나 울타리박을 재배하고, 꽃길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호박이나 박은 판매해서 용돈도 마련하구요.

용돈마련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얘긴데, 1,13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세워져 있나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보고하기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켰겠지만, 예산 집행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착오 없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저 노는 사람 용돈 주는 식의 예산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연작피해 관계는 어느분이 담당하십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완주군에서는 수박농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하우스 시설비 등, 투자대비 소득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농림과에서 융자, 보조로 나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시한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박농가에 대한 현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재배면적은 203ha이고, 그중 비가림 면적이 56ha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지가 147ha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지원은 부서가 다르지만, 수박에 대한 기술문제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나 작물에 대한 영농기술 기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여 얻어 지는 소득이 얼마나 향상됐나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노지 재배는 특히, 수박은 연작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염류와 같은 직접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전 수박 재배면적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소득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병충해 발생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사업은 아니지만, 수박재배에 있어 비가림 하우스재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수박과 벼, 월동채소를 했을 때 연작피해가 100%감소되고, 수박과 옥수수, 월동채소를 하면 80%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왜 100% 연작피해가 감소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벼를 재배하게 되면 논둑 보수를 해야되는데 논둑 보수비가 10a당 1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재배하면 논둑을 만들 필요없이 재배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벼의 재배보다 옥수수재배를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차원에서 적정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박 농가에 대해 일부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라 해서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과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수박농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원이 되지 않아 지역적인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자생철쭉 번식시범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 자생철쭉이란 산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철쭉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산간부가 많이 있어 돌아보면 지금 현재 일본 품종보다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식을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번식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만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필 때 끊어다가 산목을 하니까 산목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꽃이 필 때 나무에 표시를 하고 나서 꽃이 떨어진 뒤에, 말하자면 꽃이 필 때는 생식생장기라 하는데 이때는 발근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기로 들어가야 발근이 되기 때문에 잘라다가 산목을 해 봤고, 거기서 씨가 여물 때 씨를 따다가 파종을 해 봤습니다. 씨도 발아율이 좋고 영양생장기에 집어넣으니까 발근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한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급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소양면을 중심으로 좋은 꽃 같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은 기반을 다져 가는 입장입니다.

잘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소양에 있는 철쭉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보급원이 있기도 하구요. 소양의 철쭉과 곁들여서 같이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 해주십시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원 소관이죠?

체계상으로 봐서는 상부기관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군 소속 하에 있고 인사권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감한 문제 하나를 거론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이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인사권을 군수에 두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달라 한일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인사권이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중앙과 도, 도와 시군, 또 중앙과 시군사이에 유기적인 일이 잘 안 된다. 또,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1차 산업 부분인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경우도 군의 다른 과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보니까 예를 들면, 완주군에 원예담당자가 필요한 인원은 한사람뿐인데 전주는 없고 완주군에는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농촌진흥법을 광역화해서 인사권을 농촌진흥원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단위 소장 및 직원들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대로 하려면 전처럼 직원까지 모두 국비로 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장은 국비로 하고 직원들은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소장과 직원사이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지방의 소장자리가 비었을 때 도의 과장이나 중앙의 계장이 내려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반드시 군수님의 재청을 받은 다음 인사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모든 것이 확정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겠지만 구조조정의 피해를 많이 받았고 농촌 지도사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고 구조조정이란 명분아래 무차별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레서는 안되겠다. 우리를 독립체계행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은 어느쪽이 좋겠는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의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었는데 말씀하실 수 없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 계신데, 농업기술센터가 고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산지역은 사실상 특용작물이 없습니다. 단지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위해 저온창고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출하할 때 밭 거래가 되지 않으면 도로변에 적채를 합니다. 그런 양파 농가들을 위해 기술개발에 협조도 해주시고, 고산과 화산의 양파 농가들의 종자가 2섬 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기리에는 딸기농가도 많이 재배하는데 센터에서 삼례 딸기농가에 지원하는 딸기 종이포장 박스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고산에는 양파하고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데, 좀 전에 마늘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마늘의 조직배양을 해보니까 대량생산이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어 이것보다는 주아 생산이 훨씬 경제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색양파를 진흥원에서 시험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급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고, 저온 저장고 문제는 내년에 본예산에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딸기박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고산지역이 금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라는 혜택이 있어요.

저희가 고산과 상관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한 작목이 없어요. 엊그저께 고산 한우 영농회에서 방문하여 얘기를 하고 시식회도 했는데, 직접 농민에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해주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고산지역에 무엇인가 작물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파와 마늘쪽에 좀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가 주거환경 개선이 25호, 부엌과 목욕실 설치가 10호, 농가 당 420만원이 융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세식 변기설치가 10호로 농가 당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부엌개량과 목욕실은 600만원사업에 자기자금이 180만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25농가 10농가를 전부 채우지 못합니다. 수세식 농가도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선정이 끝나야 됩니까?

작년의 경우는 년 중 계속하여 10월경까지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추상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착상입니다. 지금 새로 집을 짓고 있는데 수세식 변기라든지 부엌, 목욕탕 개량이나 주거환경 개선의 사항들은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여 보세요.

이 사업은 국가 지정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정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구상을 하고 중앙에서 사업을 추가로 가져올 때도 생산성 있는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농업박물관의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농업박물관의 신축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하려 했는데 농지전용이 어려워서 부지를 대둔산이나 모악산 부근에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네요. 초창기 예산 확보할 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박물관을 신축한다 해서 무리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 어려워서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박물관이 어디에 세워지든...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농업박물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겠다 예산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센터 내에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삼례 등등 여러 곳을 생각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박물관 신축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되는 겁니다. 공직자 스스로한테..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딸기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딸기 스치로폴 박스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안흥순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완주 관내에 삼례 뿐만 아니라 고산과 운주 등 타 지역도 하고 있어요. 종이박스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종이박스에 대해서 한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박스를 업체에 생산 의뢰할 때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라 이겁니다. 금년에 보급된 종이박스는 습기가 많이 차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부패의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셔셔 제대로 된 박스가 보급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묘 증식시설을 0.5ha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 7만 2,000주 정도 생산이 되네요. 이것을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분배 하실건지, 아니면 대량생산하여 특정농가를 선정하여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완주 관내 딸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분양할 거죠. 분양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딸기 보급농가가 많은데 이 정도로는 어떤 농가는 주고 안주면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보급량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여 골고루 보급됐으면 합니다. 예로, 삼례 경우 딸기 육묘를 하는 곳이 없어 진안까지 가고 있어요. 앞으로 딸기 육묘 때문에 딸기 재배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육묘를 개발,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어려운 농촌을 돕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증식시설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육묘 생산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강 저장굴 가스 배출기 및 운반용 승강기 시설사업이 가스 배출기가 20대, 운반용 승강기가 10기인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심의회 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질의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딸기박스 문제는 저도 축제시에 보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회사와 협의하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육묘 시설 0.2ha설치에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확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육묘설치 예산을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 생강굴 문제는 삼례와 봉동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 봉동에 350여개의 굴이 있는데, 작년에 실시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되도록 규모가 큰 굴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잘 실시하고 내년에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선정시 공정한 판단으로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셔서 추후, 말들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똑같이 생강농사를 짓고 있지만 심사 하실때 엄격히 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생강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생강 굴만 크게 파서 중간도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이 돼서는 절대 안돼요. 순수하게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