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일 의원 발언

금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삼례와 봉동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현재 용역중인 사항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 뒤 3월에 취락지역 관리마을 2개 지역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6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공람공고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8월경에 전라북도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별 결정승인신청을 낼 계획이고 금년 12월까지는 지적고시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7년도부터 금년 7월 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70m를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도로포장은 600m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삼례봉동시가지 보도정비사업입니다. 현황에 보면 3개소에 12Km의 시가지보도정비를 해야 할 사업 중에 현재 미 정비된 구간은 73%인 9Km로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합니다. 작년에 2개소 600m를 정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이 모악산도립공원계획변경 및 시설정비입니다. 완주군의 25.7%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모악산도립공원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원계획변경으로 등산로 1개소, 공원지구내의 안덕 신암마을과 탑선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과, 수왕산 휴게소(육모정) 1개소 등을 공원계획에 반영되도록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에서 대원사까지 등산로정비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 발주하여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기는 금년 12월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해제추진 실적을 보면 3월 16일 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안용역 최종 보고회에 전주, 완주, 김제의 부시장부군수, 담당과장들의 연석회의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을 4월 중순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6월 중순이면 건교부의 승인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추진입니다. 77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대둔산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시설물정비계획은 여관단지 뒤편의 절개지 보강공사와 상가뒤편의 배수로 개설공사, 등산로 정비, 이동식 화장실 등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월까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상수도수수사업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대상지역은 비봉, 화산, 경천, 운주, 동상을 제외한 8개 읍면입니다. 이중 삼례와 고산은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어있고 봉동은 내년까지 목표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소양면과 용진면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서, 구이, 상관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라 하지 않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집행계획공고를 해서 31일 용역에 참여할 용역회사를 접수했는데 17개 업체가 교부를 받아갔습니다. 업체선정이 5월중에는 완료되고 용역이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추정 사업비는 용진이 52억원 정도, 소양이 51억원 정도가 계상 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봉동 광역상수도수수사업입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 부분인데 앞으로 일부 지선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고 지선과 간선이 끝나면 수도전까지의 연결공사는 주민들이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용진면 신지리 양전, 용복, 순지마을의 아파트 단지의 급수지역은 봉동권으로 포함시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1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읍면 37개소에 15억원을 들여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관정을 파서 아직 연계공사가 안된 부분과 신규사업 등 3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36개소에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작년도에 물 수요관리 평가분석을 전라북도에서 실시했는데 우리 완주군이 절수실적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절수계의 설치실적이 양호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에는 보통, 노후관 개량실적은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물 수요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설계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완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완료는 작년 12월에 완료했고,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이 고산, 소양, 구이면 3개소에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과 소양은 금년에 설계하여 내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에 구이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소요예산은 30∼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관면은 전주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전주시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완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책보고 때도 예산확보 관계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삼례, 봉동, 고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삼례, 봉동만 함으로 인해 고산이 별도로 구역이 신설되어야 하는 변경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변경고시, 소양과 구이를 별도 처리구역으로 신설을 하는 것, 상관은 전주시 처리구역으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산면하고 소양면에 대한 하수처리 실시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어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 설계를 하여 내년부터 공사착수가 이루어집니다. 20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에 대한 하수관거가 총753Km입니다. 그 중 앞으로 해야할 구간이 647Km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삼례, 봉동, 고산에 41km를 준설 포함 하수관거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어 6월중에 업자가 선정되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봉동시가지 침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봉동의원에서 완주고등학교까지의 침수부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완주중학교에서 봉동 우회도로까지의 침수지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4월 중순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입니다. 작년 12월 20일 완공이후 현재 하수유입양은 1일 6,000톤입니다. 지금 가정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수다량 배출시설인 아파트와 학교시설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교육청 예산으로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공공건물 등은 연말까지 공사를 하게되면 연말에는 1일 12,000톤 정도는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각 가정에 연결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봉동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마그네 다리부터 장기리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95%입니다. 24페이지 지방개발사업은 333건의 설계가 완료됐고 군에서 발주할 20여건과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 업자선정이 완료되어 착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농기 이전에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화산, 비봉, 경천면 대상인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 화산면은 공사중이고 비봉면과 경천면은 용역이 끝나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는 설계검토를 해서 설계검토가 끝나면 비봉과 경천에 대한 신규사업은 업자선정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모종의 신축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50개소의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25개소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소요량이 22동정도 발생되어 추경에 확보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개정도 더 한다면 완주군 전 마을에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안내 표시판 설치사업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설치 장소와 마을명을 보고 받았습니다. 금년에 200개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규격을 일원화시켜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전라북도에 213동의 신청을 받아 보고했는데 완주군에 배정된 것은 81동이었습니다. 배정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근거에 의하여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중 꼭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33동인데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양면 대흥리 1리, 2리 마을과 상관 미치리 용신마을, 용진면 상삼리 용암마을 등 4개 마을이 환경개선 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할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사업지구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1개 마을씩 신청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도 없는 좋은 사업이고 주택개량도 주어지고 마을 안길 포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3억원 이상 책정이 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수요사업조사를 할 때는 각 읍면에 마을이 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취락지구 현황이 있는데 취락지구로 묶여 20년이 지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지역은 우리 군에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83년부터 지정되어 그 지역에 소방도로, 상업지역, 공공 시설지구 등,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이나, 이서면의 일부지역은 개인 땅이 공공청사부지에 편입되어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고칠 수조차 없는 불편을 호소하는 그러한 민원이 봉동뿐만 아니라 이서면에서도 매년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히 해제를 한다해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상가지역에 있던 사람은 해제를 하게되면 지가가 내려가는 문제도 있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던 사람은 해제되면 이익을 보기도 하는 등,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 수는 없고 오래 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나 묶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례와 봉동 시가지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삼례가 2억 2,000만원, 봉동이 2억원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동의 경우는 상수도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죠.

예.

그럼 이것을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7월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지금 상수도 공사 때문인가요?

작년에 하수관 묻은 부분 끝에서 봉동 농협 쪽으로 5∼60m를 절개해야 할 공사가 있는 등 그러한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보도 정비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상수도수수사업추진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동이 광역상수도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광역상수도 외 지역이 있어요. 봉동 다음에용진과 소양을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하겠다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반면, 편입이 안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없이 여기 저기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한 곳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안되면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한 후에 다른 지역의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봉동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봉동 소재지 뿐만 아니라 제내리 만덕 마을에서도 이번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당장 동시급수는 안되더라도 장래에는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소재지에서 제내리까지 몇 가구를 보고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우선적으로 많은 수용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광역상수도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계속해서 보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제전문대에도 아직 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속히 대책을 세워야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면 문제점이 크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봉동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과 안 들어가는 마을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봉동의 침수지역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98년에 침수되어 99년부터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첫해 침수되었을 때 철저한 계획아래 정비가 되어야 할 사업이 3년간 침수되었고 올해 침수되면 4년째가 됩니다. 첫해에 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엔 3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에 3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 5,000만원만 세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7가구가 집에 물이 차서 이장, 부녀회장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3년간 계속 침수가 됐어요. 이번에 하는 공사는 정말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하고 싶어요. 올해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모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정의 필요량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량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기존의 모정을 파악하여 무조건 없애지 마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고 지금 현재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 보면 서울근교는 이번 달부터 해제가 되었는데, 전주권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났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후도시재정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는 4월에 용역발주하여 10월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빨라야 12월이고 완전해제는 연말을 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대둔산도립공원 위탁관리문제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무척 곤혹스러웠던 사항입니다. 아직은 적격한 민간위탁자가 없기 때문에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꼭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계획을 세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둔산을 민간 위탁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는 얘기가 대두되어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잘 처리하시고 또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간담회에서라도 의회에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년, 20년, 30년 된 장기 미 집행도로 해제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삼례와 봉동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7월 공청회 이전에 계획을 세워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은 고산면 도시계획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7월 이전에 세우신다 이 말입니까?

아뇨, 용역은 완료되었고 건설부의 승인이 될 때까지는 용역비 지급을 얼마정도 남겨 놓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얘기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상의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계획은 7월중에 공람 공고를 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월에 공람, 공고를 하고 최종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재정비에 장기 미 집행계획이 수립이 된다해도 도시계획조례에 이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내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5월중에 다시 제출되어 개정되고, 우리가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의 승인이 나면 조례개정과 시기가 맞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