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지방세 세입전망과 지방세 전산시스템 D/B구축,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 상황,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 재산의 철저한 관리,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세입 현황입니다. 2001년도 세입 총 예상액은 147억 4,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22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117억 1,800만원보다 약 104.7%로 저희 계획보다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법인의 소득, 순이익 증가로 인해서 35억 7,000만원인데 유인물에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35억 7,000만원이 증가 예상되고, 재산세가 증가 예상이 되고, 기타 세원발굴해서 7,200만원 정도가 더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해서 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가 세원관리와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세 법적처리에도 강력히 대응해서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D/B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에 주전산기 1대와 고속레이져프린터 1대, PC 36대, 프린터 30대가 있고, S/W로서는 지방세 종합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 1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전산기를 8월 27일날 교체했으며, 지방세 운영 D/B프로그램을 9월 13일날 도입해서 설치 완료해서 다른 시군, 시도에 못지않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한차원 높은 세무행정 실현에 다른 시군보다는 현재까지는 앞서가 있는 상태로서 저희군을 선진지 견학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2001년 8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8억 5,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으며, 전년대비 약 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세가 국세이었는데 지방세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증가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체납세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89억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인해서는 목표액 189억 5,600만원에서 98.7%를 징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는 이자수입이 내려가있는 상태이지만 최소한의 여유자금을 최소화시키고 또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현실화를 제고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부과와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체납 세외수입금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재정 확충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하기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로서 91필지, 미관리 재산 및 유휴재산 93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은 관리 기록하는데로 보전해서 현재 매각이 4억 2,600만원 정도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은익된 재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사 경비실 철거와 정문 문주 정비공사, 여직원 휴게실 정비 및 지하실 창고 정비, 플래카드 게시대 및 홍보게시판 정비, 청사 앞 돌계단 개방 및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고, 의회 데코타일 부착공사 및 기사대기실 화장실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본청 4청 회의실 바닥공사와 본청 차고 2층 행정자료실을 보수해서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교통과가 지난주에 이전해서 민원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삼례읍 문서고 증축과 창고 보수를 했고, 앞으로도 비봉면 내월 보건진료소 보수공사와 건설과 사무실 정비 및 방수공사가 남아있으며, 본청 온수탱크에서 녹물이 나와서 온수탱크 교체공사,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2층 증축공사,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현재 남은 기간동안에 추진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금년도 청사관리 건수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9건에 약 1억 4,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5건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이 걱정이네요. 세외수입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자수입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자수입이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여유 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15억인데 현재 13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자금을 영달해 주면은 농업협동조합 통장에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 완주군금고이지 읍면사무소의 금고가 농협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13개 읍면에서 농협협동조합에다 넣어서 쓰고있는 것을 어떤 예금에 몇 %짜리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이자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2년간치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는 청사나 도서관, 각종 회관 등 공용재산과 도로나 하천, 공원같은 공공용재산, 상하수도 같은 기업용 재산이 있으며,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인데 그 외에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모두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산이 무엇입니까?

전, 답이나 대지 자투리나 외국인 명의로 되어있던 그런 토지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것도 잡종지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이전시킬 것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514필지가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원 행정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업무로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업무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중간통보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는 전화카드가 없는 민원인이 공중전화를 이용시에 직접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280건, 참봉사 실천을 위한 업무연찬교육과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교육을 주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친절봉사 우수기관 현장체험 및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토지는 165,729필지이고, 이에 관련된 표준지 2,59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6월 30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결정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5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9월 1일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거쳐 12월 28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표준지 지가를 11월부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25,000장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장비구입과 S/W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스캔작업을 43%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스캔작업을 완료하고, D/B구축 및 시험운영을 11월 20일까지 추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법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 부동산 실명법 시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소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를 8회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99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부책카드 등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정보시스템 응용 S/W 1식과 토지관련 자료 D/B 구축을 이미 시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책 및 카드대장 D/B구축과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D/B를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D/B 구축을 마무리하여 11월중에 지적도를 전산 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소유권 정리,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1,502필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급욕 약 7,500만원을 절감토록 한바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는 주2회를 법원에 가서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미등기 필지 소유자 주소 등록을 18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과 소유권 정리,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측량성과검사 업무로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분할측량과 등록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 1,95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 1개 출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측량성과검사 5,604필지를 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22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점 훼손자에게 보수비용 48만 8,000원을 부담 조치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분기 1회 지도 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적측량 성과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교육을 8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실태를 2회 점검한 결과 무단결근자 1명에게는 복무연장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각과 근무명령 위반자 42명에 대해서 주의 및 경고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무실적 우수자와 모범 공익근무요원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으로 소속감 고취 및 근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사람이 완주군에 농지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살 수 있지 그냥은 안됩니다.

농지원부가 있다면 가능합니까?

예. 일정 면적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일정 면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300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전과 답만 300평미만으로 구입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구입을 하는데 허가도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지목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들면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바꿔집니까?

현재 이용상태를 확인해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야가 대지로 바꿔지나요?

산림훼손허가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는 없네요?

아닙니다.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됩니다.

정상적인 허가 절차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이었다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는 잡종지로 가능합니까?

실제로 폐천부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가 대지로 바꾸어지나요?

실제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대지로 안쓰고 있으면 안되지요?

용도폐지시 목적을 대지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 하는 것은 일의 복잡성을 피하고, 건축물대장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시정도 하는 차원에서 전산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보관을 안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으면 완주군에서 받고, 완주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을 완주군에서 해서 민원실로 통보해 주죠?

예. 읍면에 있을때에는 읍면에서 작성해서 통보해줬습니다.

하다보면은 이중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것도 있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군정의 불씨를 만들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한테도 통보를 하시는 등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소양면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는 다 완료를 했고, 현황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양면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1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