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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84회 제2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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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2일 본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하여 포장공사는 2000만원 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로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규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완주군 주요사업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총 6명으로서 이희창, 이석환 안흥순, 이진철, 소병래 의원이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삼례출신 이희창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운영기간으로는 2001년도 10월 31일까지 이며 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완주군청으로서 조사범위로는 2000년부터 2001년도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포장공사는 2천만원 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천만원 이상 중에서 임의 선정하였으나 사업의 발주와 공정률이 저조하고 자료가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않고 또한 각의원님들의 자료가 취합이 되지않아 다음 제3차 회의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사업추진 현황보고청취 및 사업관련 모든서류, 질의답변, 현장확인조사와 여론청취,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준비제출사항으로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실시 관련 각종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변경내역 및 서류, 공사자재 현황, 준공검사와 현장 작업일지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사업별 현황보고서 등입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채택, 조사결과 보고서의 본회의 처리후 집행부에 시정된 처리요구와 군민의 복지증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완주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으나 사업장 선정이 미비하여 제3차 회의시 조사계획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지조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중 사업장 선정 미비와 2001년도 사업의 공사발주와 공정률이 저조하여 조사계획서 의결은 제3차 회의인 2001년도 7월 3일에 조사계획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3차 회의시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사일정별 세부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01년 7월 3일 제3차 회의시에 조사계획서 의결을 거쳐 2001년 9월4일, 9월5일, 9월6일, 9월7일, 9월11일, 9월12일, 9월13일, 9월14일 총 8일간에 거쳐 현지조사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16일에는 조사결과 보고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총12차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정별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도 7월 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