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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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8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1-09-24

함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 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1억원이고, 금년 추진실적은 3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의 연장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보전율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억원을 더 확보하여 융자액 상향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 촉진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9명을 위탁하여 수료생이 26명, 훈련중이 26명입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17명인데 이것은 11월중에 다시 재 선발을 하여 위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 및 석유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가 80개소입니다. LPG 공급업소가 47개소, LPG사용업소가 267개소 등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석유류 판매업소의 품질검사를 11회에 걸쳐 135개소를 실시하여 처분내용을 보면 과징금의 징수가 1개소로 이서 고속주유소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사업정지는 1개소로 소양 송광주유소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상관 용암주유소하고 죽림 제2주유소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석맞이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취급업소도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관내에 일반 도소매업이 1,276개소, 계량기는 9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량기 사용업소 일제점검을 2회 실시했고, 공산품 지도단속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계량기 사용업소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공산품 품질표시제 미 이행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및 장옥의 정비입니다. 삼례에 있는 재래시장과 봉동, 고산, 운주 등 4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3개소를 정비했고, 장옥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옥정비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례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부지 8,236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시장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된 다음, 시장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용지매입이 된 후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기 설치된 승강장이 18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70개소를 계상했습니다.읍면장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90개소인데 저희들이 70개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 부서에 발주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0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군 관내에 필요한 승강장을 확충하여 마무리지을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봉동 율소리와 고산 어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율소리는 공정이 90%로 현재 포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늦어도 29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어우리는 바로 계약을 하여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승강장 주변에 나무 식재입니다. 184개소의 간이승강장 중 식재 가능한 81개소에 대해서 금년 봄에 느티나무를 양쪽에 심었습니다. 이중에는 고사된 것도 몇 군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10월중에 보식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다시 심어서 최종적으로 내후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벽지 비 수익노선의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 수익노선이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14개 노선이고, 비 수익노선이 10개 노선인데 손실보상금을 4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엔 4억 3,400만원 중에 1억 8,500만원이 기 지급되었고, 3/4분기와 4/4분기는 내년 1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3/4분기는 10월 15일까지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수업체 임금이나 추석을 대비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전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터미널 환경정비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4개소의 터미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페인트칠이나 의자, 주차시설을 2,551만 6,000원을 투입하여 했고, 봉동의 경우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끝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 교통편익시설 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8쪽과 11쪽을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업무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설지구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겨울에 방풍, 여름에 차광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비나 눈만 맞지 않도록 하는 거지 단열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과 뒷면의 한 칸씩은 터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뒤로 활용 할 수 있고, 비나 눈은 안 맞고 의자만 설치하여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금년에 70개소를 하는데 완주군의 경우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 추가로 접수받아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고, 신설도로의 확장 내지는 신규로 냈을 때에는 그 수요와 위치에 따라서 바로 내년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다음 11쪽에 벽지 비 수익노선의 확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오지노선, 비 수익노선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역에 가면 여론이 있는데, 상관의 경우 상관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노선이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다니던 길을 바꿔지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의원들의 애로사항은 의원이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 버려 두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노선변경이 가능합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전주시하고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완주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주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주시에 요구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앞으로는 현재 노선을 바꿀 수는 없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읍면장에게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노선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된 사항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부노선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주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4쪽 가스, 석유의 안전관리에서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과징금 징수1개소, 3,000만원이라 했는데, 어느 업소인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서 고속주유소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과징금만 내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둘 중의 한가지로 과징금을 안내면 3개월의 영업정지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품질저하라고 해서 면세유가 섞어져서 판매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왜 묻느냐면? 혹시 언론에 보도되는 가짜휘발유 같은 것이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세유가 포함되어 판매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없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음 8페이지에서 교통편익시설 승강장의 확충문제인데, 이 승강장 설치가 당초 본예산에는 몇 동이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12동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다가 추경에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타당성을 말씀하셔서 합쳐서 70개소를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읍면장들이 설치를 요구한 것이 90개소라 하셨는데, 그 숫자가 읍면장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라 본 예산에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전제아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만 요구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많이 올려봐야 필요이상의 나쁜 소리만 듣고 잘못되면 오해나 받으니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90개소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이것이 180개소도 넘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할 승강장 설치장소가... 왜냐면, 함정구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군도나 산업도로까지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꼭 필요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도가 포장이 완료가 됨으로써 아직 군도에는 아직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30개소만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완주군 관내의 절대필요량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원인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내년에 필요한 것만 올린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있는 것이 540개소입니다. 그중 18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100개를 한다해도 284개소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250개소는 승강장 표시판만 있지 승강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요량은 150개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인근에 상가가 있어서 승강장이 필요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70개를 하고 내년에 하게되는 30개는 다시 추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10월쯤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꼭 필요한 곳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금년 10월에 정확한 재조사를 하겠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 예산 부서는 10월이면 예산의 틀을 짜버리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 보고 받은 것은 90동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것까지 합해서 90동이 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용진면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상운리에서 간중리까지의 군도가 엊그제 준공을 보았는데 거기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선도로, 지선 도로를 보면 승강장 표시는 있어도 승강장 자체가 없고, 또 상가가 있어서 승강장이 필요가 없는 지역 등을 구분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는 전체대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3동 4동씩 올라오는 데가 많았어요. 그것은 사실상 그전에는 12동, 13동씩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려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노선까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이 다 허용은 안되지만 조사자체는 정확하게 조사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일단은 정확한 조사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융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고, 2001년 추진실적은 3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예치금액은 얼마죠? 5억원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융자한도는 15억원까지 할 수 있고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에 나가있는 금액은 11억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받아 시기가 안되어 상환이 안된 것도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11억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11억원요. 자료에는 실적이.....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나간 것만 2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럼, 4억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잘 안되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담보하고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농협에 대상업체를 통보해주면 담보를 하든 신용대출을 하든지 하고 이율도 농협과 업체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우리 중소기업이 완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270개 정도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2차 보전은 5%해주다가 3%로 해준다 그거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5%에서 3%로 하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5억원의 확보 때문에 위원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농협에서 지금까지는 11.2%가 되었는데 6.7%로 떨어졌어요. 이율이...
성근

안성근위원

11.2%에서 6.7%로 내렸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기업이 3.7%를 부담합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아니죠. 농협에서 5억에 대한 이자를 그렇게 줬는데, 기업에 주는 것은 기업이 신용이 좋으면 6%같으면 1%만 부담하면 됐는데, 5%에서 3%로 떨어져서 기업이 이자부담을 더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기업에 따라서 틀린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16명입니다. 일용을 빼면 14명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4페이지 가스, 석유 안전관리에서 2001년도 추진실적이 제가 보기엔 이러한 인원으로, 전체가 나가지 않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2명씩 나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2,000곳 정도를 점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11회에 걸쳐 135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 군데 군데 점검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취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서도 보면, 2회에 걸쳐 126대의 계량기를 점검을 했는데 추석명절이 오니까 더욱 강화해서 분기마다 정도는 해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산품 지도단속도 그렇고.... 품질표시제 미 이행업소도 분기마다 4회 정도는 해야될 것 같네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좋은데요. 저희들은 공산품 27개품목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농림과에서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사업에서 과장님 9월 29일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랬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늘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아스콘의 배정물량이 모자라서 날짜가 며칠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25일. 최소한 내일까진 끝내려고 추진했는데 아스콘의 조달이 조금 늦어져서 며칠 늦어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29일 정도면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최소한 28일까지는 꼭 끝내야 됩니다. 독촉을 하셔서 28일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봉동 버스터미널. 봉동의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봉동 허가관계는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면적이 되어야 다시 재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원을 했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내시만 해 줬어요. 1,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라 설계를 받아 가지고...
성근

안성근위원

폐업이 되면 지원이 안되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원이 안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주지를 시켜 주세요. 이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개인택시회사와 문제가 있어 복잡합니다. 한번 나가셔서 폐업신고를 하면 그러한 지원은 없는 것이 되니까 그 점 잘 알아서 하라고...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터미널관계는 업주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른 3곳은 보조금이 나갔고, 봉동만 해결이 안되어 못나갔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적자 본다고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지를 좀 시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계량기가 전기지시 저울이 있는데, 계량기 점검을 2회에 걸쳐 126대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상인들의 것을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일제점검을 위해 현지에 안나갑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신청해서 검사를 받지 군에서는 별도로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검사기간이 지났는지 불량품을 사용하는 지는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이희창위원장

현지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확인도 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정육점이나 근을 달아 판매하는 곳에서는 여기서 점검만 받아가지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조작을 하려면 봉인을 뜯어야 되는데.....

이희창위원장

기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기의 경우 정육점에서 600g을 달아와서 집에 와서 달아보면 빠져요.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량기가 불량이 된 것이 아니고... 냉동된 것이 녹아서.....

이희창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울에 달 때 600g인데 700g가까이 달아줘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달아보면 틀립니다. 여기서 점검을 받아가서는 교묘하게 조작을 한답니다. 저울조작을 안 하면 남지가 않는답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시판되는 떄에... 예를 들어 고추의 경우도 저울을 달아서 20근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면 20근이 안나가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한 생존수단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일제점검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인력이 없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에 관한 방법에 대해 저희들도 조언을 하겠지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겠지만, 불시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다음은 동료위원도 두 번이나 물어 보셨는데 교통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승강장시설이 12동 올라와 있어서 58동을 추가하여 70개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늦게 추진되어 죄송합니다. 승강장 설치는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에 주어 소요량을 가지고 할 것이냐? 군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할 것이냐? 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나 계약 부서에서는 예산의 부기 상 1동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9월 27일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엔 당초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집행했을 때는 빨리 되고, 차후 유지보수도 빨리 될 것이다. 라고 검토를 하다가 예산 부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입찰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고기간도 있고 문서처리기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에는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위원장

부기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약 부서에 언제 발주의뢰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8월 말일 날에 했습니다.

이희창위원장

8월 말에요. 전문위원님 재무과장을 지금 부르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찰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운지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손에 갖고 노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70개소라고 하면 엄청난 개수입니다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 겨울 내내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면, 방금 말 한대로 했으면 벌써 공사 끝났어요. 하자보수 관계도 그 회사에서 다 돌아 다녀야 되는데 내년에 30개까지 하면 100여 개가 되는데 언제 공사하고 언제 하자보수하고 다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 악용한 것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실상 예산 부서나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내용이 실지여건에서는 맞는데, 회계 절차상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창위원장

제 얘기도 부기상의 문제가 있다.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과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자기들의 실리를 따지고 얘기하는 거지 군민들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주군민 때문에 완주군청이라는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 군민이 없으면 군청이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쟎습니까?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지방에 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벌써 한달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경제교통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은 바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지역을 돌아보면 승강장 내년에나 짓는데요? 하고 물어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책을 걸고라도 시행을 해주십시오. 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과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돈 내서 예산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이 챙겨야만 마지못해 하는 척 해서는 앞으로 군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칭송 받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경제교통과의 교통편익시설인 승강장의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럼 언제 할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27일 입찰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래서 언제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겨울내 할 것입니까? 8월에 계약 부서에서 발주의뢰를 했으면 바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예산에 부기 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개나 되는 승강장을 군에서 굳이 발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사람에게 입찰시켜 발주하려는 정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겨울 내내 공사하라고... 언제 이 공사 다 하려고 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그 사항에 맞도록 계약시켜주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군민 때문에 집행부 과장들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또는 더울 때 햇빛이라도 잠깐 가리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조그만 시설하나도 이렇게 늦어져서 군민에게 무슨 염치로 세금 내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읍면에 주세요. 발주 부서를 읍면으로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각 읍면에서 해결하니까 쉽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한 두 개도 아니고 70개나 되는 것을 지금까지 발주를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시공은 10월 안에 완전히 끝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공사까지 갑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1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