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삼례출신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만 완주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간에 우리나라에 I.M.F 이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의 멍에를 걸머진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껏 애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미년 이후 아마 90년만에 극심한 한해가 저희 지역에도 왔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사분란하게 곳곳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큰 어려운 한해를 극복해 준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도시계획구역내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소방도로 해결 방안 및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두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대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따른 완주군 배분 현황과 2001년도 성금목표액을 왜 군에서 시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적십자회비 성금 모금에 따른 완주군 배분 현황과 2001년도 성금 목표액을 또한 군에서 시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섯째,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추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섯째로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현재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곱 번째로, 삼례 I.C에서 남북관통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일곱가지를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이 저희 군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면 답변에 충분한 답변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곱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뱀 해독제 비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뱀 해독제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완주군이 분포가 약 8개면 정도가 산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보건소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제3대 의회에 등단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주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많이 속출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은 잔여 임기동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여 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업지도직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결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도직 업무가 각종 행사지원, 즉 4-H, 농업인 후계자 등 각종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으로 업무의 비중이 더 많이 변질되어 농촌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 지도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 조직, 사업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여건에 맞는 지도사업 전개와 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유대 증진, 지도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 자발적인 전문 능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사업 추진 연계성이 약화되어 현장의 영농 상황 대체간 경쟁으로 시군간 기술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균형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화 시대와 민선시대에 주민의 욕구는 봇물처럼 터져 지도 사업외에 행정지원업무는 증가되어 지도직 본연의 업무인 영농현장 기술지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업 농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사업 처리가 철저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 대책의 방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께 곁들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단체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목적과 원칙은 뒷전에 가고 정치, 인사, 사업, 압력 단체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의원들의 일거 일동, 또 신상, 모든 것을 이 단체들이 관여하고 압력을 주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 만장일치로, 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몇 일만에 번복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해서 무엇인가 여기에 대책이라기보다 어찌 압력단체로 변질되어서 이대로 끌려 다니면서 또 의원의 본질의 업무는 물론, 집행부 직원들 모두 본질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 압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소신있게 처리를 못한다는 점을 깊숙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각성을 해서 여기에 대응책이 뭔가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과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참으로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90년 가뭄이니, 100년 가뭄이니 하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을 민관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가뭄을 극복해 냈습니다. 이 모두는 10만여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서 제2기 민선자치와 3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공익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를 회개하면서 자책하면서 이 단상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설치하게 되는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 예산을 국비 5억원, 군비부담 4억 9,552만원을 합하여 9억 9,552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예산 심사시 우리 의회내에서 격론 끝에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1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시 농촌진흥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내의 밭 800평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신축 위치나 사업 변경은 없는지요. 신축 위치에 변경이 있다면 예산 심사 및 승인만을 받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사업계획 구상과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앞으로의 소신과 견해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바로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창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소방도로 해결 방안 및 재원확보 대책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대책,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따른 완주군 배분현황과 2001년도 성금 목표액을 군에서 시달한 이유, 적십자회비 성금 모금에 따른 완주군 배분 현황과 2001년도 성금 목표액을 군에서 시달한 이유, 그리고 삼례, 봉동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추진 상황과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대책, 삼례 I.C에서 남북관통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군의 대책,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뱀 해독제 비치 현황과 대책 등 8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조정석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지도직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결여에 대하여와 이진철 의원이 질문하신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강달수입니다. 조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결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목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로 되면서 각종 행사 지원, 특히 축제 등으로 업무의 본질이 변질되어서 농촌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대부분이 농산물축제입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문제나 유통적인 문제, 또는 홍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지도사업하고 크게 변질된 사업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도 인력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본질이 경영인이나 또는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인력이 크게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추진 연계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농업균형 발전에 장애가 된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화 이후 중앙과, 아니 지방화 전에는 중앙집권적 지도사업이 되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와서 사사건건 전체를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열병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 왜 났냐? 비료 잘 주라고 지도해야지, 왜 났냐고 아주 심하게 질타도 하고 하는 그런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화가 되면서 지도사업은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자동적으로 출장횟수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자주 못 내려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 있을 때는 권위주의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긴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출장하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장횟수가 줄음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기술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30년 넘게 지도사업을 했습니다만 제 평생에 처음 금년에 새로운 병충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이 와서 물어보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체까지, 생태까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농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병충해 예찰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중앙에서 나와서 좍 보고 중앙 전체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중앙에서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만 주로 도 단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직원이 나오고 그리고 완주, 임실, 진안 이렇게 합쳐서 완주와 임실과 진안을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예찰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생긴, 발생하는 병충해 현황이라든가 또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서로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교육을 할 때 좀 전문성이 많은, 필요한 교육이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싶으면 저희가 부르고 그리고 도나 중앙에 출장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재배하는 실증재배 같은 것이 어떤 이상한 생리적인 장애라든가 병충해가 나왔을 때는 그 분들을 요청을 하면 나와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 관계는, 교육 관계는 강사료를 주어야 합니다만 출장 요청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앙에 크게 인사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청장에게 전화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중앙이나 도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시험사업을 하는 제목 중에 농가 포장에다 직접 포장을 만들어 놓고 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흥원장, 아니 기술원장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고 진흥청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시험 사업을 최대로 끌어 놓고 저희 군에 시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 포장을 선정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많아서 선정할려면 어려운데 저희에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잘 선정해서 농가라든가 포장을 좋은 자리에다 선정해 주면 그 사람들은 적당한 자리에 와서 시험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게도 기술지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소도 같이 협력 시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신 지방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시험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지는 지금 진흥청에서 와서 이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 한우 고급육 생산 관계는 남원지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엊그제 왔습니다. 와서 저희 고산하고 화산지역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시험 사업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색 칼라는 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이후에 행정 지원 업무가 증가되어서 지도직 본연의 업무인 현장 기술지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화가 되면서 타 시군은 많은 행정적인 일을 도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처럼 지도소가 일부 축소됐던 곳은 아주 많은 교통 단속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걷는데 동원이 되었다든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군은 세금이라든지 교통 단속하는데 동원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구조 조정시에 저희가 24%가 구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명이 근무하던 것이 4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소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4개 상담소장은 2개면씩을 담당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군데 있으면서 매일 돌아다니는 것하고 양쪽 면을 격일제로 돌아다는 것을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지도 인력이 적다, 또 지도가 안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 후에, 지방화전에는 국비 같은 것이 소규모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위주로 한 소규모 시범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화가 되면서 사업도 확대하고 시범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주로 그 부분에 많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이 농가가 가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집단, 또 대중 접촉은 조금 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 지도직이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축소되어서 격일제로 근무라든지 또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규모나 사업량이 크다 보니까 그 쪽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의 직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연구사업, 지방에 시실하는 농가 포장에 실시하는 연구 사업도 직접 저희 군에 많이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도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본소 직원들은 지금 한 15일정도, 규정이 그 전부터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회 이상 나가라, 주 5회 이상 출장을 나가라, 그래야 되겠다. 인원은 줄어들고 도저히 안되겠으니 5회 이상 출장을 나가라 해서 5회 이상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범 사업하는 농가를 찾아갔을 때는 반드시 시범 농가만 보지 말고 그 마을에 가서 앰프 방송도 하고 일반 농가도 만나고 와라, 그래야 지도소 직원들이 못 만났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하는 말씀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 새벽 앰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최대로 아침에 농가들이 논밭에 나가시기 전에 농가 방송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오셔서 서로 질문도하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농번기인 여름철, 특히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 사이에는 전마을을 빠짐없이 전 마을을 돌려고 합니다. 한 마을도 안 빠지고 돌면서 여름철 당면 영농 교육과 현장 애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도 사업이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소장님, 이진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타소장
죄송합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 박물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박물관 신축 계획은 사실은 ?97년도 12월 14일날 저희 농업기술센타가 삼례에서 고산으로 이동을 해서 옮겨 갔습니다. 그 때 농림부장관, 이효근 농림부 장관이 오셨었고, 그 다음에 김태식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전임 소장님께서 농업박물관을 센타내에다가 이렇게 지어야겠다는 포부를 드리고 농림부 장관에게 예산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특히 그 때 그런 요청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김태식위원장님께서 농림해양수산부위원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미뤄지다 안 되다가 작년 겨울에 겨울 영농 교육을 할 때 농촌진흥청장이 저희 군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때 군수님께서 특별 건의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서 20억만 지원을 해 주시오 하니까 20억은 안 됩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금년도에 담당 과하고 제가 연락을 한 결과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이 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5억을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10억을 했습니다만 해 가는 과정중에서 제가 그것을 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농업진흥지역인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점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타내에다 신축을 하겠다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왔고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센타내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도저히 센타내에다가는 설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상자와 신축후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런 신축의 관리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군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의원님 중에는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고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까지 제공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해 봤고 해서 땅을 희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완전 희사는 아닐 것이고, 또 딴 지역도 대지도 보고 했는데 그것이 땅을 살려면 당장 가는 것이 예산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딴 곳에 신축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볼 것인가하는 접근성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지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두 명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밤이 되면 귀중하니까 귀중한 것도 있을 테니까 값비싼 것은 도둑이 우려되니까 숙직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 형편에서 사람을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땅도 구입하지 않고 신축허가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따로 채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본 것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둔산이나 아니면 휴양림이나 아니면 모악산 같은 곳에 하면 어떻게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지을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허가가 가능하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휴양림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안 했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만 거기가 가장 쉽겠다. 그래서 지금 휴양림내에는 충분한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휴양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하면 되고 숙직도 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겠고, 또 거기는 크게 허가를 하는데,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문제도 없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다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신 7월중에 확정을 해서 설계까지 해서 금년내에 완전히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사항에 따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정회
10시 40분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요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 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바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 내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센터내 설치할 수 없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예산 편성 때 센타내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농경박물관을 센타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신축할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되는가, 참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통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8개소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활동 내역 및 수집하신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의회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러쿵 저러쿵 슬슬 돌리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센타소장 강달수입니다. 센타내에 설치한다고 하고 센타내에 설치않는다고 하는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만을 따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사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사전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사전 검토 못한 것은 저희가 그 전부터 앞에서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돈 따는 데만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8개소를 순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인이 꼭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전체 8개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남의 온양인가를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농업박물관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었고, 특히 농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고대관하고, 그 다음에 현대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업 기구를 전부를 진열을 해 놓고 현대는 지금 작업과정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해 논 모내기하는 장면이라든지, 논갈이하는 장면이라든지 사진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자꾸 돌리신다고 하는데 제가 돌린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서 군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타에다 못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휴양림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와서 볼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넣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소장님, 내가 들을 때에는 질문의 핵심을 소장님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8개소를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8개소 조사한 곳이 어디, 어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하라, 이진철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타소장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그런 정도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는 거기서는 어떻게 세웠고, 또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어떻게 입찰을 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현재 전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 곳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온양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롯데월드하고, 우리 관내가 아니고, 우리 관내를 돈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해 놓은 것을 봤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진흥원 같은데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 지역에 장소 선정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세군데, 말하자면 모악산하고 대둔산하고 휴양림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거기를 저희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모악산의 경우는 지금 학습프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술관도 확정이 안 되었고, 또 금년내 잘못하면 사업을 못할 것 같고, 또 그 부분은 허가를 새로 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지를 변경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이고 그래서 거기도 허가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쉬운 것은 지금 자연 휴양림에 부지도 있고 따로 살 필요도 없이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휴양림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개소 돈 것은 각 도에 돌아다니면서 돈 것은 저희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돌아다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농경박물관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잘 모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애당초에 처음부터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 없는가를 검토하지도 않으시고 예산 반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덟 개 지역에 방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여덟 지역을 갔다온 사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판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갔다 오셨으면 오신 장소를 말씀하실 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 온양만 들먹 거리느냐 말이예요. 온양만.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하시는 것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오늘 오후중으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고 거기를 돌아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 시설물을 사진을 찍어서 오셨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설치한다고 보면 거기가 다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조사를 해 온 내력을 오늘중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장소를 그 당시에 센타내에 잡았을 때 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그 자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책임성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의원님이 재 보충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되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타소장
다녀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 혼자 다 돌은 것이 아니고 저는 안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들이 갔다 오고 그래서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갔다와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 진흥원에 한 번 보냈고 충북 진흥원이 잘 해 놓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롯데월드하고, 경기도 진흥원, 그 다음에 온양 민속 박물관, 공주 박물관, 그 다음에 김제, 전남 목포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사진이라든가 모든게 다 찍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센타내에다가는 지을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반납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히 반납하시라고 한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 군내에다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 잡아서 지금 거의 휴양림에다 하겠다고 하는 저희들 마음은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