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원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의 경우는 각 읍면에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규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2001년 8월 11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므로서 우리 관내의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검토한바 아동위원의 역할과 아동위원의 정수를 각 읍면당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시군 공히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입안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자문기관의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 복지법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도 부응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