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완주군의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를 보낸지가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완주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임명환 군수님, 실과소장님, 600여 공직자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장단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도 이젠 1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초석이자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부풀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면에서도 불구하고 점차 본분의 임무를 뒤로 한 채 뒷걸음치는 사례가 발생되는 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적인 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금번 군수님께 군정 질문한 다섯 가지 중 풀 보조금 집행 내역,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 대둔산 민간위탁 추진 배경과 향후 대책, 서초구 직판장 운영 상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 또한 군비 3억원의 회수 조치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다섯 가지이며, 완주군 관내 각종 행사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6·25 관련 단체별 명칭 및 정액 보조금과 풀 보조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과 사회복지과장 각각 2건은 답변서를 자세히 보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린 다섯 가지 중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답변서를 보자면 월별로 지출 금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와 시책 추진비를 서면으로 항목별로, 사용처와 내역서를 7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답변서가 상세히 기재되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가름토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풀 보조금과 대둔산 민간위탁 추진 배경 및 향후 대책과 서초구 직판장 운영 상황과 활성화 대책, 군비 보조금 3억원의 회수하실 의향은 없는지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풀 보조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6·25 행사비로 ?99 년도 700만원, 2000년도 800만원, 2001년도 8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지난 6·25행사날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만 거룩한 행사장에서 약 300명에게 약 2만원 정도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부는 ?99 년도 1,800만원, 2000년도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이 과다한 만큼 사업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라며,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회수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동학농민기념사업비 완주군지회에 삼례 봉기 기념식에 ?99 년도 1,400만원, 2000년도 1,400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기념식 한 번 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면 되겠습니까? 또한 완주군청 앞마당에서 실시하는 직거래 장터 행사비로 해마다 500만원씩을 지급을 하셨는데, 과연 필요한 돈인지, 직거래 장터는 본인이 알기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산 향교 비품 구입비 2000년도 570만원과 용진 한문 교실에 2,000만원, 용진 여성농악단에 2000년도에 114만원을 지급을 하셨고, 이서 춘수당 농악회에 2001년도에 5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법인 단체가 아님에도 지급한 동기와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심성, 낭비성이 배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하오며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 있게 지급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사료되므로 7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둔산 민간위탁 사업 추진 배경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 년도 9월 제7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은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임무를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난 제73회 정기회에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 ?99 년 3,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석대학교 산하 산업지역 개발연구소에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대상사업 경영진단을 의뢰한 결과 5개 경영진단 대상 중 대둔산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민간위탁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의회 간담회의 때 협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적격한 업체에 1개 등록업체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특정인의 특혜와 루머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대둔산민간위탁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지난 2월 6일 의회 간담회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비교 평가한 결과 참으로 의원이 아닌 완주군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 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99 년 7월 8일 제68회 임시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대둔산민간위탁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었지만, I.M.F관리체제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예외 없는 일이라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본 의원은 반대의 입장을 유보하였던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계획과 향후의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이 너무 많고 행정의 공신력은 물론 행정력 낭비, 의회에 불신임 등 큰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처리된 전직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장담하겠다는 이러한 일들도 모두 백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가 갑자기 철회한 배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00년 7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후 2001년 2월에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몇 달도 안 되어 번복하는 것은 행정력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혜 의혹의 시비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대둔산민간위탁은 완전히 백지화인가 아니면 유보인가를 이 자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상황 및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건립의 목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지에 도·농간에 유통체제를 좁히는 유일한 완주군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우리고장 농축산물을 수도권 광활한 넓은 지역에 널리 알리고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므로서 농민과 도시민간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지난 ?99 년도에 군수님께서는 직판장 사업의 타당성 설명은 물론 3억원의 예산 반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활성화는 물론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제 값을, 소비자들에겐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운영되는 직판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 있기로는 TV, 신문, 지면상에는 I.M.F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마트의 입주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직거래 장터가 유명무실해져 농가 절반의 소득침체로 확대될 위기에 처해있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농산물직거래직판장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농림부의 진단에 평가된 사실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당시 군비보조금 3억원의 지원금 중 직판장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서초구 직판장운영상황 및 활성화 대책에 군수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있는 보조금은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서,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을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수를 하시던지 군수님이 3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든지 어떠한 복안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가 5분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수님 또한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감사와 또 예산 심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의원이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또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질을 침해하고 어떠한 질문서를 냈을 때 막을려고 하시고, 어떠한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본질을 훼손할려는 의도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실과소장님들께서 유의를 하시고 또한 군정 질문서를 제가 본 의원이 일주일전에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답변서를 받아보고 몇 시간에 걸쳐 답변서를 만들었지만 의원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3일전에는 답변서를 의회에 보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