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일봉 입니다.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구성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완주군 농림과와 농축산물 유통관련 보조금 및 사업비투자 사업장 중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사의 범위는 완주군 농림과는 행정재정적 지원사항과 사후관리실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은 보조금의 적정사용여부와 운영실태, 서울시 통보에 의한 임대료의 납부현황, 법인 이사회의 자체감사 실시여부, 직판장의 코너별 개인임대여부,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조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한계 및 주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는 5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하고 내용은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금일 확정하여 농림과에 요구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하고 제출 부수는 10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목록은 오늘 결정을 하셔야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제출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에 의한 문제점 및 질의사항을 발췌하도록 하시고, 7월 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계획서가 완성되면 그 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에는 집행부와 관계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고, 채택이 되면 당일날짜로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출석기간은 관계공무원은 필요한 특별위원회 회기로 하고, 완주농산 법인 서초구 직판장관계자는 현지 출장을 하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현지로 나와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파악 및 조사는 대상은 9월 4일 농림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조사활동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간은 차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정별 조사계획은 회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서 사본,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보조금 지원 관계서류 일체, 보조금 정산서, 직판장 시설 시공관계서류 등 이 부분의 사본을 요구하는데 설계 감리자가 있을 시 감리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완주군에서 3억 원의 돈을 직판장에 보조를 할 때 시설비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시공관계서류를 요구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영농법인 완주농산 관계서류는 법인정관, 이사명단, 이사회 회의록, 연도별 수지예산 결산서 이사회 감사결과, 매장의 위탁이 있을 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며, 완주군 농축산물의 월별 판매실적은 품목별로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서초구에 개설한 농축산물 직판장의 본래의 목적이 완주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토록 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요구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법인의 부채가 있다면 그 현황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목록에 포함하여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사권과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축산물 보조금에 대한 사무조사 경과보고는 조사가 끝난 후 이 서식에 의해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려고 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