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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8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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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청취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1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22일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9월 24일은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9월 27일은 도서관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5일은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9월 26일은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은호 기획담당, 소명영 예산담당, 유효숙 법무통계담당, 국용호 감사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엄정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자치 군정의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심사평가 대상사업은 188건인데 2001년도 주요사업이 160건, 2000년도 이월사업이 28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심사분석 대상을 확정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5회와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를 1회 갖었으며,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하반기중에 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안을 촉구하므로서 정상추진에 기여를 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국제 자매도시는 2개국에 2개도시로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입니다. 국내 결연자치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청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중국 회안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 완주군을 5명이 방문한바가 있고, 회안시 대학생 대표단 13명이 완주군을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칼슨시와는 2회의 서신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교류 계획을 협의하고, 지난번 테러로 인한 위로 조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를 칠곡군에서 저희군으로 와서 6월달에 개최한바가 있고, 영호남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합동 간담회를 1회에 걸쳐 했는데 칠곡군에서 우리 완주군에 와서 갖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대학생 합동수련회를 지난 8월에 100명이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갖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여성지도자가 중국 회안시를 10월중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10월중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서울시 서대문구청과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를 하겠으며, 경북 칠곡군과 공무원 취미클럽 상호 교류 및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총 규제사무가 358건인데 폐지가 156건, 완화 38건, 존치 164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358건에 대한 규제사무를 등록해서 공포를 한바가 있고, 규제사무를 정비해서 지금 현재 존치 164건과 완화 38건으로 현재 20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 8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행 규제정비체제를 규제관리체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규제관리 사이트를 개선하도록 하고, 주민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 총 예산액이 66억 9,000만원으로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절감대상 예산비목은 7개 비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경상비를 월별 배정액의 10%를 유보 배정하고 있으며, 연간 절감 목표액이 6억 6,900만원인데 9월 현재 5억을 배정 유보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9,200만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삭감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절감 시책 사례를 부서별로 1건이상 발표하도록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으며,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 예산과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 감축 관리입니다. 총 채무액이 590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비로 갚아야 할 순채무는 275억 5,900만원으로 48%가 됩니다. 상환 재원은 보조금과 양여금 등으로 해서 갚아질것이 314억 6,900만원이고,저희 군비가 275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상환한 금액이 44억 1,800만원인데 그중에 조기상환을 한 것이 42억원이고, 납기상환을 한 것이 2억 1,8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금리 단기지방채를 저금리 장기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지방채의 자체사업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조기상환 재원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와 기강감사, 특별감사가 있으며, 감사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계획은 9개관서(사업소 4, 읍면 5)가 되겠으며, 기강감사는 연 4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9개관서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기강 및 특별감사로 공직기강 점검은 3회, 특별감사 실시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정 민원 발생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1억원이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총 40건이 됩니다. 사전심사반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33건의 사전심사를 실시했고, 심사결과 재검토 요구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다 및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제송무업무 기능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가 225건, 훈령이 46건, 소송계류사건 24건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이 50건인데 조례가 32건, 규칙이 18건이고, 훈령정비는 6건이며,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 및 훈령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소송은 종결된 것이 8건이 있는데 이 8건중에 승소 6건, 패소 2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시에 입법예고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편람을 공표해서 법률분쟁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송수행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 인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효율적인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농어업 총조사는 10년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했으며,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1년주기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1년주기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쳤으며, 제3회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소책자를 지난 7월에 발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41회 완주군 통계연보를 CD로 제작해서 통계자료를 인터넷에 링크해서 이용자의 자료수요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관광자료를 영상물로 수록배부함으로써 군정 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행정지도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부채가 590억인데 여기에서 순 채무액이 2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259억하고 50억으로 약 310억정도 되는데 보조금으로 갚아야 할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발행액이 369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할 것이 314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군비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55억이고, 전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110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14억이 하수종말처리장비 369억중에서 55억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259억, 도비가 5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례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우리한테 양여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갚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환기일이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도래가 되었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도비는 매년 차질없이 부담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갚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채무이행자는 완주군이고, 양여금과 도비를 예산으로 보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광역권 상수도 문제로 정수장 시설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310억속에는 안들어가 있나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부담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홍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군비 부채는 아닐 것이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홍의환위원

현재 군비 275억속에 11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112억을 빼보면 163억인데 163억은 무엇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이 55억, 광역상수도 봉동지역 수수사업이 80억.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읍면단위 상수도 정수장 만드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 부담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감사부분으로 지금 우리 완주군이나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조조정을 하고난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적발이나 지적보다는 오히려 큰 틀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사기진작책도 없고, 잘해봐야 선진지 견학이나 한번 갈 정도인데 바로 이러한 불안 심리를 주는 그런 감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파트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국제화 추진관계인데 제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칼슨시하고 자매결연이 유효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유효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지금 칼슨시의 시장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시장 이름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파하르도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칼슨시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하르도 시장이 필리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미토마는 일본사람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달에 칼슨시를 갔을 때 선거 때문에 시장은 못만났고, 메니져멘트만 만나고 왔는데 탐탁치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전화로라도 확인해 보시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시고, 도밍고힐즈 대학에서 우리가 정책 실수를 해요. 제가 갔을 때 우석대학교하고 학교 교류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것들이 전부 그쪽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어느정도 이쪽에서 수긍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석대 교수를 파견을 할려면 우석대 예산으로 가야지 우리 예산으로 보낼수 있냐고만 하지 말고 그쪽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밍고힐즈 대학이 LA에 있는 대학중에서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 지방으로 말하면 아니할말로 우석대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류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책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서초구에서 있는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에다 하지 않고 서대문구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간담회의시 듣긴 했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서대문구청에서 지난번에 요청이 왔는데 그쪽에 무슨 회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내에서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석 물자를 겸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완주 8품이 올라갑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림임업협동조합에서 완주군 특산품 개발을 했는데 완주 표고버섯입니다. 상품을 브랜드화 했으며,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십시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로고마크 들어간 상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판매 한번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임협이 아니고 표고입니까?

홍의환위원

표고 산림조합이라고 소양에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000년도에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몇 건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28건입니다.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9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월사업이 주로 어떻게 해서 이월되어 넘어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이 늦게 시달된 것이 대부분이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것과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와 토지사용관계 등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사업으로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90개소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업자 선정도 못하고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이승강장 90개소를 한 업자가 입찰을 보면 금년중에는 그 사업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월 27일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니에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지난번 추경때 계상된 사업인데 90개소가 아니라 70개소로 기억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일부 들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고 겨울이 돌아오는데 한 업자가 이것을 입찰을 봐서 언제 사업을 다 마무리 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연내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은 별로 힘든 사업도 아닌데 늦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0개소나 되는 간이승강장을 차라리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입찰을 봐서 한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가지고 경제교통과, 재무과와 상의를 했는데 동일한 사업을 분할발주, 말하자면 소위 읍면에 배정을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도 당초에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읍면으로 배분을 했으면 진작에 마무리가 되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입찰을 안해서 발주도 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사업을 한 업차가 입찰이 되면 이 공사를 언제 다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4분기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격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홍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대문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상면에서 감식초를 신개발하여 음료화 하였습니다. 오미자, 솔잎, 매실로 해서 개발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것과도 연결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올라갈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농림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 여론수렴 창구는 직소민원실 운영과 주민과의 대화, 1일 군수제 운영 등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군수님실에 설치된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77건의 민원을 수렴했는데 그중에서 50건이 처리되었고, 27건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군수님과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 254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완결이 132건, 불가 16건, 유관기관 통보 31건, 이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7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사항을 직접 발의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최종 결과보고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이후에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군직원으로 편성해서 1주에 5일동안을 여기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년간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실적이 상반기에 극히 저조해서 이 제도를 하반기부터 바꿨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는 읍면에 생활민원 봉사반 체제를 도입해서 읍면별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1조에 읍면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생활민원 및 애로사항, 건강상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2회 운영을 했는데 507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불편사항이 168건, 애로사항 상담이 264건, 건의사항이 75건이 분류가 되어서 예산에 수반된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후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생활민원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미화원이 그곳에 같이가서 그분들의 생활환경 미화에 역점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2회 실시해서 정확한 분석 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2회 평가를 해서 좋은 제도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로돕는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은 어떤 방법이든지 진작을 시켜줌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극기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에 8개의 취미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구, 탁구, 궁도, 테니스, 사진, 바둑, 풍물, 등산 등 8개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집단 동호인끼리 자기 취미를 살려서 여가를 선용하고 또한 구성원끼리 화합을 도모해서 크게는 우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미클럽에서는 칠곡군과 완주군과의 영호남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해서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회에서 정기 등반대회를 계속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5회를 실시 했으며, 탁구회에서는 기관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했고, 완주군청 사우회에서는 작품전시회를 지난 5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8개 클럽 동호인끼리 조직의 활성화와 모임을 활성화해서 매월 월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읍면직원의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숙직근무입니다. 지금 인력조정과 여직원의 근무자 확대로 인해서 남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보통 4일에서 1주일정도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이고, 하반기에 공직자 체육대회를 11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양한 창구를 개방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즉시 도입토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교육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는 9년차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8년동안은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삼성연수원, 무주리조트, 농민교육원 등에서 이벤트사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춘기 3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자. 말하자면 그 이득금을 이벤트사에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교육 내용을 더 내실있고,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개최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00명밖에 못하던 것을 3월에 2회로 해서 200명을 교육시켰으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모든 면에서 아주 잘된 교육이니까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 달라, 또 명강사진의 교육 내용에 감화가 많이 되었다는 내용 등의 좋은 성과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월에 200명을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에 총 400명을 교육시켜서 우리군 조직 구성원은 633명인데 이중 400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 전 교육은 콩나물의 이론 교육으로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주고나서 물이 싹 빠져버려도 콩나물은 자라더라는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의 자질 향상이나 의식개혁, 공직자 자질향상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강사진을 조금 더 유명한 강사를 도입해서 교육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입니다. 지금 복무조례에 의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60일까지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수는 현재 조직 구성원의 191명으로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현재 출산휴가 여성 공무원의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내보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동안 행정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겠기에 조례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이 10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2개월, 60일동안 대체인력 10명을 확보해서 읍면장이 그동안 행정의 유경험자나 조건을 갖춘자로 해서 자체 고용을 실시해서 행정의 공백을 채움으로서 주민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보화시설이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저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정보화 사업에 크게 역점을 두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봉동 서두마을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전국단위로 19개 마을중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봉동 서두마을과 남원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는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 8,500만원이 지원되겠고, 현재 군비로서는 정보이용센터와 이용센터내에 인테리어 시설비로 약 2억 5,0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은 서두마을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를 찾아서 1억 범위내에서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컴퓨터 1대에 130만원인데 30만원정도는 자부담, 100만원은 국고보조로 해서 100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두마을 12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지난 8월달에 봉동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이용센터가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확립으로 운영위원회와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인터넷 환경 구축과 정보이용센터 준공을 11월달에 마치고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가구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터넷 정보화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인터넷 정보방 개설로서 정보통신부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정보문화센터에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PC 40대, 프린터 5대, 인테리어 시설비 1,000만원이고, 우리 군비에서 인터넷 시설비를 1,350만원을 투입 총 7,85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0대를 설치했고, 도서관에 9대, 봉동읍에 7대, 상관면에 7대, 소양면에 7대 등으로 현재 소규모 인터넷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개소식을 했는데 현재 주민의 이용실태를 보니까 현재까지 1,7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주부가 약 20%, 노인과 일반인이 131명, 기타 78명으로 아직은 인터넷 수준이 여기에까지 못오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이 저조합니다만은 그래도 인테넷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인터넷방을 가서 자기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읍면이 8개소인데 엊그제 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전부다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는대로 금년도 말까지 설치를 해서 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도록 사무관리규정이 ?99년도 9월달에 개정이 되었고, 정보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고, 전자결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되어서 현재 전자결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저희군이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고 있고, 실과소간 협의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과장선까지 전결로 하는 것이 전자결재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10달부터는 군수, 부군수까지 전자결재를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되어서 10월달부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3%인데 아직은 군수선과 부군수선 라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조하지만은 앞으로 10월달부터 확대되면은 %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이 401개대에 12,432명인데 이중에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3,132명으로 약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편성의 4년차까지 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장과 읍면 회의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341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특히 소양교육과 실기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2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9월말까지 36,247명을 투입해서 10억 3,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크게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삼례에서 실시하고, 꽃길 등 화단조성을 125㎞를 실시했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봉동에서 실시한 것인데 가을채소를 10,000포기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소의 가격으로 배추를 보급할 계획으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승강장과 마을회관 도색을 37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4단계는 10월달부터 12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읍면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매주 실시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에 모두 동일하게 정한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읍면직원과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을 포함해서 보건진료소, 환경미화원, 담당직원 등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9월부터 실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화요일을 피해서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은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그날을 피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군수배 바둑대회 1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시를 한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군청 2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고급이라고 한다면은 4급이상.

조정석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완주군 사람들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 조직 구성원으로 공무원들입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완주군 여건상 바둑을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몇급, 몇급 이정도 사람을 찾을려면은 큰 읍면에서 찾는 것 같은데 이 대회를 했을 때 참여자가 많았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33명이 출전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이쪽 읍면에서 출전을 했겠군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 사업소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정석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한 줄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아니면은 이런 바둑대회가 아니고 좋은 것을 찾아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교육을 직접 운영해서 예산절감도 되었고, 효과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도 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제가 하루씩 참석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1회를 더 연장해서 프로그램을 더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옛날에는 무주 등에서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관광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둔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면 교육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절감되면서 우리 지역에 배려도 되는 차원에서 이 일을 계속하시되 꼭 완주군 지역에 교육장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조금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완주군청 사우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동호회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사진입니다.

홍의환위원

이러한 단체도 있나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도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 출범 인원은 18명인데 현재는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완주군의 8경을 소재로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작년도 9월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5월달에 군청 현관에서 30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대둔산 축제때 출품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을 보면 젊은 여성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안나올 경우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대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행정 유경험자, 그리고 읍면에 보면은 여직원으로서 그전에 일용직이나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가사를 돌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민원실에 근무한자나 일반 행정업무를 다룬 사람들이 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출산휴가가 2개월로 60일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60일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60일만 다니고 그냥 나갑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다른 타 부처에서는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PC 전자문서 시스템 관계인데 팬티엄급을 537대를 보급해서 읍면 사업소 모두 들어가는 것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우리 완주군 공무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하셨죠? 633명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인원이.

홍의환위원

1인당 1대정도 됩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633명은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의 보급이 되는데 386이나 486은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내년도 보급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되겠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우리 의원들은 컴퓨터 구경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관계로 내년에도 지속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확실한 전망은 없고, 정보에 의하면은 내년에도 계속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이 9월부터는 65명으로 구성되어 읍면별로 5명씩 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읍면당 5명씩이 나오는데 실적을 보니까 가로등 정비, 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 등을 해결하고 다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5명씩 봉사반을 편성을 해서 오후에 가서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은 이분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이며, 특이한 사항은 보건요원이 가서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검사 등을 해서 그 분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도 체크가 된다면은 보건소로 연계해서 치료까지 받도록 시스템을 갖추었고, 1개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실적을 보니까 가로등 보수나 쓰레기 수거 등 이런 부분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전에 저희 군에서 운영했을때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고, 그 아래 읍면 생활민원 봉사반이 있는데 이것이 9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분석을 해보니까 군에서 나가서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읍면장이 나가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9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또 건강을 체크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로 연결을 시켜주어서 이 제도의 여론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전의 실적이면 가로등 25등을 고쳐줬다는 이야기인데 밝은곳은 모르지만 우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한번 꺼지면은 많은 불편이 있어서 건설과에다가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와서 처리가 안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완주군 사이트에 들어가 있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주시의회의 사이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완주군의회의 사이트를 별도로 못만든다고 치더라도 각종 자료가 전무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원이 무엇을 질문했고, 군정질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의 주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의원들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력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의원 소개란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겠지요. 그래서 수정요구를 해서 싹 고쳤는데 지금 의원님 12명 계신분들의 이력이 다 틀립니다. 정식으로 제기를 할테니까 정정을 해야되고, 이 차제에 의회에서도 별도로 의원 개인의 신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즉 의회 1대부터 3대 의회까지의 진행사항을 예를들어 예산심의는 안나옵니다만 군정질문의 내용, 하다못해 제목과 한줄의 답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내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원 책상에 두명당 1대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팬티엄급인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취미클럽은 예산지원이 약간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등을 조치해 드리고, 큰 사업으로 극기훈련에 700만원, 체육대회에 700만원으로 1,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8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목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와주는 측면이 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활동 할테니까 탁구치러 나와라, 등산가니까 나와라 하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제 생각은 많은 금액은 지원이 못되더라도 점심 식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저도 취미클럽 활동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조직 구성원의 지원 조치를 하는데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자고 하는 시책에서 이렇게 한푼이라도 있으면은 차라리 안길포장 1m라도 더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기잔작에......
진철

이진철위원장

참고하셔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취미클럽은 말이 공무원 사기진작이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신문 발간,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 2001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 다목적 운동장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매월 10,000부씩 발행하여 현재 9회를 발행했으며, 주요 편집내용으로는 충실한 군정소식 보도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완주 8경8품8미를 홍보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신문과는 별도로 완주군 홈페이지에 언론에 비친 완주란을 신설해서 스캐너로 일간신문을 읽어서 홈페이지에 올려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선한 읽을 거리를 발굴 게재해서 독자층의 저변화를 도모하고, 군민 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독자투고란을 확대 편집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홍보란을 신설 게재해서 읍면의 유래 및 특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월분 완주신문에 삼례읍이 소개된바 있습니다. 2페이지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신축입니다. 향토예술문화회관 사업비는 11억 3,500만원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95%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의자설치, 냉난방기 및 항온항습기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례 역참문화 전시관에 사업비 3억으로 추진공정은 65%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전시대 제작설치 및 마장신구 복제품 제작, 실사 그래픽 제작, 역참관아 모형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예술문화회관과 삼례 역참문화 전시관을 10월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은 3필지에 5,333㎡로 매입을 완료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은 12인으로 구성했고, 추진위원회 운영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품 공모 등 역사광장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9월 11일날 현상공모 응모 마감 결과 8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접수를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 구성은 10월중에 하겠으며, 작품심사 실시 및 당선작 발표를 10월 22일날 해서 심사 설계 및 공사계약을 11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17개소로 사업완료 6건, 추진중 6건, 미추진이 5건입니다. 사업완료는 6건으로 고산향교 통로설치, 구이 보광서원 사당 해체, 용진 용진서원 주변정비, 고산 백현서원 협문정비, 봉동 구호서원 주변정비, 소양 대승서원 보수는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 6건은 화암사 극락전 해체 복원, 송광사 지장전 단청, 봉서사 미륵전 신축, 고산 향교 충효관 건립, 위봉산성 성곽정비, 고산향교 부지포장 등 6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내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추진사업 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봉사 봉서루 복원과 송광사 화장실 개축, 이치전적비 주변정비, 소양 정려각 보수, 대원사 용각부도정비 등 5건인데 위봉사 봉서루 복원은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2억 4,285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7억 5,714만 3,000원을 문화재청에 계상 신청해서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광사 화장실 개축 1억과 대원사 용각부도정비 2억은 사업 규모를 확장을 한다는 사찰쪽의 신청이 있고,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달라는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목변경을 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치전적비 주변정비는 광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사용을 불응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양 정려각 보수는 원래 자체사업비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도비가 2,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부담금으로 추경때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과 대둔산 축제행사, 완주군수기쟁탈 농악경연대회 등 3가지의 행사가 있습니다. 권삼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은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무사히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6회 대둔산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KBS 전국노래자랑을 10월 20일날 같이 병행해서 하고,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산신제 외 21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3회 완주군수기쟁탈 농악경연대회는 11월 5일 예정으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준공식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육교활용 간판설치를 이서면 모고지 마을 앞에 육교를 활용해서 간판 설치를 했고, 서울시청앞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세계소리축제 홍보탑 설치는 하이트맥주의 협조를 받아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용진면 하이트맥주 공장 앞 부근에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국도 26호선 등 주요 국도변에 10개의 표지판을 정비했으며, 홍보대상은 고산자연휴양림과 죽림온천 등 2군데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면 관내 관광안내도 설치와 관광안내 홍보책자 중보 발행,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면적은 8,751평이고, 규모는 운동장이 7,140㎡로 천연 잔디구장이고, 스탠드는 4면에 4,214석, 본부석 789㎡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111대를 주차할 수 있고, 야외화장실 2동, 음수대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4억인데 국비가 6억 6,500만원, 기금이 1억 7,600만원, 도비가 10억, 군비가 25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97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사업 계획 변경을 2001년 5월달에 했으며, 사업변경에 대한 의회 간담회 설명을 마쳤고, 지방도 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8월에 했고, 부지내 분묘개장은 23기(유연묘10,무연묘13기)를 개장완료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승인을 9월달에 했으며, 총액 변경 계약 및 2차분 시설공사 착공을 9월 18일날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가 1필지 537㎡로 박만수라는 사람 것인데 수용령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5,000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내일 군수님이 지사님을 뵙고 도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2시반에 약속이 되어 있으며,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계획 및 조례 제정과 준공 및 개관은 2002년 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조직이 5개종목으로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생활체조, 족구이고, 동호인은 약 1,500명정도입니다. 근린생활 체육시설은 14개소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종합복지센터,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금년에 했으며, 생활체육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5,159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등을 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가 7회에 예산 1,0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게이트볼 5회, 배드민턴 1회, 생활체조 1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확대를 위해서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금년도에 족구를 추가해서 확대했으며, 게이트볼장 설치를 이서면과 경천면에 2개소를 설치했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10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2회 전북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교실 사업 운영을 11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족생활체육캠프는 생활체육회 임원 가족 캠프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지원과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봉동읍, 비봉면, 화산면)하여 금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금년도 이용실적이 16회에 4,520명으로 체육대회가 12회, 문화행사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은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교실 등 운영은 160회에 6,40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삼례 문화체육센터에는 배드민턴 회원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는 10건에 1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집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를 3회이상 유치하고, 관내 동호인 경기단체 대회를 유치하고,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의 집 이용 인원은 13,955명으로 일반인이 3,660명, 학생이 10,295명으로 주로 문화의 집은 일반인보다 학생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 이용은 9,625건으로 주로 인터넷이 3,886건, 비디오 3,412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는 6개 강좌를 3,205명이 참여했고, 문화공연은 인형극 1회, 음악회 1회를 실시했고, 동호회 유치는 15회에 460명을 유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금요일 견학의 날 운영 및 매주 토요일 영화 상영을 하고, 소그룹모임(동호회) 구성 운영 및 각종 모임을 유치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으로 주민 자발적 문화체험 확대를 하겠으며, 문화공연 3회, 작품발표회 1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이 송광사 화장실 개축 1억원을 민간자본으로 과목변경을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서초구 일을 보고나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민간자본으로 주지 마십시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결정이 될테지만 송광사 측에서.

홍의환위원

송광사 화장실 개축 1억을 절대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바꾸지 마시고, 시설비로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요청이 있어도 안됩니다. 원래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과목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다면은 주지스님보고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지금 2회째 했습니다. 지난번 홍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삼득 묘소하고, 생가를 복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권삼득 생가 복원 및 묘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대둔산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이 지금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소병래위원

모든 이벤트 사업(무대설치 등)은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KBS 노래자랑 무대하고, 우리 행사 무대와는 별도입니다. 우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고, KBS 노래자랑은 20일 오후에 노래자랑이 끝나는대로 바로 철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축제 기간이 몇일이죠?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리고 대둔산 축제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위원장 선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위원장 선출은 제전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김배옥 축협조합장이 제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제전위원을 위촉을 한 다음에 제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식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정식 회의에서 선출을 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소병래위원

한사람이 추천을 해서 다수결로 좋다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표결처리를 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의견이 모아져서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김배옥 조합장이 인격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나이가 65세정도로 연로하시다던가, 또는 예를들어서 우석대학교 총장님 등 이런분이 해야지 어떻게해서 군수님이 자기 측근을 시킬려면 시키고, 작년에는 최대희씨를 시키더니 올해는 김배옥씨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축협조합장을 하고 있어서 그냥 시키는 것입니까? 대둔산은 대한민국의 명산이니까 거기에 맞는 축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이는 적지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제전위원회에서 다같이 호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KBS 노래자랑은 누가 섭외를 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제전위원장이 한 것은 아니고....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소병래위원

어차피 선출이 되었으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좀 해주세요.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