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8일 이진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학영 의원입니다.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보고드리면, 2001년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용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총액은 1,791억 5,573만 6,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1,684억 3,03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2,5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 총액은 1,383억 6,713만 6,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1,293억 7,35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 9,358만 7,00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총액은 407억 8,86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24건에 79억 8,245만 6,000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66건에 198억 4,410만 5,000원, 계속 사업비 이월액은 1억 47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68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5,045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103억 3,184만 3,000원과 특별회계 17억 1,897만 6,00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 위원회에서 결산서와 부속 서류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예산 중 지출 결산 총액은 1,383억 6,713만 6,000원이고 지출 잔액인 세계 잉여금 407억 8,860만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0억 4,049만 8,00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 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의원입니다.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완주군주요사업장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에 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총 6명으로서 이석환, 안흥순, 박용규, 이진철, 소병래 의원이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조사운영기간은 2001년도 10월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완주군청이며, 조사범위로는 2000년부터 2001년도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 포장공사는 2천만원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천만원이상 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총 2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중점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사업관련 모든 서류, 질의 답변, 현장 확인조사와 여론 청취,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준비제출사항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실시 관련 각종 사진, 공사도급계약서, 설계 변경 내역 및 서류, 공사자재 현황, 준공검사와 현장 작업 일지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사업별 현황 보고서 등입니다. 조사 결과 처리로는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채택, 조사결과 보고서의 본회의 처리후 집행부에 시정된 처리 요구와 군민의 복지 증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완주군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5월 28일 제2차 회의시 자료제출 요구 및 일정별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 3일 제3차 회의시 조사계획서를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현지 조사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 업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복지 행정 수행과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주군에 사회복지공무원 6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된 사항이므로 총 정원에 증원된 인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토록 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대학이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 수도권안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 및 일정 규모의 공장 등이 우리 군 지역내로 이전 신축할 경우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 재산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등 변경된 관계법령과의 형평과 취지에 맞도록 조문과 자구의 정리 및 용어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가축의 정의 조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정의 조항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며,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 규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희창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그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본인이 2001년 7월 14일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간사를 다시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2001년 7월 16일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상관면 출신 함정구 의원이 만장일치로 간사로 호선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산면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발의하여 채택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규탄 성명서를 본 의원이 낭독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규탄 성명서, 한일합방과 대륙침략을 정당화하며 과거 잘못된 역사를 왜곡 축소한 새로운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묵살한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제2의 침략 만행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한 35개 항목 가운데 단 두곳만을 수용한 채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보기 힘들다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본의 뻔뻔함을 온 세계에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일이다. 일본은 국민들에게 역사의 올바른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일본 우익세력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내정 간섭과 역사관의 차이를 운운하며 재수정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파렴치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필요한 이웃 국가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대로 된 교육은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인공노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간의 신뢰관계는 깨졌으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양국 관계가 일본이 화해와 평화보다는 반역사적 국수주의를 택함으로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에 귀를 막는 일본의 역사 소아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을 심어주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한·일양국간의 신뢰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피력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고, 명백하게 왜곡된 교과서 내용 35개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정하기를 바란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향후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일본의 반역사적 교과서 왜곡 파문을 강력히 규탄하고, 범 국민 서명 운동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왜곡 기술된 내용을 우리 정부가 수정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전면 거부한 처사에 대해서 완주군의회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시한다. 둘째, 일본은 우리 국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36년 침략사와 왜곡된 새 역사 교과서 파문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우리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 셋째,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양심있는 일본 정치권, 교육계, 사회단체가 적극나서서 역할을 다하여 수정을 촉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일본의 반역사적·만행적 행위를 직시하며 시정을 촉구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넷째, 우리 완주군의회는 일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35개 항목을 전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1년 7월 2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