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1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70억 4,104만 2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52%이며, 추경예산에 증액된 103억 7,862만 5천원은 전체 증액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억 2,579만 5천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예산의 64.9%이며 증가액은 특별회계 전체 증가액의 41.4%로 상하수도 사업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 666억 6,262만 5천원 대비 103억 7,862만 5천원을 증액한 770억 4,1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 경상예산은 3억 8,925만 5천원으로 3.8%, 사업예산은 87억 6,001만 3천원으로 83.4%, 채무 상환은 11억 2.017만원으로 10.8%, 반환금은 1억 918만 7천원으로 1%등으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 52억 3,499만 6천원 대비 2억 9,079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2,5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30%, 사업예산이 69.6%, 채무상환이 0.2%로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결과 농림과는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의 단가조정 및 산림보호사업 인원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이나 민간 자본 보조인 유기질비료지원 3,622만 5천원, 가축 도난방지 시설 설치사업 4,767만원, 시설비인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 876만 7천원과 자연휴양림관리 기타 보상금인 휴양림 임목대 보상비 1억 1,000만원과 CCTV설치 600만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교통과는 시설비 중 200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시장 화장실신축 1억 45만 4천원의 감액사유와 용진 봉서계곡 주차장 설치 972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는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증감되었으나, 농업기반행정의 시설비 교량변 가로등설치 4,000만원, 건설행정의 시설비 만경강 제방도로 교행지 설치 3,000만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개발과는 대둔산도립공원의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도시개발행정 시설비중 대둔산 임대주차장 원상복구비 6,937만 5천원과 민간자본보조 봉동 서주정보센터 1억원 등의 예산계상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비중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양여금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6억 7,202만 3천원을 부담한 사유 등은 파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비의 일부를 목 변경 또는 부기변경 하였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특히 일시사역 인부임 중 보일러기사 인부임 337만 2천원을 삭감한 것과 민간자본 보조금 중 농가화장실 개선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와 민간자금 보조금 화훼벤처 농업육성 시범사업 8,000만원과 한우 초음파진단기 구입 3,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완주공단은 경상비 중 인건비의 변동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지원 906만 1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166만 3천원, 경제수 조림사업 1,065만 1천원, 풀베기사업 1,108만 8천원 등 총 9,026만 1천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계상은 전년도 예산집행을 신중하게 집행하지 않은 결과로 행정력 낭비 및 재정운영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분석 검토되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 제 교 통 과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금년도 경제교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약 5%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시설비에서 시장화장실 장옥보수와 고산시장 화장실 신축을 감액한 것은 고산화장실 신축부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해 장옥보수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부기를 변동시켰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90세대를 시범적으로 각 읍면에 물량대비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5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에서 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만원을 가스안전공사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관내의 47개 노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6,000만원을 더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우삼거리에 2억 2,000만원과 율소삼거리에 2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용진 봉서사 계곡의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곳은 여름철이면 행락객들이 많아 차량 교행이나 피서객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계곡 주차장을 2,000평방미터 정도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총 대상이 550개소입니다. 기 설치된 곳이 184개소, 금년에 설치할 곳이 90개소입니다. 승강장이 필요 없는 곳이 276개소로 금년에 90개소는 옥외 승강장으로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곳이 86개, 벽돌로 쌓아 부서진 4개소를 합해 9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보수는 저희 군의 로고마크도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지역특산품을 삽입하여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작년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잔액에 대해서 국고를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진출신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세입세출에 관한 검토보고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봉서계곡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검토의 필요성를 느낀다는 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곳에 와 보신 분은 현실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봉서계곡의 진입도로는 도로폭이 3∼4미터밖에 안됩니다. 그 안에 군사시설인 유격장이 소재하고 있고, 완주군의 명찰인 봉서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의 작전도로로서 많은 통행을 하고 있고, 봉서사의 연중 7∼8차례의 행사가 있는데 행사때마다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도로의 폭이 3∼4미터로 좁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용진면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여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참고적인 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고석훈농림과장
농림과장 고석훈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125억 9,367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7,420만 4천원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일부가 계상됐고, 농산관리에 2억 9,243만 7천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으로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풍설 피해 복구사업 등 2억 370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등으로 8,8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리에 4억 2,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이 2억 9,6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수박 비가림 하우스 2차보전 등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리에 1억 1,662만 8천원인데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등에 3,395만 8천원, 자체사업으로서 가축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에 8,2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수관리에는 2억 5,306만 7천원인데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 등에 계상 했습니다. 산림보호에는 1억 8,339만 3천원인데 보조사업으로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에는 1억 5,801만 7천원인데 경상적 경비로 휴양림 전기요금 등에 3,095만 7천원, 휴양림 임목대 보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 했고, 고산 자연휴양림 차입금 상환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림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할 수 있는데 지금 봉고선이라고 있죠? 현대 다이노스에서 운동장 시설한 도로 있죠. 그 도로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석훈
고석훈농림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도로가 너무 밋밋한 도로라서 도로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고석훈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삼례∼봉동간 도로는 벚꽃나무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합니다. 도로는 준공이 됐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도로만 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농림과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일종의 생명산업이고 또 이 생명산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생명산업이고 건강산업인 미래의 농업,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몇 말씀을 강력히 촉구하고 추경에는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농업은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민도 살고 인간도 삽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께서는 당위성, 필요성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께서 재 검토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장본인이라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고석훈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나 수박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기의 쌀실적 생산가산금은 쌀과 관련된 사업에만 쓰는 예산으로 전체예산이 1억 8,633만원인데 작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재원으로는 다른 작물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재원자체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1회추경 예산액은 총액이 37억 3,4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9.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편성요인은 경상비 단가인상과 보조금의 증감 변경내시가 중앙 내지 도로부터 내려옴으로 인해 추경을 할 수 있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에 대해서 경정예산이 37억 3,431만원 증가된 232억 4,26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관리입니다. 농업기반관리는 3억 4,112만 4천원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지하암반 관정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시부담액을 도에서 미 확보를 한 관례로 변경내시의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4억 9,612만 4천원이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이 1억 5,55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차감액이 3억 4,112만 4천원이 삭감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건설행정, 건설관리입니다. 이번 건설관리 예산액은 6,06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고, 제방도로 교량지와 도로구조개선 사업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보조 내시변경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방제관리는 9억 7,400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비의 보조금 및 양여금 변경 증액내시로 인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예산편성 부기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토목관리 사업비 예산입니다. 군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양여금이 증액 변경 내시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30억 4,072만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28억 9,072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중 시설비의 일부인 정주권 개발사업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비 지시부담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편성을 했다 했는데 도비 지시부담금이 도의 형편상 감소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감편성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도비 지시부담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네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도비 부담액의 여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의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고 도에서도 1회 추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지시부담금을 도의 1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보면 차후에 추가 증액편성이 가능합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재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차후에 편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제1회 추경의 군 재정형편 세입관계는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오늘 진성호 수도계장이 전라북도와 환경청에서 정수장시설 확인점검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47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3,000만원 추가는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달 동안 309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조사한바 시급히 보수해야할 부분이 늘어나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진 서계와 원간중 마을은 서계마을의 경우는 취수원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농로 포장관을 훼손했는데 그 성격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감액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원간중의 간이상수도는 지금 같은 면의 신지리 양전마을에 하수도 시설이 파손되어 악취가 나는 민원이 발생되어 우선 원간중마을 상수도시설을 양전마을의 하수도시설로 목변경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양 대승마을은 금년 3월에 관정개발이 완료되어 바로 신규사업으로 해야될 것 같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공사에 대한 양여금 70%와 군비 30%의 3억 6,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시에는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될 때 양여금 70% 군비 3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본예산에서 15%만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15%예산하고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금액이 다시 확정예산으로 변경되어 3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산, 소양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인가를 맡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양여금 70%, 도비15%, 군비15%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이번에 하는 실시설계 사업지구는 고산하고 소양입니다. 2002년에 실시설계를 할 지구는 구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완주군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삼례, 봉동, 고산지구에 대한 하수정비계획이 94년 2월 건교부 승인을 맡았는데 그 뒤에 98년에 삼례, 봉동, 고산을 동시에 하지 말고 삼례, 봉동을 처리하고 고산을 별도처리 해라 해서 작년 12월 삼례, 봉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이번에 소양과 고산이 용역비 3억원은 별도처리로 된 것입니다. 건교부의 승인된 내용이 별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고산, 소양의 용역부분도 함께 면단위 하수계획에 따른 지역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배설공사 채무분담금 148만원은 삼례, 봉동간 차집관로, 유지관리 도로 농업진흥공사에 지급해야하는 부담금인데 그 구간이 6.8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조에 주는 부담금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안전진단 6만원은 당초 매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준공된 후 5년까지는 진단을 안해도 된다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오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관광지가 처음 예산발주를 하다가 예산에 누락되어 본예산에 미 계상 된 것을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260페이지, 삼례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는 관통도로에서 삼례 초등학교와 철도건널목으로 가는 읍사무소 앞 통과도로의 이면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씩으로 도비는 확정되어 내려왔고, 군비는 이번에 확보하여 하수도와 덧씌우기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삼례, 봉동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입니다. 당초 2000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총 공사비는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액 1,000만원은 26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적 고시 용역비에 포함시켜 금년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 군비로만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이 되어 재원변경만 했습니다. 예산을 변동없이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미 계상되어 이번에 계상했고, 또 모악산관광지에서 상학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관광단지할 때 토공하고 구조물은 완료했는데 포장이 안되었는데 포장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삼례 소방도로 개설구간인데 작년 12월에 삼례 상서신마을 주민 32명의 제기한 집단민원으로 전체구간 130미터중 시급한 구간 98미터를 폭 6미터로 시설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난 소방도로로 인한 화재사건 이후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의한 내용이라 민원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대둔산 임대주차장 원상복구비를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작년 9월 도립공원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군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개인땅을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불법 농지전용을 했다는 것이 지적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원상 복구하여 다시 논으로 환원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조성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구역 외 면적으로 해서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성토한 부분의 비탈면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구이면 원기리 이기영씨로부터 제기된 상태로 30평정도에 평가액은 18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민원해소방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새마을 편입도로 측량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지역 읍면에서 자체사업을 하다가 완주군에 기부체납 하는 부지증여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완주군에서 수수료를 적립했다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비봉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 추가 배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비봉면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소농과 내월 소하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9개소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운주 평촌교 1억원은 작년 구정전날 사고로 인한 위험교량인데 전체 소요공사비는 4억원인데 1억원은 내년에 한번에 세울수 없어 금년에 접촉되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례 신정, 용담댐 수몰민 이주마을 전비입니다. 용담댐 이주마을인데 집이 지어진 중간 중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 개설사업비입니다. 1.4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부분은 군수 초도 순시 때 건의된 사항과 읍면장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관 묘원 교량가설 등 13개소에 대한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당초 계획했던 부기가 변경된 13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삼례 조사 창고보수입니다. 이것은 읍장 건의사업으로 삼례에 있는 마을 창고가 누수 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건의가 들어와 이번에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봉동 서두 정보센터는 정부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국비지원을 6억원 해주는데 전라북도에서도 3개 시군에서 로비를 했는데 현지확인결과 완주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건물 건축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천 용복리 체육센터는 경천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 노인건강기구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한 건축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 금년부터 도비부담이 깎여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옮겼습니다. 274페이지와 275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삼례우회도로, 모악산 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야간누수 탐사 급식비로 누수작업을 야간에해야되기 때문에 인부들 야식비와 급식비를 매년 세워 왔습니다. 금년엔 조금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또, 누수긴급 복구수선비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고산 정수장 홍보관 기자재 및 운영비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간 청경이 기거한 방을 자재실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87페이지, 고산 정수장 기술진단결과 물품구입비로 여러 품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금년 3월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기술진단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내려와 반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출분야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재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한도액 40만원과 원금 60만원해서 100만원은 세입세출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어느 곳은 파고 묻고 포장까지 하는데 하수구하고 겸해서 않나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포장까지 하고 다시 파겠다는 거예요? 하수구 할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죠?
성근
안성근위원
예. 여러 군데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두마을 도로는 포장을 했고 율소리는 포장을 아직 안 했는데 메꿨어요. 이런 식의 공사는 예산이 많이 들고 주민들의 불편까지 이중고를 겪어야만 하거든요. 우리 군내에서 하는 사업을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번에 하지 않고 파고 메꾸고 포장하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하고 봉동의 경우 소재지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5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상하수도관을 함께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완주경찰서부터 한신아파트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철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관을 함께 하기 위해 공사를 1년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상수도 공사 완료가 몇 년도 몇월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내년 하반기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2002년까지네요. 그러면 하수도는 언제까진 끝낼 계획입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하수도는 관선에는 차집관로에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의 도로굴착 협의가 들어온 것을 2년 정도 파악하여 봉동의 경우 군비 2억원을 확보된 상태인데 경계석까지만 하고 인도를 포장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관을 묻어야 할 계획이 있어서 11월 지나서 인도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주관을 묻은 지역만이라도 병행해서 공사가 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현재 포장공사가 되지 않은 곳은 병행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상수도 급수지역과 급수 외 지역의 구분이 안되어 상수도를 2002년에 먹게 되면 못 먹는 마을의 주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론이 되겠지만 제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도 없이 용진과 소양에 실시설계용역을 냈는데, 우리 봉동이 처음 실시 했기 때문에 저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용진과 소양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지역 의원들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먹는 마을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진과 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 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초도 순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봉동지역의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봉동초등학교와 읍사무소사이에 있는 도로 아시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숙원사업으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계상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이 5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추경에 빠졌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얼마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들 보면 군수님 초도 순시 사업으로 많이 반영됐는데 그 정도의 배려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어요. 검토해서 용역설계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이나 도시사업의 보조사업은 연말에 확정예산이 어렵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12월에 양여금 70%, 군비 30%를 적용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확정예산이 안 내려오고 가내시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일단 그것에 의해 편성을 하고 올 년초에 확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할 때 군비부담이 30%인데 15%만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체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5%까지 세우다 보니까, 양여금이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서 총액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