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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8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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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봉

정기봉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입니다. 2001년도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공단관리사무소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2,203만 1천원 증가한 4억 7,20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로 1,152만 9천원 증가한 1억 7,302만 5천원, 복리후생비로 3,396만 6천원,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증가한 1억 8,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액 1,000만원은 도로유지관리 및 침하 보수용입니다. 다음은 공단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001년도 당초예산 18억 2,945만 5천원보다 9,129만 5천원 증가한 19억 2,07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2,050만원 증가한 8억 4,921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수장 펌프실 시설개선 설계 용역비로 550만원, 정수장 전기 및 기계 계장시설 이설비로 500만원, 급속여과기 제수변 교체로 4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7,000만원 증가된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상수도시설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노후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마련하는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에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단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단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억 7,000만원보다 9,929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6,929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105페이지, 영업비용으로 당초예산보다 780만원 증가한 9억 2,2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액 780만원은 직원의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되어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응접세트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장의 직원들이 쉴 곳이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보다 9,000만원 증가한 6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이해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특히, 완주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에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지역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과 국도비 사업변경,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1억 4,797만 8천원의 5.5%인 2억 2,808만 6천원이 증가된 43억 7,606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관리예산은 4,383만 1천원 증가한 32억 2,055만 7천원이며, 기술보급관리예산은 1억 8,425만 5천원이 증가된 11억 5,550만 7천원입니다. 이중 농촌진흥관리 경상예산은 3,813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700만원이며, 다음 기술보급관리 경상예산은 74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예산을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특허 출원비입니다. 작년에 감, 대추를 이용한 가공신제품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얻어야 합니다. 8품 농산물 신제품은 우석대학교와 계약하여 기능성 감잎 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청사운동장 모래살포입니다. 청사 앞 운동장에 자갈을 깔아 놨는데 자갈이 높아 차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모래를 자갈사이에 깔아 주려고 합니다. 특수생활 개선회 재료는 읍면에 특수생활 개선회 4개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1개반 예산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예반, 농산 가공반, 합창반, 농작업 환경개선반 이렇게 4가지 특수생활 개선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새소득 병버섯 재배는 작년에 병버섯 재배사가 금년으로 이월되어 올해 완성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아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동경에서 세계식품박람회가 열리는데 2명을 연수시키려고 합니다. 307페이지, 농가화장실 개선입니다. 그 내용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4곳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천정은 구이, 이서, 봉동, 소양을 보수하고 바닥타일은 이서, 소양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2층 비가림 설치는 규격이 너무 커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경상예상비 목변경과 부기변경 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화훼벤처농업 육성시범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적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 되는 것으로서 소형분화나 소형포장 등의 자재시설사업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시범 사업은 느타리 버섯의 신품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특성을 규명하는 환경관리 기자재, 버섯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품종은 애느타리, 여름느타리 버섯 등이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수출장미 품질향상 알루미늄 스크린 시범사업입니다. 여름철 장미 재배시 30도 이상의 고온이 되면 장미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장미수출 재배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배 주산단지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그 동안 배가 생산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과 선별기를 설치하여 기반조성을 함으로서 가격안정을 할 수 있는 출하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한우 초음파진단기 구입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생체 육질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하여 생체로 육질을 판정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하게 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312쪽 한우 초음파 진단기가 이동이 가능합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조작할 수 있는 기능사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예. 축산담당자가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상담소와 센터의 천정과 바닥타일의 누수공사가 있는데 누수공사 경우 전체적으로 합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옥상을 전체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누수공사는 전체를 해야지 일부만 하고 얇게 하면 방수가 안돼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예. 15센치 이상 하려고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 312페이지 한우 초음파 진단기구입에서 이것 꼭 구입해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출하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생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육하면 출하할 수 있는 한우가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줌으로서 농가에 큰 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출하를 했죠?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육안으로 판정하여 적정사육 기간을 판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측정하여 판정을 해 주면 농가의 적정출하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부가가치 상승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실현가능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출하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안 되고 한우농가에서 출하를 했는데 꼭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가?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고급육 생산이 문제가 됩니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과정은 현재 저희가 판정하는 것은 550킬로가 넘어야 고급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50킬로가 된 소도 초음파기로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집적이 돼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더 키울 것이냐, 아니면 출하를 해야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농가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구입하자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고, 이 기계는 저희가 가지고서 승용차에도 실을 수 있으니까 출장을 가서 출하여부를 판단하여 주려고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한 마리 진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관계는 잘 모르겠고 많은 시간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알아야 돼요. 하루에 열 마리를 판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완주군 관내 소가 몇 마리 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8,000여두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보세요 18,000마리를 한다면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450킬로 이상 되는 출하 가능한 소만 진단하는 것이니까요?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450킬로 되는 소가 몇 마리나 되는가 이 말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로 한 마리 진단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관내 450킬로 되는 소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예산 통과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열 마리를 할 수 있는데 소가 5천마리가 된다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몇 대를 구입한다면 몰라도...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정확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화훼벤처 정부시책사업으로 중앙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규모는 30아르 정도이고 시범요인은 실용화기술의 지역 특산화 사항이나, 소형분화, 소형포장 등 생활주변에 꽃 전문배달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절화나 분화를 직접 우유나 쌀처럼 가정에 배달하는 것처럼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완주에 1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농가인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