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금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은 삼례와 봉동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두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주민의견청취와 공람, 공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하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결정 승인신청을 하고, 12월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신청 후 내년도 상반기에 지적고시작업이 이루어져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적고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4㎞에 대한 읍내리의 우회도로성격인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계획이나, 기 공사가 완료가 되어 준공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례봉동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의 대상사업은 10㎞인데 정비는 17.5%인 1.8㎞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를 해야 할 것은 8.6㎞가 되겠습니다. 금년 삼례봉동해서 2.6㎞의 계획에 현재 삼례는 사업이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고, 봉동은 추석 직후에 착수계획으로 현장 준비에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시설변경 및 시설정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원계획변경을 위해서 등산로 1개소와 취락지구지정, 수왕산 전망대 1개소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도에 변경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악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관광단지에서 대왕사 입구까지 약 680ｍ를 마사토를 채우고 나무다리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완공되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등산로의 개설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입니다. 그간 제도 개선안의 확정발표가 작년 7월에 있었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금년 1월에 환경평가검증을 하고 1월 27일에 전주권 그린밸트해제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또 7월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 관계직원들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전주시 도시과장이 완주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이번 달까지 마쳐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은 12월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가 뒤편의 절개지 보강공사와 배수로 개설공사 및 등산로 정비와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 등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완료됐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뒤편의 배수로 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추진입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 중에 금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동지역 사업추진은 25억원을 들여 8㎞에 대한 송배수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실시설계용역은 용진과 소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말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봉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배수지 2곳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송배수관로가 계속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인 용진과 소양면은 내년 4월에 납품이 되면, 바로 인허가 업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봉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추진입니다. 봉동읍 일원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은 배수지 2곳과 송배수관로 29㎞, 총 사업비 111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계획으로 공정은 63%입니다. 2001년 사업계획의 공정은 16%입니다. 공정이 늦은 이유는 관의 매설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옆에 관을 매설하는 관계로 토지협의 관계가 늦어져서 늦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목구조물 완료는 9월말까지 유공관 매설 및 배수지는 11월말까지 기타 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15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0개소로 총 3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계획의 42건에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관정개발, 이용시설,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3%로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전체 753㎞, 기투자는 106㎞로서 나머지 이후에 해야할 것은 647㎞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계획의 34억 4,900만원, 준설사업이 군비로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5월 2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봉동지구 2개소에 대해서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절대공기 365일의 공사기간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삼례, 봉동, 고산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봉동 침수지역정비공사입니다. 장기리 외 4개 지역, 67가구가 매년 장마시 침수가 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금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110m를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작년 10월말에 공사가 완료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유입량이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정상가동 된 1월에는 1일 4,697톤이었는데 지난 7월에는 13,306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당초에 공사는 도로변에 관을 매설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양을 배출하는 업소는 직접 연결공사를 했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봉동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마그네다리에서 지방도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사실상 도로가 완료되어 오늘부터 신호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공사가 다음주초까지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로 추석 전에 개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지역개발사업은 333건에 76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9%로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 대한 농작물관계로 추수가 끝나는 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등 6개면입니다.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사업계획은 비봉, 화산, 경천면에 23억원입니다. 현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을모정 신축정비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106개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18개소, 금년에 50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8%인데 마을에서 요청이 와 가보면 국유지 하천이나 제방부지 등에 하려고 해서 건축허가에 차질이 있어 부지물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곳이 44개소로 추수가 끝나는 대로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을안내 표시판설치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망라해서 13개 읍면에 3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 소요에 금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00개소에 대한 2억원을 확보하여,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내 표시판은 타지역에 비하여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타 시군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촌주택계량사업은 금년 81동을 배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남았는데 금년에는 배정된 양이 모자라서 지금도 주택자금에 대한 추가요청을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 33동에 9,9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말까지인데, 15동이 철거됐고, 정비중인 것이 18동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용진, 소양, 상관면의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업자선정 요청을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봉동의 경우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간 봉동은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자가수도를 이용하여 상수도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광역상수도 시설로 인하여 수돗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은 상수도 물을 먹고 어느 지역은 기존의 자가 수도를 이용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주민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봉동읍의 수도관을 매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을 공급하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인 취락지역의 한마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이상을 가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투자효과상,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없어서 우선 시가지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삼례상수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경우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가능한데, 면 단위는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백제전문대 경우도 아직 안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의 경우도 이 문제는 대두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설치 등을 많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희사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농로를 개설해 줘야 합니다.. 땅을 사 가지고도 내 주는데, 땅을 희사하는 지역에 대해선 얼마가 들어가든 우선순위로 해주자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는데 가구 당 2,000만원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액수라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얼마씩 해 주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농촌사람이라고 2,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에 맞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것도 내년사업부터는 증액하여 현실성에 맞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연초 임시회 때 함정구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지가 몇 년 지났는데, 최소한 3,000만원은 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도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도 아니고 융자인데 조금 더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보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걸 생각하면 집이 없어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지. 여러 건만 지원해서 지원한다는 말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현실에 맞게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관면에 원용암 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관정이 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서 모터 수리할 경비가 없고, 전기세가 없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용암요?

거기에 자연수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저수탱크가 없어서 저수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군에서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원용암 마을은 지난번 저수탱크에 대해서 예비비 3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상관면에 재 배정을 해주어 면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모터고장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연락만 하면 수시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간이상수도가 모자란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마을의 애로사항은 영세민들만 20여호가 사는데 수중모터를 돌린 전기세를 못내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저수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저수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원칙으로는 모터 같은 것은 자기들이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하나만 내려져도 군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수중모터의 경우는 200∼300만원씩 가기 때문에 작년에 정비예산을 세워주셔서 가뭄 때 잘 이용했습니다. 군수께서도 간이상수도에 예비비를 많이 할애해 주셨습니다. 모는 못 심어도 먹는 물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만 주시면 바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마을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누락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옆 마을은 설치해주고 왜 우리 마을은 설치를 안 해주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 안내표시판은 총 350개에 3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예산확보가 전체가 안되어 금년에는 200여개소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안된 곳이 있고 내년에 100여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지마을의 경우는 입구에 세워주면 찾아오기가 쉬운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에 먼저 설치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집행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나 봅니다.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찾기 쉬운 마을은 해주고 찾기 힘든 마을은 마을입구에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안느냐 하는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서 시정을 해야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마을표시판 유형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같습니다만, 재정비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합니다.

계획수립은 같습니다.

별도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재정비 계획이 10월중이지만 관련 부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장기 미 집행 소방도로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은 못합니다만 삼례봉동지역에 경지정리수리시설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인접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매산의 배수지 사업주체가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군..... 전라북도에서 하는 곳보다는 저희 군에서 하는 공정이 앞서 있습니다. 주 공정인 콘크리트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되메우기 작업이 끝나고 조경이나 뙤 붙이는 것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관리방안은 다음 단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인가는 완주군에 이관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관리사무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설 이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단계가 아니지만, 공단에서 해야할 것으로 보고 공단사무실에 계기판 등의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인수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안되지만 전국의 상황이 식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각 시군이 수도사업과나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배수로나 하천에 흘러가는 것이 하수와 우수 두 가지로 보는데 봉동과 삼례는 우수와 하수를 분류했기 때문에 우수는 농조수로로 나가고, 하수는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원칙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결하려면 공사비도 들어가지 하수도 사용료도 내야되니까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학교, 아파트, 음식점등은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가정집까지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

기존의 주택은 연결해 주지만 신축되는 주택은 본인이 연결을 해야 합니다.

시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내려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촌주택계량사업이라 주택자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이 아니라 주택을 고치라는 자금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주택자금이 30평 기준으로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0 만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택을 개량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개량자금인데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3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국민주택기금과 농협, 그리고 도비와 국비등 4개 기관에서 출연을 받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로타리에서 이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는 계획서가 도시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대해서 왔습니다. 당초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우회도로와 이서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4차선으로 할 계획에 대해 도시과의 의견을 물어와서 우리 입장에선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니까 4차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에서 우회도로를 진입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주택자금이 안되면 방법이 있어요. 농협의 융자를 1,000만원씩 가구 당 해줘서 2차 보전을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 보세요. 만약에 건교부에서 안 된다면.... 다른 축산농가 등은 해주고 있잖아요. 찾아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관면 용신마을의 세부 사업내용을 한 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