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정기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의 조성은 89년 12월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93년 12월 31일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토지공사에서 조성중인 첨단산업과학단지까지 인수를 하게되면 약 200만평의 면적이 되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됩니다. 시설은 약 2배 가량 증가되어 상당한 업무량의 가중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로 23개소, 공원 6개소, 녹지 7만 1,000평, 관로 79㎞, 체육시설이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이 있고, 가로등 59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1일 1회 이상 순찰 자체점검을 해왔고, 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파손된 침하도로 보수를 3회에 걸쳐 25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점 맨홀교체를 5개소 실시했고, 우수배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3개안이 나온바 있습니다. 운동장 및 화장실 보수는 2회에 걸쳐 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입주업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도 4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시설 확충 및 개보수로 근로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장미꽃 식재 등 주변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 철저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가 약 18㎞이고, 상하수도는 상수관이 30㎞, 우수관이16㎞, 오수관이 23㎞가 되겠으며, 중계펌프장 1동과 시설물로는 공원 5개소를 비롯하여 녹지, 가로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인수를 위한 사전점검체제를 금년 5월부터 가동하여 공공시설물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을 전라북도에서 인수를 받아 사전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6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은 6월 25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9월 20일 전라북도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약 93건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되는 대로 인수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라북도의 지시에 따라서 인수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점검반을 풀가동 정밀하게 점검하여 기 통보된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인근마을의 민원도 수렴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고 부대공사의 준공을 한 후 전문분야별로 점검하여 검증 후 인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신호등 및 안전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아 계속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완주공단과 전주과학산업단지 용수공급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은 완주공단 정수장이 약 30,00톤, 전주과학산업단지가 21,33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용수공급이 1백 74만 6천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계획도 2,177톤을 공급하고 완주공단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배수로 연결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수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개선완료가 4건, 처리중이 4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정수장을 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 중 미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완주공단 정수장의 생활용수 생산을 중지하고 전주광역 정수장의 정수를 완주공단에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주업체의 협의시 공급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철저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오폐수유입처리량을 1일 8만 7,000여톤을 처리해 왔고, 오폐수배출업체의 방류수 기준농도도 월3회 이상 수시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의 실험분석도 1일 1회 5개소에 대해 6개 항목을 실시했고, 슬러지 위탁처리도 532톤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색공사를 완료하여 삼례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인근지역 오폐수 유입처리를 위한 공동처리구역의 변경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사고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업소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완벽한 오폐수처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만경강 생태공원과 더불어 폐수종말처리장도 새 단장을 하여 공원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단지 및 공동주택의 공동구역 편입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변경이 승인되면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심의위원회의 검토에 약 2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 결과에 따른 증설량과 증설비용은 한국토지공사에 부담요구를 할 것입니다. 부담요구액은 약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구로 공단과 과학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증원은 당초 22명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19명의 정수 조정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2개 담당정도가 신설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환경미화원이나 기술분야의 전기직, 기계직들이 부족합니다. 또 한가지 어려움은 일반 행정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년 기구조정안이 금년 안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언제까지 인수할 계획인가요?

인수는 금년말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빨리 인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에서 준공검사가 부분적으로 나지 않았고, 도의 2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투자 통상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완주군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조사한 것도 93건의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시일이 촉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인수 후 인력부족으로 관리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소장님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물 관리인데 지금 현재 시설물의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보수나 조경 등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 월드컵도 대비해야 되겠고,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인수 후에 공단에 소홀할 우려도 있어서 금년 9월말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앞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공단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동안 실시해 왔던 공원시설 중 파고라 시설과, 운동장의 잔디 식재 문제 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예산만 해도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 공단의 동쪽에 위치한 한국차체공장의 절개지 부분과 서쪽의 금강 샤시공장의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사에만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단 우수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 우수관을 그쪽으로 배출하는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만 해도 개략공사비가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돌아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조경수와 운동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전에도 잔디를 식재 한다고 했는데 안되었어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테니스장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공단관리 입장에서 완주공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복지시설이 되어있는 공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첨단산업단지의 인수의 문제인데, 제가 누차 토지공사직원들과 대화도 해보고, 데모하는 것도 보기도 했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인수 할 때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조경수의 고사문제나 폐수방출문제, 마을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의 미설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엄밀하게 점검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완주공단과 전주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수장의 용량이 1일 30,000톤이죠?

예.

지금 완주공단과 전주과학산업단지의 용수가 충분합니까?

전주과학산업단지의 별도계획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공업용수로요?

공업용수는 저희 것이 들어가고요.

아. 생활용수만..

예. 생활용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업용수가 2만 5,000톤의 정수능력이 있는데 과학단지는 1만 1,000톤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 그럼 우리 공단은 1일 얼마 공급입니까?

약 7,00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그럼 9,000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예. 저희들이 만약에 대비하여 생활용수 공급라인을 전체적으로 공업용수로 전환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철저 관리에서 지금 공단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기준치가 초과되면 즉시 공장에연락하여 삼례의 종말처리장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저희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문제점이 생기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전주과학산업단지의 공장 입주가 시작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삼례 지역의 주민들도 입장도 고려해서 종말처리장에도 공원처럼 완벽하게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토지공사에 요구한 증설분 32억원으로 증설을 하고, 삼례 지역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만경강 생태공원과 연결하여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기능을 탈바꿈하는 계획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단과 과학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만큼은 공단관리소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수관시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수관시설 용역 결과안이 3개안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고려화학에서 청하초등학교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는 기반하천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작습니다. 그리고 청하초등학교에서 회포대교까지 나가는 우수관로는 상당히 넓어 병목현상이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전라북도와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구간을 나누어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화학에서 청하초등학교까지 우수관의 폭을 확장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로 연결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비가 올 때 전주에서 회포대교에서 공단사거리로 들어가 보니까 맨홀 뚜껑이 다 올라와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대아리 저수지가 다행히 말라 가지고 만경강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인원문제, 관리문제, 유입수, 방류수 등이런 모든 것들을 소장님께서는 매일점검을 하셔서 공단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32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시설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폐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공단내의 공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관리는 인력에 의존하여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각 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계에서는 공단 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계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정수장에도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인력은 청원경찰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교대 근무로 방호시설 및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22명을 소요인원으로 올렸는데 19명이 승인요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인수를 받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정확한 서류는 6월에 내려왔습니다만, 인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기존 인력에 증원인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의 제반적인 사항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는 업무가 공장등록에서부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기업체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도 일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기업체는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기적인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업체에서도 가급적 들어주려고 하는데 기업체마다 여건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은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총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취업문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에게 와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업을 빨리 받아서 수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천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업체의 부담이유나 그동안의 관행을 미루어 봐서 이분들에게 취업을 부탁했을 때 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공단소장이 책임을 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추천해달라고 하는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흥회에 제가 건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참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들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74개 업체 중에 참석하는 업체가 15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