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에 610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과 생활보조원을 증원하여 수용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완주군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노래교실은 주 1회에 30명, 종이공예, 서예반, 문화강좌, 게이트볼, 생활체조, 물리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교는 매주 1회 목요일날 90명을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복지센터 시설을 타 시도나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경로회관 신축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총 마을수 469개이고, 경로회관 등록수는 263개소이며, 2001년 신축계획은 4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축이 43개소인데 완료가 25개소, 추진중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와 합해서 1개소당 3,47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보수는 33개소로 완료 23개소, 추진중은 10개소입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계획은 당초 76개소인데 이중에 신축이 43개소, 기존 시설에 33개소입니다. 33개소중 완료 19개소, 추진중 14개소입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으로 노인 인구수는 11,626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13.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은 2,961명에 8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 교통수당 지급과 경로회관 건강관리기구 보급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보급은 61개소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3,379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4.0%이고, 장애인 단체는 4개단체로 지체, 시각, 신체,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자립기금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사용계약 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조성기수는 2,916기이고, 사용계약 실적은 1,666기로 20억 5,600만원이 세외수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500기에 6억 1,700만원으로 현재 실적으로는 487기로 97.4%가 완료되어서 현재 세외수입은 약 6억입니다. 내년에는 제4묘역까지 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묘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아동수는 18,173명으로 군비의 약 21%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와 결식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총 30개소에 1,86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유 현황으로는 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 종교부설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놀이방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인구는 42,240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48%이며, 현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여성단체에서는 교육과 간담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알뜰 바자회 운영 등 기타 인보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군에 1개소에 455명과 읍면 자원봉사단 13개소에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활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등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주부합창단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완주군 합창단이 50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전라북도 여성단체 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를 합해서 3,216가구에 6,561명을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과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부식제공입니다. 현황으로 대상인원은 122세대에 167명에게 부식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부식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현황으로 1종과 2종을 합하여 3,361가구에 7,643명에게 의료보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후에 할테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을 경로회관 심야보일러 교체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심야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에 지금 ?99년도에 신축한 곳의 보일러가 교체되어 있는곳도 있고, 2000년도에 경로회관을 신축했는데 교체된 곳도 있지요?

2001년도에 신축한 것은 다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99년도와 2000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된 곳도 있지요?

예.

교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99년도나 2000년도에 신축한 건물은 기름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전에 지어진 경로회관은 보일러가 더 노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나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새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보일러를 뜯어내고 심야보일러로 교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노후된 곳부터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때 교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읍면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원칙인지 아닌지만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잘 판단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고가 아니고 과장님 견해로는 그것이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만 판단해 보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오래되어 노후된 곳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역류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노후된 곳부터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겨울이라도 오래된 것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곳부터 심야보일러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99년도나 2000년도에 신축한 건물은 새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새 건물을 다시 뜯어서 심야보일러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초도순시때나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심야보일러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든지 안하셨든지 이것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 지역은 교체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군수님이 그 건물이 언제 지어진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하고 왔다고 해서 교체해주면 안됩니다. 지금 다른 경노당에서는 난리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뜯고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주는데 왜 우리 경노당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교체를 안해줍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체 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부터 보고하라고 했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화산면 화평리 대평경노당은 언제 신축을 했는지 자료가 있지 않습 니까? 사실 이것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노후된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입장은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오래되어 노후된 곳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완주군 회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변명아닌 변명이라도 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계획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때 예산을 세웠던가요?

예. 국비로.

봉동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봉동 주민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부합창단 김선애씨는 누구입니까?

노래교실 강사입니다.

뭐하시던 분입니까? 어디 학교 선생님이었다든지, 음대 교수라든지 그런 것.......

학원선생님입니다.

어디 학원입니까?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학원 원장인가요?

예.

실례지만 지금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4세입니다.

그러면 이분 추천은 과장님이 하셨겠네요? 이분을 잘 아세요?

다른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물어봐서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시도 많이 다녔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달씩 4개월을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예산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강사수당.

합창단원들한테는 유니폼 만들어 주고, 점심이랑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니폼은 만들어줬고, 점심은 안줍니다.

자기가 그냥 다니는 것입니까?

식사를 마친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3월, 4월해서 2달, 8월, 9월해서 2달씩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 것은 전라북도 경연대회 때문에 한 것이고, 3월달에는 합창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연중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예.

이분들은 잘 나옵니까?

예.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9월달 지나서 10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5개월간 놀다가 이사가고 출산하다 보면은 못나와서 사람이 바뀔텐데 그때가서 또 다시 시작해야 하겠네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데 한 10명정도는 바꿀 계획입니다. 어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젊은 주부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는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서로할려고 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명단을 순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양에 송광성애원 있지요?

예.

대한민국 최초로 복지시설에서 노조설립을 했다던데 설립신고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몇 명으로 했습니까?

14명입니다.

규정을 다시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돈 중에서 눈먼 돈 1번이 복지시설 지원금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뜻은 한달간만 송광성애원 부식비 구입하는데 같이 다녀보십시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식비 구입하는 부분은. 노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성원을 보면은 부부간, 동생간, 사촌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노조입니까?

전부 유부순씨 친척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조관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슨 하자가 발생되면 시중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닭을 구입하는 장소, 채소를 구입하는 장소를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1주일에 7일중에서 3일이라도 정상적인 것을 구입해다가 먹이든지 해야지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출은 간이세금영수증 정리해 놓고, 100마리 곱하기 얼마 하면 금액은 맞지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새벽 야깡을 한번 가보세요. 트럭대고 쓰레기 주어가는게 어디인지 보세요. 다 다듬고 나서 내버릴려고 한쪽에 쌓아놓은 것 주어가는 곳이 어딘지 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상품 A급. 정품으로 곱하기 한트럭이겠죠.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주목하고, 이후 관찰하세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지말고, 추적을 하세요. 아침에 부식 구입하는데 3일만 따라다녀보세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누구와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가? 부식비 더 달라고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복비를 더 달라고 투쟁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조설립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사장 김환득씨입니까? 아니면 원장 유부순씨 자기 누나입니까?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미 핵의 물리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관찰하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김환득씨 누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했던 김영태라고 하는 사무장 등등 사촌 조카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행정에서 잘못 관리해서 나중에 누명이나 불똥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어디 어디이고, 몇 명입니까?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대한주부클럽 완주지부, 대한어머니회 완주지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생활개선회 완주군연합회, 주부교실 완주지회, 새마을 부녀회, 한중 여성교류 협의회 완주지부 등입니다.

한중 여성교류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3년정도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도에서부터.

한중 여성교류 회장이 누구입니까?

봉동 임현숙씨입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적십자 부녀회장이 누구 입니까?

운주 한영순씨입니다. 대한주부클럽은 고산 김월자씨, 대한 어머니회는 이서면 안순금씨, 여성자원활동은 소양면 김복남씨, 생활개선회는 구이 고재덕씨, 주부교실은 구이 최영숙씨, 새마을 부녀회는 상관면 김영숙씨.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8,726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사실 9개 단체이지만 중복되는 사람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단은 중복이 안되는데 회원은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제 이름이 2개 단체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들어있는 사람은 없고,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님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단체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마세요. 예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느질하네 뭐하네 해놓고 운주에서 선거 단합대회를 하면서 누구까지 왔습니다. 예를들면 당신은 다음 선거에서 배반하면 안된다는 등의 식으로 행정이 이끌려가고 있고, 더군다나 부녀회나 여성단체분들은 조금 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사모님과 같이 다니면서 성금을 줍니까? 앞으로 관계부서 담당이 다니든지 하세요. 불우이웃돕기하는 공금을 가지고 군수 사모님이 전해주고 다닙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협찬회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담당님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부합창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3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자꾸 이런 것 만들어놓고 선거 양상으로 하지 마세요. 이 명단 50명은 누구와 상의를 했습니까?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성단체에다 접수를 받았습니까?

우리 완주군 주부.

우리 비봉면 같은데는 이런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면마다 한두명이라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누구 좋아하는 계열로 묶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부합창단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읍면에 한두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골고루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환경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비대상은 2,249건에 24억 5,300만원, 작년도에 1,402건에 3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환경정비 사업은 112건에 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화단, 꽃길조성 34건에 1억 2,800만원을 투자했고, 공가, 불량지붕, 담장정비 39건에 8,600만원, 불량건물 차폐시설은 37건에 6,700만원, 불량간판 정비는 2건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395건에 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도로변 불량건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고,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눈에띄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2분기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과한 징수액은 90%를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기분 부과는 2억 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84%이고, 체납액은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액 재산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이며, 2기분은 2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9월 30일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으로 납기내 자진납부토록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주요 대상지역은 4산, 4하천을 추진하고 있고, 완주군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결연해서 5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행락 성수기 등 계절별 청결활동주간을 10회 운영했으며, 환경청결운동을 전개해서 10회에 25,000명이 참여하여 329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도 117회에 10,000명이 참여해서 7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사업도 운주면 월당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및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청결활동을 매월 1회씩 전개해서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봉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2,300평의 쓰레기장이 있는데 31%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280m이고, 폭은 6m로 포장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4억이고, 공정은 95%입니다. 폐 스티로폴 감용기는 1대를 2,710만원을 주고 설치 완료했고, 3,500㎏을 처리했습니다. 한국 재활용협회로부터 우수 지사체로 선정이 되어서 6월 28일날 1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폐자원 수거의 날 40회를 운영해서 매주 1회씩 운영을 해서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8월말 현재 250톤을 분리수거 했으며, 침출수 수거 처리는 8월말 현재 2,100톤을 수거 처리했으며, 1일 8톤씩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일평균 8톤씩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 수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인구수는 28,436세대에 84,009명인데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 통계입니다. 아파트는 54동에 4,530세대이며,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3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동판 및 봉투제작 공급으로 73만 5,000매를 3,04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제작 및 공급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 지정은 완주환경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54동 4,530세대에 대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을 10개소를 설치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상황실을 운영해서 145건에 1,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80만매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사료화로 재활용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45,000평 규모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말 현재 잔량이 21만 2천톤이 남아있으며, 2002년에는 매립 완료될 양입니다. 광역자원 회수 시설 건설계획 추진입니다. 2000년 8월 11일 전주김제완주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분담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는 입지선정 및 건설업무를 주관하고, 완주군에서는 소각재 매립장 2만여평을 만드는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김제시에서는 제반업무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부지매입비는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비는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 3시군이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 21일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사업에 따른 전주김제완주 등 3시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역 소각장 설치사업은 전주시내에 설치하는데 규모는 약 400톤 규모로 2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입지선정 및 행정절차를 7월말까지 추진했고, 사업착공 및 준공은 2001년 8월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완공토록 계획은 되어 있으나 착공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2단계 소각재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2만여평 규모로 140억원을 들여서 700,000㎥를 15년간 매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매립장 시설은 내년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대책 추진입니다. 연장이유는 현 매립장이 2002년 12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소각로 및 매립장 건설시까지는 약 3년간 연장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장대책은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시설이 완료되면은 소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약 197억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237억이 소요되고, 여기에 국비가 445억원, 시비가 79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는 약 82억원이 투자되고, 국비는 57억원, 시비는 25억원이 투자됩니다. 밑에 ( )로 되어있는 것은 당초계획은 147억원을 2001년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57억이 오면은 시비를 9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47억원, 국비가 67억원, 시비가 80억원, 2003년도에는 426억원으로 국비가 90억원, 시비가 336억원, 2004년도에는 582억원으로 국비가 231억원, 시비가 351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전주, 김제, 완주 등 이렇게 3개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군별 사업비 분담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92억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전주, 김제, 완주가 부담해서 연도별로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792억원에서 전주시가 676억원으로 85%를 부담하고, 김제시가 77억원으로 10%를 부담하고, 완주가 39억원으로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비율은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 80억원이 부담되는데 전주시가 67억원, 김제시가 8억원, 완주군이 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부담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36억원이 투자되는데 전주시가 286억원, 김제시가 33억원, 완주군이 17억원, 2004년도에도 완주군은 같은 17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액은 15억 6,9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보고드린대로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액이 5억원, 그리고 그동안에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비를 저희들이 10억 6,900만원을 미납했습니다. 이것은 광역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된 운영비인데 당초에 전주시에서 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을 안했던 미부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4개소를 운영했으며,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객은 201,646명이 이용했으며, 수입액은 1억 82만 3,000원이 수입되어 마을 위탁관리비로 7,561만 7,000원을 지급했고, 군수입은 2,520만 6,000원입니다. 운영지원은 4종에 1,235만원을 지원했으며, 내용은 롤온박스를 수리하는데 245만원, 운영안내판 및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붙이는데 330만원, 쓰레기 투기취사금지 안내판 및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제가 3회의 인터뷰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 약 60건이 발생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25건, 전화이용 민원이 20건, 통과자 환불에 따른 민원이 15건으로 60건이 발생했는데 내용은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대책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 조례를 앞으로 폐지를 검토하겠으며, 2002년도 피서지 특별인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할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가 뒷마무리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현황은 청소차가 12대, 미화원이 65명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상례용품 대여는 468회, 쓰레기 수거는 234톤, 인력은 1,404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145개소가 있는데 유형별로는 수세식이 79개소, 수거식이 66개소입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신축 계획이 9동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노후 화장실 정비 10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고정식 4동은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이동식은 7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후 화장실 정비는 17개소에 77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 시설 점검은 3회에 142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으며, 공중화장실 청소의 날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청소를 실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고정식 1개소는 지금 토지를 확인중에 있으며, 이동식은 앞으로 1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유형을 선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21,762대이고, 단속장비는 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단속회수는 4회에 603대를 단속해서 20대를 적발하여 2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행차 무료점검을 6회에 180대를 실시했고, 홍보엽서 5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운행차 민간 합동단속을 앞으로 3회정도 더 실시토록 하겠으며, 운행차 무료점검은 6개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농가는 1,727가구인데 그중에서 허가가 35가구, 신고 302가구, 규제미만 1,390가구입니다. 규제미만은 축사 규모가 50㎡이하의 시설이고, 허가는 돼지로 기준을 한다면은 1,000여두 이상되는 농가를 허가대상이고, 그 나머지는 신고대상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1,077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농가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허가업소와 신고업소를 합해서 337개소를 조사해서 앞으로 전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3회에 걸쳐서 35개소를 실시했으며, 장마철, 갈수기 축산폐수 배출업소 집중 단속을 10회에 걸쳐서 30개소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체 3개소를 고발했으며, 생활악취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1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약지 합동단속을 검찰과 합동으로 1회정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카드 D/B를 구축해서 11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뇨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200톤 규모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3,000톤을 처리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8월 31일 현재 48,000톤을 처리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약1억 1,000만원을 들여서 24m, 폭 4m로 9월에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288m로 2,918만 4,000원을 들여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인근마을 아스콘 포장으로 여기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38a에 2,266만 8,000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보완입니다. 완료를 했는데 수중모타 5마력짜리 2대와 집수조 2식을 405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11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 기술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분야별 대상지원 업소는 16개소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기술지원단을 3월 17일날 8명으로 관내 우수업체 환경관리인 6명과 환경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했으며, 환경기술 지원업소는 8개소로 기술지원업소에 대해서 현지 기술지도를 4회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방지시설 시설개선을 3개소를 완료했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술지원 대상업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 수계는 만경강이고,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437개소인데 음용이 23개소, 생활용수가 414개소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오염 측정망을 하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하천 수질검사를 9회를 실시했습니다.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금년도 8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개월간 폐공을 신고토록 해서 읍면과 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영향조사는 4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측정망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부서인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로 부과 대상이 시설물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라고 하는 것은 1층이면은 80㎡, 80㎡ 이런 합계 즉 누계이죠?

예. 누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공건물, 면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은 어떻게 되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 공장만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주시하고 행정협의회 합니까?

예.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오해의 부분이 많아서 요즘에는 매월 운영을 해서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 주의제를 놓고 제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전주권인데 노선이 줄어들고, 시간이 안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협의회 하면 뭐합니까?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책임자들이 만나서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행정협의회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협의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관계입니다. 2개시, 1개군이 합의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85%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 사업주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은 15억을 내놓고 구경도 못하겠네요. 가서 물어보는 것도 불법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주시에서 지금 풀고 있는 그린벨트로 인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는 내용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완주군의회를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전주와 완주는 다른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린벨트 면적을 재지정을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놓습니다. 전주시는 산이 없습니까? 기린봉도 남고산성은 산 아닙니까? 그것은 한등급 낮은 단계에 용역으로 해놓고, 옆에있는 소양이나, 이서, 상관에 있는 산은 최상등급의 보전녹지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청회를 했는지 확인은 안해봤지만 이런 사실을 군민들이 알 경우(그린벨트 주민들)에 그 사람들이 몇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이서에다가 땅을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쓰레기량이 일부는 비봉으로 가고 일부만 이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쓰레기 반입량을 3년간 평균을 내서 5%를 부담토록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완전히 정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과제는 쓰레기량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용을 적게들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량을 최소한으로 적게.....

지금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 인근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때문에 올여름에 고생 많이하셨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은 비지정 관광지 제도가 없어져 버리는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버리고간 쓰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대책에 보면 2002년도에 약 2달정도(7월, 8월)만 인부사역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는 틀림없이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돈 안받고 조례가 없어져서 관리를 안하면은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이 쓰레기를 안치운다고 언론에서..

그래서 특별인부를 사역해서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완주군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전국에서 다 보고,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전화도 오고, 시내에 나가면은 왜 돈받냐고 하는 소리가 가끔 나오고, 방송국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민행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년도부터 6개소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를 완주군만 운영하나요?

다른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