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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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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 외 9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부속실에 현재 직소민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읍면 연초 방문과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군수제를 운영해서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진솔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수행으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 진솔한 주민여론을 군 행정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일 3명씩 1주일에 5일간을 읍면별로 순회활동을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활민원 접수를 21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마을을 직접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현장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군정 참여와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리 하부 조직장 주요 시설 현장 방문입니다. 현재 리 하부조직은 469개 분리에 이장이 469명, 부녀회장이 46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현장을 직접 방문하므로써 일체감과 우리의 발전상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장과 부녀회장 200명 정도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로 나누어서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방문토록 해서 발전하는 완주군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교육은 약 100명정도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저희 도내 사설학원을 통해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는자에 한해서 1인당 3개월분 약 15만원 정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컴퓨터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를 위주로 해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전문분야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토목설계 등은 전문분야 즉 학원 등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시키므로 조금 더 능력 개발하는데 향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서는 기초적인 분야를 다루고 이런 자격증 취득과 토목설계 등은 전문분야 학원을 이용해서 지금 교육을 이수하므로서 능력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먼저 개인이 정산을 하고, 이후에 그 수강증이나 자격 취득증을 제시하므로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본인부담은 보통 한달에 약 7만원에서 8만원정도인데 약 30%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교육입니다. 이것은 약 9년전부터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는 삼성생명 연수원에서 1년에 약 100명씩 교육을 시켰고, 작년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약 1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씩 2번에 걸쳐서 2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체 위탁교육을 시켰을때는 100명밖에 교육을 못시킨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을 해서 200명을 교육을 시켰고, 이렇게 하므로서 타 도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대둔산 관광호텔과 대둔산을 이용하므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강사를 추천하므로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는데 큰 도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씩 제2기에 걸쳐서 200명을 교육시켜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교육이 아주 좋은 교육이 되었고, 강사들의 열강에 큰 감명을 받았고, 또 우리 관내 시설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직영하므로서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고, 또 읍면직원과 사업소, 본청 직원과 같이 한곳에 어우러져서 이런 교육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하순이나 5월 군민의 날 행사를 끝내고 한번 더 2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를 통해서 특별휴가 6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동안 여성 공무원들이 쉰다는 것도 문제이어서 정부에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에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작년 11월 23일날 개정이 되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조례가 개정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의 여성공무원은 약 19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30%인데 지금 현재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이 최근 3년간 통계가 12명이 출산을 했으며, 금년도 3월현재 6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행정의 차질없는 누수없는 행정이 되는데 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봄철로 4월중에는 청원 전체 극기훈련을 실시했고, 하반기 10월중에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과 하반기에 이런 행사를 실시하므로서 전 공무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직원들의 심신 단련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체력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도록 사무관리규정이 '99년 9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6월달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했고, 또 작년도 12월달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지금 구축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55명, 전체 저희 조직원에 대해서 전자결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은 4월중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또 5월중에는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등 2개과 정도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본격가동은 7월부터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도 물론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도 이제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6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금년에도 연중 무휴 전산실을 개방해서 희망하는 전체 지역주민, 또는 조직원 등 600명 정도를 계획세워서 주부 정보화, 노년층 정보화, 농업인 정보화, 학생, 산간오지지역 정보화, 공무원 등 연중 무휴 가동시켜서 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1차로 4-H회원 25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새마을지회와 생활개선회에서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전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약 12억 8,400만원으로 일반노무사업, 전산화사업,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단계 공공근로를 마쳤고, 2단계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고용증대를 확대시키므로서 생활 안정을 도모시키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지원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을 보면은 읍면 연초방문시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보편적으로 느낀점이 많습니다. 군정을 이장이나 부녀회장만 알아야 되는가?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면은 좋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듣고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즉 각본에 짜여진 군민과의 대화를 하시지 말고 각 이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와서 대다수가 듣고 군정을 알게되면은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은 그 분들이 군정 내용을 듣고 혼자 소화해 버리기 때문에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군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가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장, 부녀회장도 참여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배제한 군민, 주민들이 다수 참석을 해야 우리 군정을 더 협조하고 참여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과의 대화로 연초방문시에는 주로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사랑방 좌담회는 지역주민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들이 1회성으로 자기만 듣고 만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화를 한다면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장이나 부녀회장은 각종 회의나 집회장소에서 소개를 하는데 큰 작용을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주민과의 대화도 물론 많은 인원이 참석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한번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분석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관계로 그래도 사랑방 좌담회는 지역에서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좌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방문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과의 대화로 사랑방 좌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 한두곳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숙원사업 등의 필요성은 이장들이 건의를 하지만은 군정설명을 할 때 우리 완주군정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장들이야 당연하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건의사항 등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군정설명도 보면은 계속 틀에 짜여진 형태로 이장, 부녀회장만 놓고 군정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신문을 돌려봤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완주군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한 동네에서 두어사람 정도는 나와서 군정설명을 들었을 때 완주군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고 하더라는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그 다음에는 6페이지 리 하부 조직장에게 사업장을 연 2회에 걸쳐서 200명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요시설이나 사업장을 어디 어디를 선택할려고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대규모 사업장으로 해서 모악산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종합복지회관,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해볼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아직 결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코스로 해볼려고 합니다.

이희창의원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기대효과는 계량화 되어서 프로테이지로 적중시킬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귀로만 듣던 완주군 발전 설명보다는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그 기대효과는 귀로 듣는 것 보다는 크리라 판단됩니다.

이희창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모악산이나 문화의 집 이런 곳 보다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이런 곳을 견학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사업도 상당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견학을 시키고, 또 저희 군의 발전상도 보여주어야 하겠지만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같이 삽입을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한마음 교육을 최근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금년에도 1박 2일을 했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의원

업무의 공백이 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공무원들을 1박 2일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위탁이 아니라 자체교육을 했는데.

이희창의원

자체 교육내지 위탁교육을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시켜야 되는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죽을때까지 공부를 접해야 그 사람의 능력 발전이나 자기관리 아니면 어느 조직의 일원, 구성원으로써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가 기피를 하고 부담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교육은 받을수로 효과가 증대되고 조직관리를 하는데도 큰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을 유명강사 3명을 초청해서 했는데 수강생 모두가 극찬을 하고, 자기가 감명 내지는 이후에 자기관리, 능력계발을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공백은 1박 2일인데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이 보통 계에서 1명정도로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면은 그 순간은 일단 업무 자체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한 이틀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짜여진 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으로 한 이틀정도 쉬면은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인력 자격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의 기관장은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의 어떤 업무, 어떤 경험. 경험이라고 하면은 다 포함되는 것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령이나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행정에서 몇 년간 어떤 업무를 종사했던지,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 행정직이 결원이 되었을때는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 리 하부 조직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200명이 주요시설을 현장방문을 한다고 해서 소요예산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군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 하부조직장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녀온 이후에의 반응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과시하고 대외에 알리는 그런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도시계획에 서있는 읍지역의 큰 건물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면단위의 리 하부조직들은 다녀와서 이게 완주군정이냐, 편향적인 군정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동원했냐고 하는 부정적인 불만의 표시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읍지역에서는 읍지역 나름대로 자기 읍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주군 전체의 공유물이다. 우리 지역 주민만의 혜택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하고, 다른 면에 가봤을 때 또 다른 불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완주군의 발전상을 보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정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불평 불만의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아니냐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해보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수치상의 평가 분석은 안해봤다고 하시는 것을 내용적으로 들었고, 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 방문 자체보다는 진짜 우리 군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에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방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는 환경을 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갖추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친환경도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못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60%내지 70%가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위해서 비젼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농민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지, 매번 건물에 투자하고, 관광지에 투자하는 것만 보여주고, 갔다온 이후에 완주군정에 대한 평가시 불평 불만을 야기시키는 이런 현장방문은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없앴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는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실과 이론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장 몇 명을 선발했고, 1일군수를 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랑삼아 했는데 막상 체면상 점심과 술한잔 얻어먹고 공짜로 차를 타고 한바퀴 돌아와서 그 현장에서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돌아가서는 불평 불만 투성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실무 과장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사견입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에게 별도로 대책보고를 하셔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우선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컴퓨터, 외국어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설학원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초보 교육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완주군에 컴퓨터 교관이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격증 취득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교관이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교관으로 임명되거나 한 것은 없지만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 사람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겠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문분야라면 여러분야로 컴퓨터 토목설계나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취득은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하기가.

홍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인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그만치 시설을 하는데 몇억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런 시설은 작년도 하반기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시설은 기초 교육밖에 할 수 없는 시설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 또 자격증을 취득할려면은 사설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컴퓨터 교육이 있어서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소신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다는 명제아래 매년 꼭 그 대상에 의원을 넣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명제아래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구분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발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수 부하입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치를 받은 다음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어떻게 업무보고에서 하는 것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의원이고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 참고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99년 9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99년 9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7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대한조례안 심사가 있었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그리고 제95조 3항에 근거한 제정입니다. 이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은 민간위탁을 통한 5%의 구조조정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둔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대둔산 위탁관리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유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구조조정이 몇 년까지 입니까? 금년 연말에 1차 남았던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인데 앞으로 3개월동안에 어떤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 구조조정에 틀이 맞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조조정 관계는 꼭 5%로 대둔산을 넣어가지고 구조조정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물론 민간위탁 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위탁을 시키되 구조조정에 가장 큰 의미는 인원 감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말까지 정원을 622명으로 동결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4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현원은 639명입니다. 그렇다면은 639명대 622명이라면은 17명만 정리하면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대기 인력이 현재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39명에서 대기인력 17명을 빼면 622명 정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금년도 7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현원 관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정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의 대둔산을 지금 정원조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7명만 정리를 하면은 무리수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둔산 인력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대둔산에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622명 현원에서 관리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공원관리담당을 직제를 두어서 관리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과에 공원관리담당을 두어서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다음 다음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도시과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부분은 거기에서 더 따질 일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어떤 5%의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반영하라는 지시 때문에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위탁관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현원이 639명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2000년 9월 19일날 완주군 행정 신규시설 관리 인력 보강요청을 도에 했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 통보를 받았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2000년 12월 29일날 몇 명을 받았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0명을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1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를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했어요, 안했어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왜 안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인사는 곧 합니다만은 아직 종합복지회관 등 준공이 시차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10명이 신규시설 인력으로 증원을 받았는데 이 인력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622명으로 현재 정원이 규정된 것입니다. 10명이 신규로 왔다고 해서 새로 뽑는 것이 아니냐.

홍의환위원

그게 아닙니다. 신규 채용 10명 보강이 아니고, 신규시설에 대한 보강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아까 대둔산이 17명이라고 하셨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8명.

홍의환위원

12명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0명입니다. 정규직이 10명이고, 미화원이 8명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빼놓고 10명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10명의 이 인원으로 보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10명을 포함해서 622명으로 되어 있는데 622명 현원속에서 대둔산 인력도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대둔산 인력을 차출하는데 말씀대로 대둔산에서 10명이 줄고, 공무원 10명이 줄고 또 문화의 집 등에서 10명이 필요하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인력 보강으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정원 배치를 하면.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서도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 인사발령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인사발령은 4월초에 합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대둔산 위탁관리 문제는 다음 도시과에서 짚어볼 문제이지만 자치행정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관리입니다. 지금 하부 공무원에게서 나오는 여론도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더 이상 늦추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리 하부조직 반장이라고 있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흥순

안흥순위원

지금 현재 반장은 어떤 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어떤 분들이 맡고 있다고 하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해서.
흥순

안흥순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그전에 반장 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부녀회장들이 반장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그런 조직이 되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제도가 바뀐적도 없고, 부녀회장은 분야가 다른 직책이기 때문에.
흥순

안흥순위원

반장 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두 번인가 나갔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장들이 전부 반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고산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학영

소학영의원

용진도 하고 있고, 타 면도 하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이장 밑에 반장으로 남자들이 그 직을 맡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서 부녀회장들이 맡고 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조례나 규칙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학영

소학영의원

제가 면장을 할 때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부녀회장이 어떤 특별한 기금을 만들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1개 법정 분리에 반장이 두명내지 큰곳은 서너명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부녀회장을 반장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면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대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나오는 수당을 부녀회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리고 읍면민의 날 옥내행사와 실외행사는 얼마씩.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얼마라고 조례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흥순

안흥순위원

옥내나 옥외나.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실내행사는 100만원, 실외행사는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회 행사때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실내행사는 100만원정도 가지면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은 옥외행사는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정도 실질적인 경비는 줄려고 추경에 현실화시켜 반영할려고 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500만원 정도로 해보자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읍면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읍면도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구분관계는 큰곳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윗분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 편성하고 요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경비를 지금 실내는 100만원, 실외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 500만원씩 공히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흥순 의원님 말씀대로 차등지급을 하지 않을려면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장 10명이 있는데도 100만원, 이장 70명 있는데도 100만원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10명도 100만원, 100명도 1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세요. 엄연히 차등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2001년 상하반기 년 2회로 되어 있는데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망설였지만 한번정도는 짚고 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이 읍면에 와서 상하반기 2번 한다는 것인가요? 면민과의 대화 식으로 2번 한다는 것인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이장이나 부녀회장 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주요시설 사업장을 현장방문 한다는 이야기죠.

소병래위원

완주군에 200명이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소병래위원

200명이 완주군 사업장을 다 돈다구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일 군수.

소병래위원

그러면 두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군수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을 완주군에서 한다는 홍보도 없습니다. 1일 군수제를 한다는 홍보효과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큰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1일 군수제를 다른 방법으로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매일 오시는 분들만 와서 하루 놀다가는 어떤 조직관리 하는 측면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명정도로 해서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몇 월경에 했어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소학영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마치고, 조금전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지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신 것 기억 나시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구조조정을 할 방법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방안 등.

소병래위원

최정식 과장님 있을 때 저와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인데 구조조정을 핑계로 사실은 2년전에 어떤 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조례까지 의회의 심의를 받아놓고 이제서야 하네 안하네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입찰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고, 적격자가 없다고 볼때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소병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끔 어떤 특정업체 단독으로 와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1년후에 선거는 해야겠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여론은 너무 붉어지고, 또 사장은 봉동 서모씨가 간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겁이나서 이제는 하네 안하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과장님은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측면에서 볼때는 저희들은 크게 무리수를 가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구태여 민간위탁을 아무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행자부에서 해야 하겠지만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사견이고, 지금 실과소, 읍면에 622명으로 정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소병래위원

민간위탁은 안해도 622명은 가능한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핑계삼았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3개년에 걸쳐 232명을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7명을 정리하면 2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해서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이니까 금년도 7월말까지 가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다면은 구태여 민간위탁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 대상사업이 대둔산, 위생처리장, 폐수처리장이 나왔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사견입니다만은 대상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크게 감축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병래위원

올해 박복성 주사님 같은 분은 대둔산 쪽으로 근무할 수 있게 기대를 걸었거든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도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복성 주사님 하고.

소병래위원

1, 2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조조정 인원은 충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가 그 자리를 매꿀수가 있는데 미리 명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이 없나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대둔산이 저렇게 되어 버리니까 명쾌한 답변은 못드리고.

소병래위원

행정에서 똑바로 하세요. 구조조정 핑계대서 최정식 과장님이 저한테 산에까지 와서 사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립공원을 팔아먹는데는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론이 커지니까 이제는 안해요?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소병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회의했던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그때당시 최정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를 구조조정에 무리수가 따른다. 무슨 무리수냐면 나이로 한정되어서 자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45년, 46년, 47년생이 짤려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민간위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도 5%의 범위내에서의 권유가 있으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은 민간위탁 수탁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운영조례를 만들 때 조건을 완화, 완화 해주면 안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대로 완화, 완화해서 응찰자가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응찰자가 없으니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전 이야기대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의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답변에 추궁은 안했습니다만은 4월달에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대둔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에다가 직제를 두고 파견근무를 시킬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공원관리담당을 직제로 편성해서.

홍의환위원

글쎄 그것이 올바른 인사관리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의원들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 것 하고, 녹취가 되어서 기록에 남는 것 하고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볼 때 아니할말로 대둔산을 민간인한테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위탁관리 할 정도로 내버려 두었냐고 했을 경우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짚고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대단한 실수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된다면은 굳이 대둔산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위탁관리를 완화, 완화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사실상 완화할 성질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신규시설로 10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은신의 폭이 커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둔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수탁자가 없을 때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에 관한 계약사무가 나옵니다. 응찰조건을 완화하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짚었고, 또 그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현재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세정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222억 4,500만원보다 19억 8,500만원을 더 징수한 실적을 올린 바 있어서 작년도 세정운영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부터 연도별 군세 증가율이 전년대비 1%내지 4%씩 증가한데 비해서 25%까지의 증가율이 되도록 추진한바 있었고, 체납세는 '98년도에는 57%까지 체납되었던 것을 5%로 낮춘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체납세 완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과 지방세 전산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1억 4,300만원의 세입에 비해서 주민세로 법인의 소득과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과표현실화 및 3공단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세원발굴로 인해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15억 9,300만원이 금년 군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금 부과와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 및 지방세 체납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은 이미 완료된 바 있고, 저희 군에서도 금년예산 약 1억 4,100만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구 개발비를 따로 책정을 안해서 그것이 합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금년 추경에 목변경후 일단 승인을 득한 후 목변경 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그야말로 지방 세무행정 실현에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189억 5,000만원 목표액에 대해서 정확한 자금 수급계획과 집행으로 운영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각종 사용료수수료 요율 현실화 추진과 경영수익사업의 합리성 검토로 군 재정력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23,711필지와 행정재산 22,078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전망은 3억 4,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사가 본청, 사업소, 읍면을 합해서 14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본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의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사 경비실 철거와 정문 문주 발주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여직원 휴게실 정비와 지하실 창고 정비도 완료했으며, 플래카드 게시대와 홍보판 게시를 해서 군민들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에 철저를 다하고 있으며, 청사 앞 돌계단을 설치하고, 자건거 보관대나 휴게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 및 의회사무실에 바닥공사를 미력하나마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 중에서 가정 큰 것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청 청사외부 마감제 교체입니다. 본청 건물이 ?81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타일이나 돌 붙인 곳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보수를 한꺼번에 할려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약 4억정도가 필요로 한데 지금 약 1억 5,000만원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수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청 4층 회의실이 현재 낡아서 바닥 보수나 건설과 방수공사, 온수탱크 교체, 본청 급수관 녹물제거 공사 등은 예산이 책정 되는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회의는 2001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