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 김창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보험료는 기존 25인승이었는데 금년 3월에 35인승으로 교체됨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며, 전기요금은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900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기정예산 780만원, 부족액 120만원과 PC 10대, 주전산기 1대 추가분을 합해서 추가 사용 계산 금액입니다.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비는 본예산 삭제된 것으로 도서 목록 관리와 도서 대출, 반납자료 백업테이프로 소모품성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328페이지 가계지원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도서구입비는 본예산 1,200만원이고, 금년 4월경에 국비 지원 결정으로 국비 1,122만 5,000원, 군비 1,122만 5,000원으로 총 2,245만원입니다. 기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베스트셀러,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기타 등으로 추천된 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서관 관리 주전산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자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LAN 프로그램 USER 구입비 50만원은 2001년도 PC 10대 보급분에 대한 장착될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공중전화 가설비 70만원입니다. 도서관내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편성액은 2억 2,376만 7,000원으로 보건행정관리에 7,991만 6,000원, 예방의약관리 1,483만 9,000원, 보건진료소관리 7,000만원, 보건사업 5,200만원, 보건지소관리 315만원, 위생관리 1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2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추경 예산 특이사항은 금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복무 후생 및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을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기앙양 일환으로 일괄 5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월 40만원으로 지급코자 6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5명에 대하여 이동보건소 운영, 구강 보건사업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으로 관내 출장을 많이 하는바 그동안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예산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여비를 1인 월 10만원 지급기준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증액 이유는 2001년도 1월부터 각종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어 기본급 및 수당의 상향 조정으로 3,0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사업 국도비 감액 이유는 지원 변경 내시와 보건사업 국도비 증액 이유는 신규 및 지원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 및 중식, 교통비 실비 보상으로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으로 연 6회 목욕 및 중식제공을 할 수 없어 연 10회로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용 약품 및 재료 구입으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의약사업으로 하계 방역 특근 급식 195만원은 매월 1일과 15일은 일제 방역 소독의 날로 저희 전 직원(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이 6시에 각 읍면을 새벽에 출장을 갑니다. 국내여비로 90만원 증액된 것은 도와 검찰 합동 단속이 마약, 앵속 단속으로 인한 여비가 상향이 되었고, 재료비 500만원은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소독을 할려면 유료 구입비가 부족하므로 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부정 불량식품, 퇴폐 영업신고 보상으로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내역 관계는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로 금번에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양 신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6,000만원,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상관 용암과 비봉 이수백에 대한 것과 승치 운산 보건진료소 지하수 설치 700만원으로 추경에 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관계로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본래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750만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 7,008만 6,000원에서 1,352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8,3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초과근무수당 400만 7,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952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출장중이라 차석 김현순씨가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의료복지담당 김숙이, 복지시설담당 남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이번에 신설된 종합복지관 직원 급여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암 공원묘지 무연분묘는 묘역이 1, 2, 3, 4, 5묘역으로 되어있는데 5묘역은 무연묘를 지금 현재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연묘를 합장하여 묘역을 유연묘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장공고에 필요한 공고료 300만원과 푯말설치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비보조 경로당 운영비로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 수는 263개소입니다. 그래서 263개중에서 국고보조가 153개소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개소 중에 당초 본예산에 50개소가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도 6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은 연평균 9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연 25만원, 운영비 52만 8,000원, 간식비 18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은 구이인데 구이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 포장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종합복지센터 조경은 현재 조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회관 신축은 7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6개소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7개소를 합하면 현재 신축이 43개소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로회관 보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7개소를 합하여 1억 1,5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회관 심야 보일러 설치입니다. 이번에 60개소에 대해 심야보일러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60개소는 신축분이 33개소로 3,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경로회관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가 5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분에 대해서는 보일러 설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연초에 군수님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7개소로 신축할 곳과 건의사항을 합하면 60개소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상해보험료인데 저희 관내 자원봉사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상해 보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140페이지는 전부 보조금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전부 시설에 대한 국고 지시부담금이며, 146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당초 본예산에 의료보호비가 1억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덜 계상되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한가지 들어왔습니다. 꽃동산 어린이 집 개축은 군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 세운 것.

꽃동산 어린이 집은 길이 나서 어린이 집이 다 뜯겼어요.

이 사람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군에서 보상비를 지원해서 그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억울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는 결론을 내리면 행정 편의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진행 이후에 억울한 백성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이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반영하세요. 이런 사람이 군 행정에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서로 협의하에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뜯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제집행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그 분이 5,000만원을 해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 알고 계십니다.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경로회관 보수라고 있는데 보수는 경로회관 보수가 있고, 그 지역 마을회관 보수도 있지요?

마을회관 보수는 저희과에서 하지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경로회관 보수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조금전 조정석 위원님이 건의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경로회관을 다니면서 약속한 사항 보다도 읍면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평상시에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읍면에서 취합했습니다.

읍면장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취합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경로회관 내역을 빼서 제출해주세요.

신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수관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읍면장님한테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 당초예산에는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그 후에는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의 애로사항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의회라는 것이 대표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순위로 약속한 것이니까 즉흥적으로 해서 크게 저도 한 100개정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지만은 2개를 신축하거나 3개를 신축하든지 의회와 면장님과의 협조아래 군수님이 특정 마을에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접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지 마시고, 의회와 면장님과 충분한 절충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군수님이 약속하고 다닌 것을 읍면별로 조사해서 다니시더군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43개 부락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넣은 것입니까?

36개소와 이번에 7개소를 합해서 43개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양로당으로 들어간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야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군수님이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심야보일러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해주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심야보일러를 교체하면 노후된 경로당부터 교체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한지 1년이나 2년된 경로당도 군수님과의 대화중에 심야보일러를 원하니까 교체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기를 금년에 교체를 해줄 때 5년이나 10년 되어서 기름보일러가 노후되어 다시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는 곳은 안해주고, 신축한지 1년내지 2년된 곳부터 설치해준다고 보면은 굉장한 말썽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1, 2년 된 곳은 기름보일러가 새것이니까 조금 미루고 노후되어 교체해야 할 곳부터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건의된 사항이 17건입니다. 건의된 사항을 군수님이 부락주민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약속을 한 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실때는 어떤 분이 수행을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작년에 신축했는데 금년에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준다고 답변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완주군 전체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군수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그 동네에 회신을 보내서 아직은 보일러 성능이 괜찮으니까 노후된 곳부터 교체를 해주어야겠다는 뜻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시 다른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 보일러 설치에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넣어주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에서 그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는 당초 확정되지 않은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맨 위에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번씩 부과하게 되는데 고지 내용과 개인별로 통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63만원은 직원 1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봉동읍 율소리에 4,953만 1,000원은 경제교통과에서 교통 장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저희 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은 연금을 9%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4.5%, 군비 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2만 5,00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수수료는 당초에 782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액 1,2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스치로폴 감용기 전기요금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에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설치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기정예산에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신고된 건수가 약 344만원정도가 신고되어서 약 500만원정도가 있어야 금년도에 운영될 것 같아서 부족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영농보상비는 쓰레기 매립장위에 임귀현씨 땅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매일 열쇠로 잠궈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잠궈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관 콘테이너 박스 설치 300만원은 상관면 소재지 원신마을에서 재활용 창고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이것을 콘테이너 박스로 해주면은 해결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며, 경고판 제작은 비지정 관광지에 취사행위 금지 경고판을 5개소에 대해서 2개조씩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 숙원사업은 재원이전주시 자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집행액이 4억 3,8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마을에 자본적 보조로 금년에 이월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인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운영비 5,359만 4,000원이 미납으로 남아있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운영비 1억 4,500만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시설비도 약 7억 2,3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우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순수한 운영비 5,400만원만 금년에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분뇨, 축산,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6개월분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 5,456만 3,000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한달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월에 한번씩 전기안전 대행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CTV설치를 분뇨, 축산 각종 관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축산 분뇨 처리장에 액상 부식조나 혼합조가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어야 조치를 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는 월에 한번씩 5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수수료가 1개소에 17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며, 하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구입해서 하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려면 채수병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만경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70%로 9억 1,000만원, 도비가 15% 1억 9,500만원, 군비가 15% 1억 9,500만원으로 13억을 계상해서 삼례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아래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울조성이나 수채 설치, 기존 습지 보조 정리, 저수로 준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 재활용품 선별창고 32만 7,000원, 재활용품 서거 장려금 157만 1,000원은 도비인데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하천수질검사가 있는데 5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고산 오성교, 소양 황운교, 용진 초포교, 봉동 마그네다리, 삼례 하리교입니다. 거기를 월 1회씩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로해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천 원수를 월 1회씩 채취해서 하는 것이죠?

예.

도시개발과, 그리고 완주공단 관리사무소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환경관리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완주공단에 급수되는 물 원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채취 장소가 오성교는 아닐 것입니다. 오성교는 아니더라도 월 1회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완벽히 했다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동일 기관인데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환경관리청에서 검사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직접 담당은 아니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전체 항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수이기 때문에 5개 항목만 합니다.

지금 5개항목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천수에 대해서는 BOD, COD, PH, 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기준치 측정만하지 식수로서 적합, 부적합, 바이러스의 검출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급수시설에서 나간 바이러스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에 있는 하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진실 여부, 유해성 여부 그리고 그 지역의 여부를 떠나서 전라북도 도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라는 부서에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 거기에 대한 진상파악을 같이 하셔서 이런 부분은 명쾌한 해명이나 소명이 완주신문이라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도 그런데 우리동네는 어떻겠냐는 불안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진상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영농보상 83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미화담당님 같이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 밑에 제가 3년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한 5,000평 정도가 제 매형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인땅을 가지고 승낙도 없이 예를들어 일반인이 어떤 일을 했으면 은 행정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법에서는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있는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개인땅을 가지고 진입로를 내놓고, 또 사유재산을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3년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군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해서 가정의 불화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이 진입로를 막으면 쓰레기 매립장 못옵니다. 빨리 빨리 해결점을 찾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도 계상이 않되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성함은 고동준씨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에 확인해 보았더니 쓰레기장을 만들면서 일반 사유지가 조금 진입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보상에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다시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그 분이 군청에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살 때 5만원을 줬으면 감정가가 2만원이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제 체면 때문에 못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보상해주는 금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서 원만하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만경강 살리기를 삼례에서 고산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에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 산림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생태공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용역 설계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국비로 양여금을 약 30%밖에 받을 수 없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세우면 약 70%까지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관계로 저희 군에 이 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게될지, 도에서 하게될지는 모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당초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부서가 결정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 완주군비가 투자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 완주군 지역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해서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를 30%를 받던, 70%를 받든지 이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면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지원사업이면 지방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30%속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면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삼례에서 고산까지의 하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정화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하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사업을 한다면은 농토를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한번 봐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혀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많은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면 민원이 도에서 생길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요구될 당시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1년, 2년 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